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알파카128이 경우 어떤 죄목으로 누구를 고소고발해야 하나요?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누나가 잠시 한국에 다녀간 사이 어머니가 11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수사 중 입니다.어머니 아파트를 단지내 부동산에 12억에 내놨는데 누나는 주택연금공단에서 경매로 처분하게 두자고 합니다. 2억때문에 경매하면 7억 정도로 처분된다고 반대했지만 그냥 괜찮다고 해서 싸웠고 누나는 일본 갔습니다.등기를 위해서 누나의 서류가 필요한데 누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에게 서류와 도장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반반하기로 했습니다.누나는 누군가에게 변호사 선임을 위임했고 그 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세무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하고 한달 후 입국한 누나에게 추인을 받았습니다.제가 반반하자고 했는데 반반으로 조정하자고 소를 제기하여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곧 아파트 경매는 피할 수 없습니다.변호사에게 물으니 누나는 모르고 몇다리 걸쳐있다하고 세무사에게 물으니 누나나 변호사는 보지도 못했고 세무법인에서 소개받고 변호사에게 자료받아 신고 했다고 합니다.세무사는 사전상속 분을 제외하고 신고 하였습니다. 누나는 약 5억이상을 사전상속 받았습니다. 소송 이후 상속세 추징시 일본에 있는 누나 대신에 저에게 청구 됩니다.소송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나의 추인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낙찰자에게만 득이되는 것이라 경매 브로커만 좋은 일입니다.누군가 누나를 통제하고 세무사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배임죄등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파산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당연복권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복권과 관련해서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복권은 형법이나 사면법에 따른 복권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파산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복권에서 신청에 의한게 아닌 당연복권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상냥한페리카나269제 돈 빌려간 형이 거짓말만 치고 계속 안갚는데 어떡하죠?제가 어떤 형에게 165500원을 빌려줬는데 이 형이 계속 핑계를 댑니다 택시에 갇혀서 돈을 못갚는다 택시비를 대신 내줘라, 계좌가 정지먹었다 계좌정지 풀게 3만원만 더 빌려달라, 그래서 택시에 타있는 사진을 보내달라했더니 새벽시간대였는데 밖이 너무 밝더라구요? 그래서 그땐 돈을 안빌려줬습니다 근데 계좌정지때문에 못준다고 해서 그땐 진짜 마지막 기회로 35500원을 더 빌려줬습니다그런데 계좌정지만 풀고 10분뒤에 바로 돈 보내준다면서 그때가 어제 오후 4시였는데 아직까지도 안보냈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봤는데 경찰은 개인대출에 간섭을 못한다면서 원래 이런거는 경찰에 신고하는거 아니라고 끊으라고 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부모님한테는 알리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벚 없을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알아야만 받아낼 수 있다면 부모닌한테 알려도 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씬한친칠라115이 상황에서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11월 7일 22시쯤: 제가 번개장터 판매자(학생)에게 학생의 토스 가상계좌로 20만원을 보냈습니다. 8일날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11월 7일 23시 30분쯤: 판매자가 8일에 할머니 제사를 한다며 9일날 보내주겠다고합니다. 10분뒤 제가 돈을 다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11월 8일 7시쯤: 판매자가 돈을 이미 원하는거를 사버려 돈이 없어 바로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일날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11월 9일: 판매자가 어머니의 반대로 물건을 못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하니, 판매자가 산 물건이 환불이 10일날 된다고하며 저에게 10일날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11월 10일: 돈 받기전 미리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에 살만한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중고나라애서 제가 번장에서 구매한 닌텐도스위치가 팔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중고나라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별 이유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 판매자가 케이뱅크를 써서 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게 남아있어서, 번개장터에 혹시 같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사람이 있는지 찾기위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연락오셨는데, 같은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액정이 나갔다며 물건을 못받았고, 그분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판매자는 케이뱅크로 돈을 옮겨놨고, 케이뱅크 이체 한도때문에 11일 자정에 보내주겠다고 연락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받은 돈이 그 분꺼 같네요제가 추측하기로는1.판매자가 진짜로 20만원에 닌텐도를 팔아 저한테 보낼려고했다2.근데 어머니의 반대로 물건은 못보내고, 돈은 이미 사설토토에 써서 돈도 못보낸는 상황이다3.이 상황에서 다른 플랫폼에 똑같은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저에게 줬다인 것같아요.제가 판매자가 사설 토토를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1. 판매자가 첫날에 바로 돈을 다 써버렸다2. 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미뤘다3. 저도 학생이고 주변 친구들이 토토하는걸 봐서 아는데, 토스는 가상계좌라 카뱅이니 케이뱅크로 잘 하더라구요. 요새 학생들 사이에서 토토가 유행인것도 사실이고요. 혹시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혹은 저한테 연락온 그 분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거운사자128소액 채무로 인해 전자소송을 진행할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증거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경찰서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사건 번호를 전달받았는데요.저는 채무자의 처벌보다는 돈을 돌려받는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건수사는 종결하고 전자소송을 접수하려 합니다.경찰관님께 여쭤보니 전자소송시 사건번호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이런경우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서류-소장' 으로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뛰어난살모사24상가 임대차 중도 해지 특약 위약금 문의남대문 집합상가에서 매장 운영중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서 2구좌에서 1.5구좌 자리이동을 상가사무실에 요청드렸었습니다. 1.5구좌 중 비어있는 자리로 이사하겠다고 하니 그자리는 들어올사람이 있다고(지금까지 비어있고 당시 담당과장님과 카톡내용내용있습니다)하며 2.5구좌인데 1.5구좌 비용을 받기로 한곳을 권유하셔서 그자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2.5구좌인데 1.5구좌 혜택을 주었고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을 지불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 계약진행하시던 과장님(현재퇴사)께서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번에 3년넘게 그자리에 있다가 다른 상가로 옮기게 되어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치 임대료만 차감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계약기간중 혜택받은 1구좌 임대료도 보증금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제가 원해서 받은 혜택이 아닌데 그부분을 내야하는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특약사항에 언급된 부분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확인은 해보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3월말 종료예정/ 묵시적연장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뛰어난살모사24상가 임차중 중도 해지시 위약금 특약 관련남대문 집합상가에서 매장 운영중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서 2구좌에서 1.5구좌 자리이동을 상가사무실에 요청드렸었습니다. 1.5구좌 중 비어있는 자리로 이사하겠다고 하니 그자리는 들어올사람이 있다고(지금까지 비어있고 당시 담당과장님과 카톡내용내용있습니다)하며 2.5구좌인데 1.5구좌 비용을 받기로 한곳을 권유하셔서 그자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2.5구좌인데 1.5구좌 혜택을 주엇도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을 지불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설명하시던 과장님께서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번에 3년넘게 그자리에 있다가 다른 상가로 옮기게 되어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치 임대료만 차감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계약기간중 혜택받은 1구좌 임대료도 보증금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제가 원해서 받은 혜택이 아닌데 그부분을 내야하는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특약사항에 언급된 부분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확인은 해보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3월말 종료예정/ 묵시적연장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백이민사소액(대여금) 변론기일 전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소송+독촉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원고가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했고 민사소액으로 전환 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채무를 변제완료했습니다.하지만 민사소액으로 자동 전환되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판사님께 모두 변제완료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준비서면을 통해 변제완료 내역을 보내라고 하셨고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1차 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이럴땐 소송비용+독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답변서,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부담으로 판결해달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하늘이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 물건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난 후에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날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차인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있는 일들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냉엄한갈기쥐175노역금을 압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랑 집행문 있습니다.사기꾼이라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노역금을 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