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코끼리136토지에 대해 근저당설정하려고 할때 채권자는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토지 근저당설정을하려하는데 채권자는 주민등록등본, 도장, 계약서 이렇게만 필요하죠? 인감증명은 채무자만 필요하죠? 오늘 가야해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메추리217상가 원상복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미표기치킨전문점 상가 원상복구 관련입니다.맨처음 상가임대인이 내부시설과 간판 등 전체를 공사하여 치킨전문점을 오픈하였고, 몇달 후 다른분께 권리금을 받고 앙도 앙수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다시 제가 권리금을 주고 다시 상가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하여 영업을 했습니다.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습니다.게약서상에는 원상복구 특별조항은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원상복구 해야 되나요?만약, 원상복구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어디까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곰246설정채권 매각 부담금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법무사님이 설정매각부담금이라는걸 영수증에 청구 하셨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며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황로119오피스텔보증금으로경매받울수 있나요채권자가 저의전세오피스델경매신청을 했읍니다 보증금이억오천에 살고있는대 보증금으로 경매를 받울수 있다고 하는대 어떻게법절차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원앙224급합니다 사기 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지인이 방송을 해서 방송 보러 오라고 해서 사이트 받았는데, 가입하고 방송 누르니깐 다이아가 부족 해서 방송을 못 본다고 해서 지인이 500만원 코인을 저한테 선물하기를 했는데도 방송을 못 봐서 상담사 도움 요청해서 도움 부탁 했는데요상담사가 다이아 등급 30만원 구매를 하면 환전도 되고 지인한테 받은 코인도 보내 줄 수 있고 방송도 볼 수 있다 해서 30만원 보냈는데 그래도 방송을 못 봐 코인 환전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퀵환전서비스 신청 50만원 더 입금 해야 환전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서 50만원 보내주고 이제 환전 신청 하니깐.계좌번호 틀렸다고 저한테 추천코드 주고 다른 아이디로 오면 받은 캐시 다시 주고 재진행 도와주겠다고 상담사가 말하는데로 다 했는데 또 다시 80만원 보내 달래요. 다이아회원 및 퀵환전서비스 다시 넣어준다면서 하고 다시 환전 요청 했는데 이번에 소액으로 큰 금액 이득을 봤다고 금융사감동원이 조사가 들어왔는데 불법세탁금액이 되서 아니라는걸 30% 증명을 해야되서 심사 1 ,2차 걸쳐서 197만원 2번 보내 달래요. 이것만 하면 걱정 하지말라고 피해 가는 부분 없이 100% 진행 된다고 계속으로 그러니깐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물어봐도 돌려서 말하기만 하고 방금 제가 보낸 돈들 다 환불 해달라고 하니깐 안 보내주고 해결도 안되고 돈 계속 요구 하기만 하고 피해 없이 이거 심사 다 했으니깐 환전 받으면 된다고 안심 시켜 해놓고 몇분 뒤에 또 300만원 요구를 하더하구요.이체자체가 진행이 안되서 계좌로 3국를 거쳐서 돈세탁 하는 방식으로 이체를 해야된다면서 환율로 이체 해야만 한데요 어떻게 제 돈들 도와주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 돌려 받고 싶어요. 미치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날쥐154임차인이 전세갈아타기(질권설정)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임차인이 질권 설정 대출한 은행을 갈아타려고 합니다.여기서 문제는 전화로 승인요청이 왔는데요,1/ 은행간의 거래에서 근질권 설정이 해지되고 새로 작성되는 부분은 믿고 맡겨야 하는건가요? 2/ 근질권이 설정된 집에 다른 은행이 또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3/ 기존 은행에 근질권 해지가 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은행이 근질권 설정을 요청해서 승인했는데(임대인이 먼저 승인해야 대출 이동이 가능하다고함), 혹여나 기존 은행에 대출이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기한물개125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능력이 없는경우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반환소송뿐이 없을까요?-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본인), 보증보험 가입 X- 임대인(임대사업자)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일까지는 아직 약 2달 정도(6월 중순)가 남아있지만, 집주인말로는 현재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1. 계약 만료 3개월전 추가 계약 없고 집을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얘기하고(카톡내용 O) 부동산에서 1.8억에 집을 내놓은것을 보고 보증보험 가입안되면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임대인과 얘기해서 보증보험 가능 금액 1.63억으로 낮춰서 다시 광고 올려달라고 함.-> 약 일주일간 1.63억에 광고 내놓았고 집 보러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음.2. 갑자기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리고 집주인이 1.63억에 전세를 내놓으면 잔금 1700만원 반환 능력이 없다고 연락이 옴.4. 전세가 아닌 매매로 돌려 보증금을 마련한다고함.-. 임대사업자이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양수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매하지않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진말소가 가능할까요?5. 본인 본가도 매매 올려두었고 팔리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간다는 얘기를 함6. 등기부등본상 저당잡혀있는 내용은 없음.▶전입신고 하였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로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 상황이 어떻든 제가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의무로 알고있음) 계약해지 내용증명보내고 임차인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혹은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런상황에 대출금 반환일이 가까워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일이 지나도 받지못한 보증금에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에 의해 계약일 이후까지 살게된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월요일에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받았는지 아직 확인은 못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중한콘도르2사기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채권추심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a에게 4000만원 가량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줬다가 투자가 아니라 사기인걸 알고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아 a 와 공정증서 작성 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나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 이후 a가 합의를 원한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2000만원 가량 합의금를 받았고 합의서 내용에는"피고인 a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고인a 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해 주었으므 로 피고인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채권추심업체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면 이건은 종결되었고 합의금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채권추심 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수치료 잘하고싶다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와 송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말 그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와 송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채권사 도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모된다 하던데 채권사 은행이랑 제 월급 통장은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3일날 월급이 들어올 예정인데 혹시 금지 명령이 각 채권사로 도달 후 월급이 들어왔을때 같은 채권사 은행때문에 상계 처리 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황로119오피스텔 을 전세금으로 경매 받을수있나요오피스텔채권자경매를 신청했읍니다 전세금이 이억오천에 제가 살고있는대 선순이고대항력을다가지고 있읍니다제가 전세금으로 법원경매신청 을 해서 오피시스텔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고 지인이 말하던대 사실인지요 어떠한 절짜가 필요 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