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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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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개26523.10.14
민사소송 승소 후 절차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민사 소송 승소 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은 신청해두었습니다.현재 소송비용확정 신청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채권추심명령서 또한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재판 종결 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채권추심 명령서를 먼저 작성한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 초본도 발급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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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무당벌레16223.10.14
벌금미납압류 당하면 은행이랑 증권계좌도 다 압류 될까요?벌금을 못내서 압류가 됬는데요 은행이랑 증권계좌도 압류가 되나요..? 장발장은행에 신청은 해놓았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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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꿩22923.10.14
원래의 계약자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Q 원래의 계약자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부동산을 자기소유라고 속이고 재차 다른이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자체로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72도 1302) 라는 판례가 있는데,부동산 이중매매 판례가 변경되면서 후매수인에게 미고지시 사기죄가 안된다는 사항이랑저 지문은 아예 다른상황인걸까요??“원래의 계약자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지문을 맞다고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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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14
제3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이인정되는지제3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인정될수 있다고 하는데제3자가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했고피고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집행권한과 소송비용 결정되면 피고가 소송비용 지급한다는 위임약정서를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냈는데이런경우도 소송비용 인정되나요인용되면 채권자가 바로 제3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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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개26523.10.14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고 싶어요!채무자에게 민사 소송에서 이긴 후 확정 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전자소송으로 발급 신청 하였습니다.혹시 집행문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만 있어도 채무자 초본 발급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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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지어새14023.10.14
애매하게 말고 확실하게 답 부탁드려요계정거래 선 후불 거래10월까지 후불 미지급 시계정 회수하고 남은 돈 지급한다고 구매자가 직접 말함그래서 10월 지나서 계정 회수하고 남은 돈 기다리는중너무 안 주길래 이틀 지날때마다 만원씩 추가하기로 함이거에 대해서 문재될게 있을까요확실한 답으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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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유니마미23.10.14
연대보증을 서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제목 그대로 연대보증을 서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채권자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야 되는 이유와 설명을 듣지 못한채로 서류에 서명과 도장을 찍었다면보증을 섰더라도 번복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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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슴923.10.14
차량수리비 미결재차량은 어떤절차로 받을수 있나요?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수리후 차주분의 부탁으로 이른아침에 차부터 출고를 먼저 해줬는데 당일 입금해준다더니 결재를 안해주네요. 전화하면 받지도않고 곧연락드리겠다는 문자만 옵니다. 이럴땐 어떤절차로 돈을받을수 있나요?그리고 계산서발행도 원해서 계산서발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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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지빠귀25023.10.13
소액심판청구 요건과 절차 및 사후 가압류신청까지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A사에 소정기간 근무 후 1천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밟은 터에 A사의 실설립자인 B사의 대표로 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1.이 지불각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2.그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3.청구가 받아들여진 후필요 시 가압류의 대상선정 및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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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황여새16323.10.13
전세반환소송및가압류신청변호사비용이 궁금합니다4천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이미 셀프로 제출했구요가압류신청을 할려고하는데 변호사비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세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따로 추가금 없이 가압류신청을해주시나요그리고 제가 승소하고 집주인이 돈을안줬을경우 의뢰한 변호사님께서 채권및부동산 압류를할때 도와주시나요? 비용이 엄청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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