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오솔개246보증금 반환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3/10 이후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게 될 경우,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2. 3/10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은 3/10 당일 가능한가요? 아니면 3/11 부터 가능한건가요? 3.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에 대한 효력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고라니135건축 손해배상 감정 및 합의금 입금 기준 시간?저는 도배 하자 소송 원고 측 입니다.최근 도배 하자 소송으로 인해 3년 가까이 소송 및 현제 마무리 과정에 의문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법원 감정 요청으로 인해 감정인 신청 및 감정을 받았으며 감정인 회신 도배 전반 하자로 보인다는 소견 내용을 받고 법원에 감정서 제출을 하였지만 담당 판사가 바뀌다 보니 감정 내용에 대해 전혀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왜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기타 감정서 내용 중 원고 입주 날짜가 아파트 완공 날짜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 소송 시작 서류에 피고 OOOO 년도에 거주를 시작하였고 OOOO 년도에 피고 측에 벽지 시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감정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원고 계좌 번호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고 측에 전달을 드렸고 늦은 시간 22시경 합의금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 미 입금 1일 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ex) 은행 업무 마감 시간까지 입금을 해야 입금 1일 치가 미 적용됨? 이런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여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방법이나 진행 절차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 주는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방법이나 진행 절차 문의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거운돼지252전세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일 당시 계약금(전세금의 10프로)을 입금하면 저에게 먼저 전입신고하게 해줄테니 전세입자 이사날을(약 한 달 후) 기대려달라고 사정해서 전입신고만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특약조건으로 집수리를 넣었습니다. 잔금은 이사와 수리가 끝나면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보름 후 임대인이 이사와 수리가 완료 되었다고 해서 가보니, 임대인이 고용한 인테리어업자가 특약사항인 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이사날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수리 사항을 변경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리상태가 엉망이라고 임대인에게 말했고, 결국 시공 업자와 임대인 임차인이 그 집에 모여서 하자를 논의했습니다. 임대인도 시공 문제를 인정하고 제가 요구한 부분들을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약속된 재시공 완료 날짜에 확인을 가보니 업자가 바빴다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임대인은 전세는 원래 수리의무가 없다고 자신은 더는 모르겠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저는 더 기다릴 수 없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임대인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요구를 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다시 시공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해지하면 계약금은 절대 돌려줄 수 없고 오히려 위장전입으로 저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 후 제 동의 없이 재시공을 또 진행하였고 완료 되었으니 가서 보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삼자대면시 합의한 90프로는 재시공이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엉망입니다. 아직 잔금은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장전입신고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수리를 완료 했다고 하니 임대인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면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니(공인중개사는 아직 집 상태를 보지 못 했습니다. 다음주에 같이 가보자고 합니다) 저보고 잔금을 입금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이번 달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온다고 그럼 전세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제가 추가소송제기후 위와같은 사실로 공탁금을 못찾아가게 하는방법은 없나요이혼한 과거배우자를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원고가 팩소하여 피고는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나는 피고을 상대로 이혼확정판결문으로 피고의 재산을 압류후 배당절차드러가기전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중단이 된상태입니다그런데 피고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준비중에 있데요 피고는 법원에 공탁한 재산이 전부인데요제가추가소송을 할시 피고는 확정판결문으로 공탁금을 찾아갈것 같은데요제가 추가소송제기후 위와같은 사실로 공탁금을 못찾아가게 하는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도요205통장가압류 시점 확인 및 가압류 확실히 된거 확인 가능한가요?오늘 한번 질문 드렸는데 본의아니게 다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저번달 2월29일에 가압류 결정 정본을 변호사님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어느정도 궁금정은 해결 되었는데 하나 더 궁금한게정확히 아는 채무자 거래은행 두군데와 예상은행 한군데 총 세군데를 가압류 신청하였는데보통은 채권자에게 결정문 송달 시점에 동시에 가압류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간혹 늦어질수도 있는건가요?2월29일부터 연휴가 길어 혹시 가압류 상태가 아니라면채무자가 연휴기간 현금화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많이 걱정됩니다.1.제3채무자 은행권에 법원에서 결정문을 채권자와 동시에 보내나요?2.은행에서는 보통 결정문 받자마자 가압류 하나요?3.혹시 늦게 가압류 하는경우도 있나요?4.채권자인 제가 가압류 됐는지 은행에 문의가능한가요?마음이 조급해서 질문드렸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달팽이231빌라매매계약후 입주전인데 건축주가 잠수타면 계약금 받을수있나요?빌라매매 계약하고 5월이 입주인데경기침체로 8 세대중 3세대만이 입주이고 나머진 공실이라건축주가 힘들어서 파산신청을한다든지 비어있는 세대를 경매붙일지 아님 건축주 본인이 잠수탈수도있다는 말을하더라고요 당장 이사를 갈수도없는사항이라 계약을 해지해도 건축주가 계약금을 돌려줄능력이안된다하고 어찌해결방법을 찾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웜뱃100바뀐 임대인과 단기 연장 계약 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현재 거주중인 전세집(다중주택)에 집주인 사정으로 단기 연장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다만 은행에 전세대출은 받은게 있어, 대출 상환 연장을 위해 단기 연장과 전세 이자를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감액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약 2개월 정도만 단기 연장하는 조건과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 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1. 처음 계약한 임대인과 지금 임대인이 다른데 새 계약서에다가 특약 추가 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전 임대인과 진행한 계약서에 특약만 추가 후 새 임대인의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2. 새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변동은 없습니다.(기존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WantCpla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했는데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내지 못한 대신 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채무자가 언제 갚겠다는 말만 하고 얼마를 갚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돈을 갚겠다고 '확인이욤'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돈을 빌렸고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증거능력이 있을까요?구체적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