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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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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6.03.02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가안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전저소송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지급명령을 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 ( 계약서- 만기 ) 만 있으면될까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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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26.03.0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이등청구권이 발생한 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소멸시효가 진행되는것인가요? 점유와 양도 모두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소시진행이 안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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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26.03.01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다시 경매신청(이중경매)을 하면 소멸시효가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경매신청 없이 기존 경매절차에 편승하여 배당절차에만 참가를하더라도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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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26.02.28
공증이 담보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보통 담보라고하면 보증보험 근저당권 예금질권등을 생각하고 있는데요.공증은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담보라고 말할수는 없지 않을까요?그러면 혹시 보증인이 있는 공증의 경우 담보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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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학26.02.27
가압류 중에서 안 되는 것들 말이에요?훈장이나 상장 트로피 이런 것들은 차압딱지 가압류가 불가능한 진짜 이유가 정확히 왜 안 되는 것이고 가압류는 물건 이런 거 차압딱지 붙이는 거지만 왜 훈장 상장 트로피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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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딱새12626.02.27
임차권등기 신청 진행에 변동이 일주일동안 없을 수 있나요?보증금을 계약만기날 돌려받지 못해 법원가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후기들을 보면 보정서 제출한 다음날이나 2일뒤에는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저는 3일째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미 영업시간은 지났고 주말 지나면 거의 일주일이 지나는 건데..그런데 저는 24일에 보냈다는 보정명령등본을 받지 못했습니다.뭔가 법원에 연락을 해봐야할까요?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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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단순한냉면26.02.27
체납압류품 경매 참여 절차와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지,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 보증금이나 사전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낙찰 후 명도 문제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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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26.02.27
공증의 소멸시효가 왜 4년,10년 차이가 있는이유가 뭐죠?약속어음의 경우는 4년소비대차의 경우는 10년인데요.왜 이렇게 같은 공증인데 차이가 있는거죠?그러면 무조건 소비대차가 유리하지 않나요(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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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26.02.27
어음 공증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나요?일람출금어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년유효하고 1년간 제시 가능한것을 살펴볼때 4년간 유효하고 소멸시효가된다고 했는데요4년이 지난 약속어음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제시(사용) 압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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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희망찬계란말이26.02.26
중고거래에서 산 서류없이 먼저 받은 오토바이 무판 꺼내오기면허 있고 중고로 샀는데 오토바이를 서류가 없어서 무판인 채로 타다가 압류 당했는데 서류만 있으면 빼올 수 있나요? 빼올 때 돈이 든다던데 돈은 얼마 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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