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까치28현관문 도어락을 바꿔도 될까요?신축 전원주택을 지인에게 의뢰해 지었어요건축의 일도 모르는지라 지인을 믿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죠저희가 가진 자금 선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하더니 공사를 점점 미루고 미뤄 거의 6년째 접어 들었고 안되겠다해서 다른사람한테 맡기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또 찔끔~~하여간 어찌어찌해서 보존등기까지는 맞췄는데요돈을 달라면서 현관 번호키도 안알려주고 있어요사실 공사부분도 다 끝낸것도 아니고 중간에 돈 필요하다 해서 줬는데 찔끔 하는듯 하다 또 안해 이번에도 돈 줘봤자 또 똑같을것 같아 마무리 끝날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그랬더니 마무리도 안하고 비번도 안알려주네요현관 도어락 저희가 다른걸로 교체한다면 문제가 될까요?나중에 공사부분 금액조율 부분에서 협의가 안될시 소송으로 갈수도 있거든요저희가 도어락 교체한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흡족한황새286대항력 발생 후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어떤 소재지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했는데, 그 뒤에 동일한 소재지에 까먹고 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날과 까먹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정리하면확정일자 받음 - 전입신고함(우선변제권 발생) - 근저당 설정됨 - 까먹고 확정일자 또받음이 순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신규 임차계약에 의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1~2주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연말 전세계약 만료일에 신규 이사를 예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받는 돈으로 준다고 고집합니다. 저는 이사를 위해 잔금도 치뤄야하는 상황이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무리한 대출을 발생시켜 어떻게든 계약유지를 하려하는데요. 임대인은 계약만기 후 1~2주 뒤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것 같으니 그냥 돈 받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리한 대출을 발생시켜 손해도 발생되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약2주는 걸리다고 해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을 전달받고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임차계약연장해지를 통보했고, 2개월 전에 계약만기일에 신규 집으로 이사간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임대인은 그냥 돈 받고 나가라고만 하니 좀 억울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타조242민법619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처분능력,권햐없는자가 표현대리인미나 무권대리인을 말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잠자리251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흡족한황새286확정일자를 여러번 받은 경우 효력문제예를 들어, 7월달에 확정일자 받고 나서 확정일자 받은 거를 까먹고 얼마전에 동일항 소재지에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경우, 둘중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되나요?만약 저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뒤에 받은걸로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소중한왕나비237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하고 인가결정까지 나온 후 채무가 빠져있는것을 알았어요현재 인가결정 나오고 10회차 납부중인데 모르는 대부업체 이름으로 압류가 들어와서 알아보니 XX은행은 개인회생에 포함되고 XX카드는 빠져있어서 해당 금액만큼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카드금액 (130만) 만큼 압류가 걸렸습니다 회생을 진행해준 법무법인 담당자분께선 조회 했을때 다른 대부업체로 이관하는 동안은 조회가 안된다고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서 빠졌을 수 도 있다고해당 금액을 추가하려면 다시 인가결정을 받아야하니 제 채권을 이관받은 대부업체와 얘기해서 해당금액을 분납하라고 하며개인회생중이란 얘긴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대부업체와 통화했을때 제가 이미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은걸 알고계셨고, 왜 회생 진행할때 카드는 빼고 하셨냐고 안타까워하셔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명랑한꿀벌140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첫 매각기일까지 기간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된 후 8월 4일이 배당요구종기일이었습니다아직 첫 경매 날짜가 안 잡혔는데 매각기일은 언제쯤일까요?그리고 경매 감정가는 첫 매각기일이 공고되기 전에는 알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투명한말124하천편입 토지 보상 가능할까요?- 1979년 아버지 명의 소유권 이전- 2013년 어머니 명의 상속 이전- 공부상 하천과 실제 하천이 다름- 실제 일부 하천에 편입 + 나머지 제방- 토지 전체 사용 불가능공부상으로 봤을때는 하천이 아닌 개인 사유지인데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하천편입 토지 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지자체에서 보상공고가 있었던 토지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금조109전자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주고나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대여금 전자소송 중입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어요.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대충 이런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은 다음날에 백만원만 저에게 보내서요 제가 받을 돈은 백만원이 아니라 소송비용 +a가 맞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그냥 전화로 문의드리는게 빠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