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지빠귀100민사 소송 채권 가압류 푸는 방법이 있나요??상대방이 21년도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세금을 가압류 잡았습니다.올해 초 민사에서 기각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를 했더라고요.이건으로 이사도 못가고 했는데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담보를 잡으려고 하는데가압류 해지를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실한파카283판결이 완료 된 후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서 통장이 압류가 되어 받은 재산도 없고 한정승인까지 받은 상태여서 제 3자 이의의소를 진행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수를 해서 통장이 압류가 된 것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인해보인 고소를 취하해주면 통장 압류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판결이 완료가 되었는데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통장 압류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거대한들소152민사소송 대위변제 소액사건 질문합니다.아버지 형사합의금 친구분이 연대보증으로 하고 대위변제키로 하고 저는 차용증을 작성했는데요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고 사망하셨 다는걸 돌아가시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그때 동안 말씀이 없어서 솔찍히 해결은 하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없으니 제가 쓴 차용증 빌미로 소를제기 했는지의심이 가거든요? 변론기일 지금 3회차까지 판사님이 증거를 가져오라고 계차속 기회를 주시네요?? 제가 작성한 차용증 증거로 제시한 수표만 있는데 금액도 맞지 않고 어떻게 대위변제 했는지 입금증 대위변제확인서 임감증명서증거를 판사님이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 못한다고 얘기만 하는데요?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거 같아요1. 이렇게 될시에 원고가 증거를 가져와서 승소판정하면 그동안 변론기회 주엇던 기간 지연이자를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빨리끝낼 수 있는데 가져올 수없다고 계속 변론기일만 늦어 지는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오색조245실거주하고 있지않은 상태에서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있으나, 계약기간 중에 다른곳으로 발령이나서 실거주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1. 실거주하지않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2. 만약 실거주 미이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지 못하는 경우, 여분의 짐을 그 짐에 가져다 놓거나 하는 방식으로 실거주를 증명할수 있을까요?3. 1,2번 방법 모두 불가능한경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받아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랄한가마우지39원청이 부도가 나고 원청이 받는 채권을 가압류후 배당금 이의가 있을때1 채권자 : ㅇ ㅇ 테크2제2 채무자 : ㅇㅇ 테스(채권자의 원청)3제3 채무자 : 발주처 ㅇㅇ 에스 (제2채무자의 원청)제2 채무자 권영악하로 부도가난뒤 공사대금 4억8천 정도 공사대금(임금대금) 출근대장및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제2 채무자 ㅇㅇ 테스 에서 제가 직원을 고용한 출근 관리대장 포함 모든걸 해놓은 상태 이구요제3 채무자 제2 채무자 남아있는 기성금 3억 3천을 공탁을 걸어 놓은상태이구요저는 채권에 배당금 가압류 지급명령을 해놓은 상태인데 배당금을 그냥 일반채권으로 법원에서 결정 해서임금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질 않아 이의 제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체불확인서 나 근로 복지공단 자료도 가지고있어 임금우선 변제가 적용될줄 알았어요제2 채무자 건물에 관해 경매 진행에도 제 1우선 변제권을 적용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을때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채무자가 한달만 사용하고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에 연락이 안되서 알아 보니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면 제가 돈을 못받게 되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매한돌고래40누수탐지 오인 비용부과 어느세대에 책임 있는지2층 천정(저희집) 누수로저희가 누수탐지전문업체를 소개해주어 3층에 검사의뢰 하였는데 누수이상 없고4층에 검사의뢰 하였는데 누수이상 없고5층에 검사의뢰 누수발생 확인 5층에서는 검사비용은 본인건만 부담한다는데 3.4층 검사비용은 누가부담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아파트관리 규약에는 누수비용부담조항 없습니다)소송시 판례도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상간자 소송으로 승소를 해서 위자료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으로 판사님이 채권자목록에상간자 소송으로 승소를 해서 위자료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으로 판사님이 채권자목록에 위자료를 포함시켜서 2024년, 2월8일에 면책판결을 받았는데, 상대편은 돈받을 것이 있다며 제 주소를 찾아 다니기 위해 허위로 법원에 기존의 위자료 판결문을 들고 다니며 저의 주소지를 확인하며 돌아다니며 제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의 주소지로 이전을 해 놓으면 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어서 주소이전을 하면 또 주소이전지에 찾아가서 제가 안 사는걸 알면 허위로 주소이전을 또 주민센터에 고발을 해서자꾸 못 살게 굴어요, 저는 제 주소지를 제대로 옮기면 집에 찾아 올것 같아 임의로 옮겨 놓고 있는데 지금은 회사 기숙사의 주소로 옮겨 놓으니 회사에 전화해서 살지도 않는 사람을 기숙사 주소로 옮겨 놓고 있다며 허락한 그 담당자랑 회사에 처벌을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 경우 주소이전 허락한 사람과 회사는 무슨 죄가 적용되나요?참고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제가 돈을 개인회생으로 변재를 했는데도 돈 받을것이 있다며 계속 거짓으로 저의 주소와(주소보정명령) 제 통장 가압류를 한 상황입니다.현재 제가 경찰에 소송사기를 고소한 상화입니다.이것을 알고는 저렇게 고발한다고 난리입니다. 상대펴에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레아240임차권 등기명령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걱정되는 게 조금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1. 잔금일(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보름 일찍 했는데 물론 계약 후였으며 공실이었던 상황이라 합의 후에 전입 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전에 한번 전입신고일자가 잔금일보다 더 빠르다고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경우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일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어느 시점에 발생을 하는 것인지, 이의제기 기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2개월 전에 계약 만료 후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답장도 받았습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이의 제기할 껀덕지를 찾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혹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홍관조22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선임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선임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상대방이 손해배상 관련해서 독촉장을 보냈는데 약속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쪽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는건가요? 금액이 200정도인데 상대방도 200받으려고 변호사비 몇백 쓰지는 않을것 같거든요 ㅠ 저는 지금 200내버리면 되긴하는데 좀 억울한면이 있어서 일단 금액좀 낮춰서 잘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소송을 당하면 어차피 낼생각도 있었던거 재판져도 같으니 그냥 버텨보려는 마인드이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