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젊은늑대74세입자가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전세금 돌려주면 안된다고 합니다?2년전쯤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근데 작년 1월쯤 대부업체에서 전화가와집주인인지 확인하고 세입자가 전세금 1억중에4천만원을 전세금 담보대출을 했으니 나중에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중 4천은 대부업체에 줘야된다고합니다?저는 대부업체랑 계약한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요즘도 대부업체가 가끔전화와서 월세는 잘들어오는지? 세입자 나간다는 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행운의나방192500만원 빌려주고 못받을때 받을수있는방법아는지인으로 부터 자기연인에게 공사대금이 늦어져 500만원 두번을걸쳐 천만원을 11월까지 다갚는다고 해서 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연인한테는 말하지말라하데요 내꺼빌리면 안그래도 사고로인해 놀고있는사람꺼 빌린다고 뭐라한다고요 그래고 작년추석때 자기연인이 와서 셋이 있을때 500만원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채무자가 갑자기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는지 몰라도 둘이 사이가 틀어졌어요 빌려간 500만원은 11월가도 12월이 가도 안주기에 올 1월에 채무자 연인한테 돈을달라니까 내가 빌린것도 아니고 그돈 전부 채무자한테 보냈데요 채무자한테 그돈을달라고하니까 그돈 전 연인이 주기로 했잔아 그러면서 서로 떠넘겨요 지금채무자는 다른곳으로 이사를가서 전화해보니 돈을 마무리 짓고이사를가지 하니까 니 맘대로하래요 채무자한텐 아무것도 없는데 가게하고있었는데 가게도 안하고 한 몇개월 쉬면서 장사도 안하더니만 이번에 권리금300백만원 받고 이사를갔데요 문제는 보증금이 가게세 몇개월 못내고 남아있는돈이 7~8백이 남아있어요 이걸 가게건물주를 제 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하고싶은데 서류가 뭐뭐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를준비해서 법률사무소에가서 가압류서류를 만들어 하루빨리 가압류를 시켜야하기에 물어봅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안씃고 돈은전부 자동이체가 되어있고 두번째빌려달라는것은 녹음이 되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꼼꼼한물개102변제공탁금 회수 방법이 궁금합니다.합의서를 작성 후 제 과실로 상대방이 합의서 취소를 했고저희는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의미로 200만원을 상대방에게 공탁을 맡겼습니다.혹시 제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카멜레온82전세 계약 연장 감액금 임차인이 지급시 문제가 될까요?1. 전세계약 31개월에 전세금 2억9천만원으로 계약2. 2년뒤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2억5천만원으로 감액하여 계약서만 재작성 ( 확정일자 받음) (31개월 계약서에 문구로 중개인이 자필로 은행제출용 2억 5천만원으로 해드렸고 만기때는 원래 금액인 2억 9천만원 반환하기로함 적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함 )3. 은행에서 감액금 4천만원 입금 요청 → 임대인 돈 없다함 → 임차인이 준비해서 은행에 반환 해야되는 상황 ★ 임차인이 감액금 반환하고 계약 만기 때 문제시 31개월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된다면 감액금에 대한 다른 서류를 받아야 할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운찬개미새77패소 시 소송비용액비용 내는 절차가 궁금합니다원고 측에서 승소 후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이 결정되었습니다.문의사항 (1)소송비용액이 결정되었을 때 언제까지 내야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문의사항 (2)원고 측이 계좌로 받지 않고 수표로 받는 다고 하는 경우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실한여새227급여통장 압류 문의드립니다~!!!!!5개에 통장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통장)압류가 들어왔는데 (국민은행)급여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바꿔서 월급을 받게되면 그통장도 압류가 되나요?? 개인회생중이라 통장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농협통장이 압류가 안된게 있어서요.압류신청된 계좌를 제외하고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5개도 다 압류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큰고니267조정 시 합의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1. 현재 피고가 합의 의사에 적극적임2. 원고(나)는 조정기일에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을 받길 원함.(당일 지급) 이게 어렵다면 합의 의사가 없음.(원고는 다른 소송도 진행했었으나 타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 관해서는 합의 시 추후 강제집행을 하고 싶지 않아 조정 합의 시 당일에 합의금을 받고 싶어함.)3. 당장 다음주에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상대 측에 대한 연락은 없는 상황.*궁금한 점-조정 합의 시, 합의서 작성할 때 원고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 측은 조정실에서 상대 측 제안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달라하여 일주일 안에 제출함. 그러나 상대 측(피고)는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답변을 안 줌, 상대 측이 이대로 조정기일까지 답변을 안 줘도 되는 게 맞는거지?-조정기일의 횟수는 정해져 있는 건지?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실한여새227압류관련궁금한것문의드립니다~!신랑이 통장 5개에 1억5천을 나눠서 압류신청이 되었는데요그 법원등기를 어제 받았습니다.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12월에 알게 되었고 12월 1월 , 두달의 월급이 묶여서 생활이 어렵습니다.우체국에서 어제 등기를 받았는데 압류판결문을 받은 후 1주이내에 항소 할 수있다고 하는데받은 기간 부터 1주일 이면 지금도 가능 한 걸까요??? 11월 말에 상대가 압류를 걸었는데 그 시점으로 1주일 이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능한카멜레온217상가경매시 전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세입자입니다전 주인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가 되어다른 주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새 상가 주인은 재계약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한 상태이며저희가 재계약 안 하고 나갈 시 저희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습니다..경매로 건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가르쳐 주는 글들은 많은데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우울합니다..새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날짜까지 빼주면 되는 건가요?전 사장이 쓰던 그대로 두고 나가면 되는건가요?철거도 저희가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끈한직박구리163채무자 각서 작성시 어떻게 되는걸까요?계를 들다 이자돈을 쓰게 됐습니다계주 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었습니다 최대 20%넘게요 막판에 2천을 빌려서 이자를 주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곗돈도 밀려 있는상태였고여계를 타긴탔는데 다곗돈으로 들어 갔습니다 4천이요3월에 끝나는데 12월달부터 못주고 있습니다고소를 하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제가 각서를 써줬습니다 불러주는데로 신랑 인감도장도 제 인감도장도 찍어줬구요 인감증명서도 주고 그래서 사문서위조 라고 저는 호텔청소를 해서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월급타면 여기저기 주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실수하기 싫은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넘기는 하루살이 처럼제발도와주세요앞이안보입니다애기가셋인데저는어떻게해야할까요정말맘같아선죽고싶고눈뜨는게싫고도둑질이라도하고싶습니다정말 회생이 안되고 저는 구속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