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사마귀130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쓰기엔 너무 길어서요ㅠ제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이 12월이라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ㅠ말로는 1월6일에 나간다고하는데 시간끌기같은 느낌이라 혹시 나가주면 감사하고 안나가면 1월8일에 바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1월에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가 진짜 궁금합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편안한산양29810년넘은 개인사채 연대보증인이였는데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등재라고 등기가 왔어요2012년4월경 그당시 친한친구가 대부업을 하는 개인사채업자에게 500을 빌려 연대보증을 서게 되엇습니다 그후 그 친구와 연락이 뜸해졋고 2013년 10.15일 기준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이 날라와서 그 사채업자와 저놔로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싸우고 이후 여태 10년 넘게 있다가 갑작스레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집에 없어서 등기는 아직 받지못하고 사건조회로 알아보니 카불로 23년게 뜨는거에요 23.12.08일 제소 이렇게요그래서 10년전에 온 이행권고결정문을 다행히 가지고 있어서 등재한 사채업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주채무자 친구와 연대보증인 1 다른동생에게 지급정지.압류랑 다 햇는데 안되서 저(연대보증인2)한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햇다는겁니다민사채권 대여금은 10년이 소멸시효라고 하든데 그 사채업자는 연장을 햇다는 말만하고저보고 채무불이행등재는 연대보증인이라 어쩔수없다면서 돈을 갚으라는겁니다아직 등기는 안받앗는데 채무불이행등재된거 이의제기나 그때10년전 이행권고결정문이있는데 등재 취소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파리148만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만으로 세입자가 나간다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대개 명도소송비용으로 150~300만원을 부르던데 소송의뢰를 조건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만일 가처분집행까지 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명도소송까지 가진 않잖아요?물론 두개를 동시진행하다보니 진행은 되겠지만 소송은 취하한다고 보면 원래 약속했던 수임료가 300일 경우 다 줘야하나요?아니면 일부? 얼마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스타이뷰임대인이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인데 연락이안됩니다임차권등기 완료후 임대인에게 등록 완료후 퇴거했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이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연이자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해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곗돈 사기 피해관련하여 법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떤 계주에게 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사기 정황은 한 가지가 아니고 금액도 꽤 큽니다.1. 원래 처음엔 계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그렇게 7000만원 정도를 묶어놨는데 어느 순간 이자가 안들어오더라구요들어보니 지난 할로윈 사건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상황이 힘들어졌다며 이자는 물론 원금도 못받고 있다고 했습니다.2.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계를 하는 사람인데 12년동안 운영하며 힘든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그래서 계만 활성화되면 우선순위로 금방 갚아준다고 (빌려준 사람들이 아닌 본인이 갚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빌러준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그래서 제 돈을 받기위해 자필로 적은 차용증을 제가 요구했고 일단 돈 빌려간건 차용증 서명한걸 받아냈구요.그 뒤로 계도 저도 참여했습니다.계는 차용증이 아닌 입금내역, 문자 증거있습니다.저는 계 이자에는 별로 관심없었고 빨리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서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참여한겁니다.3. 그러다 다음주에 제가 계를 타는 날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돈을 저 뿐만 아니라 못받은 피해자들이 많아 결국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걸 배신자라며 저희탓을 하더니 계를 폭파하겠다며 이제 소송 준비하니 저의 곗돈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못주겠답니다.내년 이사 계획 틀어진지는 오래고, 전세자금 대출 갚으려던 돈도 날라가게 생겼습니다.제가 보낸건 아니지만 소장이 날라간 상태라고 들었는데 당연히 제 일도 합류하고 싶은데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절차나 과정 그리고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ㅠ참고로 계 넣는 통장을 본인 뿐 아니라 본인 남편 통장도 이용했습니다.형사소송도 할 예정이지만 저는 구속보다도 돈을 돌려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사기성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개인 회생이라던가 돈 없다며 못 돌려받을 확률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오솔개260빌라거주 전세 퇴거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빌라 전세3년 살다가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저희가 매달 7만원의 관리비를 납부를 했었는데요 금액에 비해 받은 혜택이 적다고 생각이되고 주변 분들이 이사전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으라는 조언을 해주셨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세입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저희가 그동안 납입한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소중한보석새266제3자 채권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저랑 A랑 B가 있다는 가정하에,저는 A에게 돈을 줘야합니다.근데 A가 B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고, B가 저에게 A에게 가압류를 진행할테니 줘야할 돈을 주지말라고 내용증명 보내서 저는 받았습니다.B가 A에게 가압류한다고했는데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 가압류가 안된다고 합니다.이럴때 내용증명을 받은 저는 A에게 돈을 주면 안되는 상황인가요?아니면 가압류가 진행이 안됬으니, 저랑은 상관없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스타이뷰법률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닌다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관련해서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이제는 반환소송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뭐뭐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녹음의 증거로써의 능력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통화에서 10만원을 갚기로 하고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후에 10만원을 받은 채권자가 자기는 통화를 한적이 없고 30만원을 더갚으라고 주장하면 녹음의 효력이 없는것인가요녹음본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목소리로 판별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다람쥐176토토 입금 사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제가 문자로 리뉴얼된 사이트라면서 보너스 넣어줬다고 유도하면서 환전을 하려면 계좌개설에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라면서 유도을 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보낸게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냈는데요.. 지금 보유금액이 500만원이 넘는다고 나눠서 보내야해서 2개 계좌를 만둘어서 총 3개의 계좌로 나눠서 환전해준다며 190만원정도를 추가로 입금하면 환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사기당한건가요..? 아님 마지막으로 믿어봐야할까요.. 사기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