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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성한까마귀258공소기각 재판 선고기일 출석관련 문의안녕하세요.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신청하였습니다.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어 합의서 제출하여 최근에 공판을 다녀왔고담당검사가 합의서 확인후 공소기각 선고해달라고하더군요.재판장이 이사건은 웬만하면 공소기각 될 가능성이높다고 말하면서 몇주 뒤선고기일에 제사건에 경우는 꼭 출석안해도된다고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77조 4호 관련)혹시 선고기일에 미출석시불이익 받는건 일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대출을 받았을 때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은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대출을 받을 때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을 받는데 법정 최고 이자보다 이자율이 높을 시에는 불법이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고양이108전세금반환소송 시 집주인의 모욕적인 문자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일단 공식적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한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문자가 전부입니다.현재 임차권등기 완료,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10월 중순 소장접수와 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한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집주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나오는데 실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저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공과금을 계산 후 이사를 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점유용으로 소량의 짐을 두고 있다가 최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걸 보고 짐을 뺐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바뀐 비밀번호와 함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 된 것을 확인한 뒤 해당 집에서 전입신고를 타 거주지로 옮기고 소량의 짐을 정리한 뒤 나간다고 알렸습니다.이후 밤낮을 가리지않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과 상관없이 모욕적인 언행과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1. 전세만기가 되자 공과금을 내지않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등-계약만기날이자 이사 당일 오전 전기&가스요금 납부 완료, 정작 저는 전세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2. 집주인에게 인수인계를 안 하고 몰래 이사를 감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주고 법으로 하라며 문자와 전화를 모두 받지않았습니다. 이게 회사도 아니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3. 집을 점거하고 있던 소량의 짐 중 정상적으로 구청에 금액을 납부하고 배출한 대형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갔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냄-각각 폐기물번호가 부여된 것을 기재하였고(스티커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떼면 그만이라 번호를 기입함) 금액을 납부했습니다계약만기 이전에도 집주인과 협의가 끝난 문제를 몇번이고 문자로 반복해서 보냈었고 오늘 글을 올리고 난 후로도 또 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이런 문자를 지난 4월부터 받아와서 너무 피로하고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소송시에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홀로항소이유서 제출후 상대방 서증에 대한 답변방법및 기한은?1심 폐소하고 항소심 중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원고가 서증을 제출했어요.그럼 저는 그내용에 대한 반대서면을 또 제출해야만하나요?아니면 조정신청이라는것이 있던데 이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혹시 기한이 있다면...... 기한내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나비33세입자 계약자가 전입신고후 전출을 하고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월세 계약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월세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나 계약자는 전출신고를 하고 대신 사실혼 배우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한 상태인데 혹시 명도소송으로 갈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쩍은베짱이156다음 세입자 구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줍니다2024년4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만료였는데9월에 구두로 의사를 밝히고 중도 퇴실하겠다고했습니다9월에 퇴거의사를 밝히고 10월19일에 이사를 가야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 제가 이사가기전에 구했는데그 건물에 원룸 사시는분이 살겠다고 하더라구요원룸 전세 살고 계시고 3천만원인데저는 투룸 6천입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그럼 이사하고 3천만원 먼저 주고 나머지는 원룸 빠지면 주겠다구요 늦어도 11월 말에 무조건 자기가 구해서 준다고 하셔서 저도 급해서 믿고 나왔는데다시 얘기하니 말이 달라집니다 방이빠지면 나머지 잔금 주겠다구요이럴때는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10월19일에 3천만원 저에게 입금되고 나머지는 방빠지면 주겠다는 내용만 문자로 있고나머지는 다 통화로해서 문자로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ㅠ원래는 제가 그날 다 받는게 맞는데 이상하게 됐네요전입신고도 이미 이사한 집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끈질긴복어299중고티켓거래 환불거부 처벌 그리고 합의금어떤 티켓을 중고 거래 하였습니다. 원래 거래금액의 반을 주고 티켓 확인 후 반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사기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하셔서 제가 전액 먼저 보내드리고 저녁에 티켓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판매자도 다른 사람한테 구매한거라 양도불가 제품이었고 원래 판매자분께 연락하여 해결해보신다고 하셔서 기다려보니 월욜에 해결이 가능할 거 같다고 하셔서 그럼 거래지연되니 다른 취소티켓을 구할 수 있게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불쾌하게 거부하셔서 거래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시고 통화를 하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등 비상식적인 말만 계속 도돌이표로 하시고 민사등 신고등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신고예정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이분과 거래하는 바람에 다른 좋은 기회들과 금액이 부족해 취소표 티켓팅에 실패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고양이108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이전 거주하지 않은 집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2년간의 전세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이사갈 집의 잔금을 미리 치룬 상태여서 도시가스, 전기요금 정산 및 이삿짐 중 일부를 남긴채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이사를 갔습니다.계약서상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에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오고 이후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어제 날짜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이사간 집으로 하고 점거용으로 둔 소량의 짐도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였습니다.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료 약 한달치분과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며 두가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기간동안 제가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는데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발발이135공증 빌린돈 이자 어떻게 계산하나요?2021년 12월경 천만원을 빌리고 2022년 2월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썼습니다이자 얘기는 따로 안썼던것같아요여태껏 한푼도 갚지 못했고 이제라도 갚으려 합니다그럴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법정이자 채무이자 연체이자 다 모르겠어서...이럴땐 연 몇퍼센트로 계산해야 맞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대벌래185지급명령서 비용과 활용 긍금합니다지급명령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려고 합니다.들어가는 비용과 작성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그리고 지급명령서가 이의제기없이 확정되는 경우,그 다음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