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라온빰전세보증금 못받았는데 끝인가요?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명도까지 해주어 대항력이 없어요 받을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 못해 최우선변제금까지 못받았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료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지급명령 ,재산명시 등 모두 확인해보았지만 빈 깡ㆍ통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미 압류 등 다 해놨더라고요저에게 남은건 지급명령판결문 뿐 포기해야하나요? 4천만원인데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기한여새122보험사 구상권 소송 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이번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1월25일까지 약 천만원 가량을 입금하라고하며미입금시 소송을 한다고합니다.이런 경우에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파산신청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때까치29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기각될수도 있나요?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기각될 수 있는 사유엔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효력이 발동되는 기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날다람쥐109임대인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대상,문자 상으로 합의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 이사를 한 후에 저희의 과실로 보일러 파손이 되어서 문자 상으로 원래는 전액 수리가 맞으니 20만원만 받겠다고 하셔서 바로 입금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계약서 대로 한다고(원상복구 의무) 빌미로 전액청구를 요구 하시네요..1.문자 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하여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2.2월 2일 에 계약 종료여서 보증금 반환 시 수리비 공제 후 제공하면 소송을 가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깜므이중고 거래 환불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로 옷을 구매 하였는데 가품으로 의심스러워서 판매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판매자 분께서 공신력 있는 감정서를 드리면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한국명품감정원에서 감정 신청을 하여 결과로 가품 판정을 받아 판매자 분께 환불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판매자 분께서 계정을 탈퇴를 하여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1. 거래한 계좌 내용 및 관련 문자 내용, 감정원에서 발행한 가품 소견서로 확실하게 지급 명령이 가능할까요?(아쉽게도 연락처는 없습니다.)2. 원래 옷을 받았을 때부터 상처가 있어서 수선을 진행을 하였는데(판매자 분한텐 얘기 못함)환불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3. 한국명품감정원에서 발생한 감정 신청 비용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4. 지급 명령 신청 이외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어떤 것을 준비 및 진행 하면 될까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장황하게 적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건한낙타115지연이자 청구취지변경 방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지급명령 진행했다가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반환소송으로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23년 12월 20일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재24년 1월 9일 명도 완료24년 1월 10일 반환소 전환 접수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내용에 명도일 이후 지연이자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요1. 청구취지변경서에 명도 증거(관리비 이사정산내역, 전출내용, 집주인 명도 완료 카톡)만 추가해서 제출하면될지?2. 청구취지변경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증거도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추가되는 내용만 제출하면 되는지?3. 지연이자가 추가된 것이라 소송 금액이 추가된것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한다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총 금액 기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4. 내용검토 요청1.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및 24.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셀프로 진행하려니 너무 어렵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사마귀130명도소송중 상대가 외국으로 나가서 안들어오는경우세입자를 상대로 8일에 명도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필리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최소 두달간은 안들어올거고 현재 그세입자가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 불법체류로 한국에 안들어올까 걱정입니다이런경우는 대체 어떻게해야되는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 이미 보증금은 다없어졌고 집을 뺄수가없으니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법원에서 받은 문서제출명령반드시 제출해야할의무가있나요?!회사에서.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는데요ㅡ제출하지않으면 과태료대상이된다고하는데...우리는 원고도 피고도아닌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할의무가있나요?안내면 과태료가나오기도하나요!?피고가 안냈으면 한다고해서 한번확인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꾀죄죄노진구는어려운녹두전을깜깜'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지않겠다' 약정 추가 하지않으면 계약연장거부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이와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지않겠다' 라는 약정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이럴 수 있는건가요? 당장 이사 계획도 없었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5년을 살고있거든요? 일단은 뭐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통화를 녹음한것같고요.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왔을때 정말 소송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회계탈출하고싶다배상명령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사기 관련해서 진행한 형사재판이 어제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판결내용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편취금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인데요, 사기꾼이 재판 전부터 이미 교도소에서 수감중이었습니다. 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아 배상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미 수감중인 사기꾼에겐 재산도 뭣도 없을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그래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재소자에게 나오는 수당이나 영치금 같은것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