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흰파리매174중고물품 거래중 서비스로 주기로 한 물품을 발송 못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 거래를 했고 거래 과정에서 저에게 필요가 없는 물품 (필름,거치대)을 서비스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철야근무로 2일간 물품을 못 보내다가 구매자의 연락을 확인하고 24시간내로 보내준다하였고 구매자가 제 의사를 무시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패드는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고 하였고 본문에 기재된 서비스가 아닌 제가 그냥 드리겠다고 한 물품을 사정상 발송을 못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하여 물건(아이패드)를 보내면 택배도착 후 검수하여 원래 상태의 상품이 맞으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돈 먼저 보내라며 환불의사를 거절한 상태고, 동시에 제 계좌.전회번호를 더치트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더치트에 올라간 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는 내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소탈한가재147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 변제금 일시납 시얀녕하세요.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개인에게 빌린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있습니다.계좌로 이체 방식으로 변제 하다가상대방의 사정으로 현금 변제 후 영수증을 받는 형태로 변제중인데요.나머지 몇천만원의 금액을 일시납 하게 되는 경우1. 남은 금액에 대한 현금 변제를 요청하여 불안함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 공정 증서에는 일시 변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상환 기한 내에 변제를 해도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Ex-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주장하는 경우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아는 지인한테 돈은 500만 원 정도 빌려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차용증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궁금해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운찬셰퍼드242합의를 하고 고소 한다는 상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장을 접수 하기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돌려주고 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합의금에 대한 효력은 없으며 돈을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편안한아나콘다226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하고 10일정도 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제목 그대로 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 후 10일정도 있다가 누수가 발생해서 바로 밑에 가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보험가입해서 보험접수를 했는데 처리하시는 분이 계약서 쓰고 며칠 있다가 누수가 났으면 민법 5??조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보험이 있다고 해도 이전 임차인이나 임대인? 이 해준다고 하더라구요,저는 계약서 쓰는 순간 제가 다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거 같아서 물어보네요,,,,,1. 보험가입했어도 처리하는 분 말씀처럼 민법 5??조가 먼저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 이거처럼 보험처리가 안되면 저는 그냥 이전 임차인이나 임대인한테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요?3. 이게 저와 같은 사람이 많아서 뭐,.,,판례???선례???가 있는가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4. 그러면 제가 보험접수한것보다 민법5??조가 우선 적용 되서 처리가 되는지요???많이 답답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거래 구매자가 나오지 않습니다.자전거 거래고 제가 역까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매자가 7시 40분 > 8시로 시간 변경한 것도 알겠다고 했고 거기서 20분도 기다려줬고 시간이 더 이상은 안 되니 제 지역으로 오라고 말은 해뒀지만 답은 40분째 없는 거로 봐서 구매 의사 자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기에 제가 사적으로 어찌할 방법은 없고 당연히 민사 소송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교통비(기름값), 1시간 30분 간의 시간 및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데(7시 10분 출발 8시 40분에 도착) 현 상황에서 민사 소송이 가능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은진도개110월세계약 중도퇴실시 남은 월세 반환 여부월세 계약을 3개월정도 앞두고 미리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짐은 일부를 뺀 상태이고 집주인과 상의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한 다음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얼마전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아직은 가계약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은 원룸 월세계약이라 큰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제 월세 납입일이 월말이라 이미 월세를 낸 상태에서 제가 한달을 다 채우기 전에 다음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예정이기에 잔여 기간만큼의 월세를 돌려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빨리 나가는걸 감안해서 가계약한 사람의 월세를 깎아주며 본인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남은 월세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당연하지만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계약 및 입주 예정일이 제가 낸 월세의 한달을 반도 채우지 않는 날짜라, 월세의 절반 이상정도 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복비도 제가 부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직박구리94특허청 회복신청 했는데 금액 보정하라고 합니다특허 회복 신청후 금액이 잘못되어 등록보정서를 통해 추가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기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해도 금액 수정하는곳이 보이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여치128대출이자 미납으로 통장이 묶여서 미납금을 납부를 했는데도 안 풀립니다. 혹시 이번 달 대출이자도 납부를 해야 풀리나요?친구가 대출이자 미납으로 통장이 묶여서 미납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미납금을 납부를 했는데도 안 풀립니다. 이번 달 대출이자도 납부를 해야 한다고 은행에서 그랬다는데 친구 말이 맞을까요? 혹시 맞다면 이번 달 대출이자를 내면 바로 풀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압류 이체 못하면 채무 어떻게 변제 하나요?추심 말고 이체도 못 하면 제가 채권자에게 어떻게 변제를 할 수 있나요?ˀ?ˀ?ˀ 절차가 어떻게 되눈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