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도마뱀12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입금제목 처럼 전세보증금을 늦게 입금하여 전세대출이자가 한달치가 더나왔습니다전세계약 3월31일 만기이고 대출상환기간은 4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못해도 4월30일까지는 맞춰달라고 하였고 임대인은 가능하게되었다고 4월30일에 맞춰 대출진행하여 보증금을 입금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이야기 하는게 계약만기후 바로 입금하였다면 4월1일부터30일까지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달치 이자가 더발생했다 라는건데이런경우 임대인때문에 발생한 이자라고 생각되는데임대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흡족한개미핥기179환불 안해줄때 법적조치방법 문의커머스쪽 일 하고 있고 상품의 순위 올려주는 조건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14일동안 해당순위에서 이탈하면 전액환불해주겠다고 처음에 그쪽에서 얘기했고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해 환불요청하니 일부금액만 환불해주고 연락을 안받네요. 이 경우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2. 추가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이행불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가 대체집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되나요? 대체집행이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대신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니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호한흑로77가압류 가능성 있는지 봐주실래요?계약서는 없고 계산서 매출이 있습니다사업장주소 부동산 등기부등본때보니은행 근저당강제경매 개시 결정국가 압류까지 걸려있는데지금이라도 가압류 신청해야도 되나요?이게 실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오랑우탄244통장가압류해지방법에대해 궁금합니다집주인과의 보증금문제로 다투다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으로걸어버렸습니다. 생계비부족으로 대부업에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았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자들은 공탁금을 차일피일미루면서 찾아가지도않고 시간만 보내다 공탁금을 찾아가놓고 그동안의 공탁금찾는시간에 들었던 비용과 이자를 저에게 달라고합니다.더불어 통장압류까지 다해버린상태라 전혀 금융활동을 할수없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자문을 통해 가압류된 통장을 풀고싶습니다.상담도 원하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이행불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행불능이 '채권이 성립할 당초에는 이행 가능 했지만, 그 후에 채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에 의해, 위법하게 불능으로 된 경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행불능의 경우 항상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귀뚜라미245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추가 전세금을 더 대출받을수 있나요?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습니다어쩌다보니 연장을 못하고 묵시정갱신이 되었는데요건물주분께서 보증금 천만원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다른 2,3,사금융을 제외한 다른곳에서 비슷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귀뚜라미245우체부가 등기 배달하러 안와요 내용 봐주세요하도 안와가지고몇시까지 온다고 문자왔을때 계속 기다려봤는데안옵니다직접 전화해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문자까지 남겼는데 그후에도 안옵니다터질일이 터졌습니다lh 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주의 보증금 인상 때문에 법무법인의 등기를 받아야 됐었는데또 안와서 계약 연장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천만원 인상)어떻게해야하나요? 우체국에 전화해도 한숨만쉬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Leesio구속영장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궁금해요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 구인 하는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와 다르게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의 횡령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사기에 의한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 검사 앞으로 구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횡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를 해서 횡령에 대한 영장의 효력에 의해 구인해여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파랑새117전세 거주중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되는 권리인가요?보통 전세 거주중이면서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전세 나갈때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도 임차인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개념인지 궁금하고, 집주인이 안주겠다고 했을경우 소송을 해서 받아낼수도 있는 권리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