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총명한후루티119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대출을 이용하여보증금을 내고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며칠 후 전세만료일인데,중소기업대출 목적물변경으로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다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임대인에게 몇달전부터 이사예정임을 밝히고, 공인중계사를 통해 집을 보여주는 등 차후 계약을 위한 활동을 적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전화, 문자, 내용증명발송 등 여러 연락에서도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여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중소기업청년대출이 정부쪽 대출상품이기도 하고보증보험도 들어 있어 나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해당 대출상품의 특성상 목적물변경(같은 대출상품으로 이사)시 같은 날 보증금 반화과 이사, 계약한 집에 잔금납부가 한번에 이루어져야하기에, 계약만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청년대충의 자격이 상실되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더불어 계약금과 이사갈 집의 임대인, 세입자도 연달아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은 데, 이러한 부분도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두루미152복싱장 환불 이게 맞는건가요??1년 등록을하고 3개월을 다녔는데 환불 하려고하니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도뮤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머쓱한낙타276임대인의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말 바꿈으로 손해발생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현재 2022년 3월 31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A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1월 21일에 전화가 와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실행하려 하는데, 3월에는 금리가 비싸니, 2월에 실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2월 23일에 집을 빼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맞추겠다고 하고 1월 말부터 집을 알아보다가 2월 2일에 다른 집 (B집)을 구해 2월 23일에 들어가기로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걸었습니다. (본계약 5억 7천 전세 집) 그리고 2월 8일에 본계약을 걸고자 (3천만원) 하였는데, 갑자기 기존에 살고 있던 A집의 집주인이 2월 7일에 대출이 안될거같다고 하면서 계약을 미뤄야 될 거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계약금이 날라갔는데, 5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1월 말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먼저 나가달라고 한 것과, 2월에 갑자기 안될거같다고 한 부분은 녹음을 해두어서 녹취록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참고로 집주인이 지금 자기한테 가계약금 건다고 말을 안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못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1월 말부터 알아본다고 했고, 나가기로 계약된 집이 있다고도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일드한올빼미296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태2022.02.23~2024.02.22 전세 보증금 169,500,000원 2년 계약2024.02.2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2024.02.29 결정 및 신청인/피신청인에게 결정정본 발송(신청인은 발송된 결정정본 확인하여 도달됨, 피신청인 아직 미도달 상태)2024.02.29 등기국에게 기입등기(등록) 촉탁서 발송현재까지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지 않아 전입은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현 상태에서 아직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제가 집을 안뺀 경우) 청구취지에 언제부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작성해본 내용인데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1.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의 임차보증금액 중,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 152,500,000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2024.02.26 기준 연 5.597%) 실비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위 제1항과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향고래68저당권해제시 서류와 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저당권 해제시 필요한 서류와 빠르게 할수있는방법과 비용은 얼마인가여?설정시에는 같이 직접방문해서처리했는데 시간이 많이걸리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빼어난얼룩말128전자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않아 전자대여금소송을 하였고 제가 이긴 상황입니다.고려신용정보를 통해 채권추심을 해보았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이미 신용도도 바닥이었습니다.여기저기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에게 갚지 않는 경우는 저밖에 없는 듯합니다.이미 돈을 빌려줄 때부터 상대는 신용도 불량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그리고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상대가 다시 재기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한다는 답변 뿐입니다.코인이나 주식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형사상 고소 및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수한코요테111이 스티커 붙은게 등기권리증인가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인데 등기권리증이라고 안적혀 있어서요. 매매해야하는데 저는 매도자 이고 이 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코코정임대주택도압류가들어올수있나요?임대주택신청하려는데신용불량에은행체무가있는데임대주택신청은할수있다던데혹시나중에압류가들어올수도있나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고픈파리매218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을 볼펜으로 적어도 되나요?상가 임대차계약서를 만나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특약을 추가로 적을시에.. 그자리에서 다시 프린트 하기 어려우니 볼펜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침팬지229Travelex 외환에 현금 인출 가능 한거라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돈을 못 찾고 있어요여기에서2월 한달동안 이벤트 한다고 해서 5만달러만 입금 하면 5888달러 주고 10만 달러 입금 하면 8888달러 추가로 지급 해준다고 해서 이벤트 참가했구요 2월 한달만 입금 했다가 이벤트 끝나면 찾는걸로 하고 투자 했어요 하지만 부족해서 제 친구가암호화페로 달라로 76000 달러 입금 해주었어요 대출 받은것도 있어서 어제 출금 하려고 25000달러를 찾으려고 하니까 제 계정이 시스템상 금액이 감지되어서 제 계정에 139026 달라 가치에 15% 더 입금 해야 출금 할수있다고 해서 17104달러 가치에 한국돈으로 입금 했어요어제 분명하게 물어봤을때 15%더 입금 하면 계정에 있는 금액 전부 출금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다시 50000만 달러 출금 신청 했는데 친구가 돈을 입금 해준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사귀가 의심 된다고 하면 서 무조건 58880달러를 더 입금 해야 출금 할수 있다고 하네요 고객센터 연락해도 소통이 잘 이르어 지지 않네요 입금 하라는것 빼고 뭐 물어봐도 답을 제대로 않해줘요 그러면서 저보고 현금 출금이 안되니까 그냥 달라로 사용 하라고 하네요 이문제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할수 없나요 도움이 필요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빗덤에 앉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