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랄한다람쥐250이게 전세사기인지......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사촌형이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LH 어쩌고 핑계를 대면서 잠시 다른곳으로 옮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고 2~3개월 뒤에 다시 그곳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니 다른 임차인이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전세계약금중 일부를 송금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사촌형이 저에게 자기이름으로 오천만원이 들어오니 그돈을 어떤계좌에 송금해 달라해서 전 그돈이 그돈인줄 모르고 그리 처리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쪽에서 전반정도 저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저는 그돈이 사촌형이 보내줘서 사촌형 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나머지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자기도 속은 상황이고 더는 돌려줄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 관할 법원이 피고 주소 관할이 예요?형사소송은 피의자 주소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저희 집 동네에 신청하고, 동네 법원에서 재판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민사도 상대 피고 주소 관할 법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정말 형사 고소이나 형사 재판처럼 피고 주소 관할 법원에서 해야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노루131리셀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리셀 문의 드립니다.저는 국내 브랜드사의 제품을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고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공지사항에 리셀의 경우법적조치를 취한다는데요리셀을 하고 있는 제 행위가(제품 사입 및 제품 사진 직접 찍어 올리는 것)어떤 법적인 제재대상인가요?***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리셀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거나 가품을 제작하여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리셀러로 인해 정작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자사몰과 입점사의 전 제품 대상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취하고 있으며, 구매 수량 초과 건 및 리셀러로 의심되는 주문건에 경우 주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또한, 가품 판매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판매처가 아닌 사이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주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이 확인 될 시 법적인 책임 및 주문 취소, 차후 구매 불가, 재가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저희 당사는 고객님의 권리를 위해 리셀 및 가품건들의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취를 취 할 예정이며,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알파카128변호사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등 적용될 죄가 있을까요?상속인은 저와 누나입니다.반반하기로 하고 아파트는 누나명의로 처분 후 반반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누나가 등기협조 안하더니 반반으로 하자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은행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이것을 기다립니다.알고보니 세무사가 동생이 누나명의로 아파트 팔아먹으려고 그런다며 경매를 권하고 세무사가 사실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업무방해 아닌가요? 세무사가 신원미상인에게 그렇게 코치하고 신원미상인이 누나에게 이야기 한 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스컹크213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문의입니다.저는 임차인(A)이고 대부업체(B)에게 임차보금증 1,000만원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업체에게서 차용했습니다.임대인에게 통보를 대부업체가 했습니다. 저는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여차저차해서 돌러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했고 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 목록에 넣었습니다. 법원에 접수하여 위 내용을 대부업체한테 전달했고 바로 민사소송이 들어와 저는 포기했고 확정판결이 난 상태입니다.(2023가소11. ..)죄송합니다만 질문입니다.1.돈을빌린. 저에게 이미 소송을했고 제가 패소하자2.바로 집주인한테 다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중입니다.3.그리고 " 임대차계약서에는(3조항)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없다." 라고 계약서에 있어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취지입니다.그럼 대부업체는 저한테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고 다시 집주인에게 양수금으로(보증금반환소송)을 했는데(현재진행중-소장이 집주인한테 송달됨-20231219일)이게 기능한가요?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저는 파산을 저 혼자하고있습니다. 물론 많은분들이 도와주시지만 다들 일반인입니다. 저는 정으로 호소하는 입장이고 염치도 없을정도로 힘듭니다.매번 감사드립니다. 꾸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물건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인가요?남의 물건을 빌려갔다가 반납하지 않았다면 무슨 죄인가요?운동 장비를 잠깐 빌려가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황로119전세만료되섰는대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서전세반환소송해서 판결문받아서 경매신청해서 배당금으로전세금회수를 받게되면 보통 얼마나걸리나요변호사선임해서 소송걸면 비용은 얼마나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팔팔한뜸부기174중고거래로 새상품을 받았는데 물품 하자가 있습니다 환불가능한가요?개인거래로 물품 구매 후 상품을 받았는데 니트류 상품인디 올나감이 3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물품 상태 찍어서 보내주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법적 대응하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소액심판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품 가격은 30만원 정도 입니다 소액심판해도 괜찮을까요? 비용적이나 시간 및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황로119전세보증금을 받을수이는지 궁굼합니다전세를2억5천에살고있는대기한이되었는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빼주질않는대다 딴사람이 가압류를 해놨읍니다저는 선순위라서걱정하지말으라고다들 말하는대 제가경매로 그집을 살수가있나요 사게된다면 가압류는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황여새79민사 소장을 받았는데 조정 회부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서 작성하면 될까요?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수용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 하지 않는다. 정식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을 먼저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소송 혹은 조정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혼자 하는 소송이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조정회부 신청을 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