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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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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도롱이20624.02.01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전세를 구한 후에 매도해 주겠다고 매도인이 계약했는데잔금일까지 전세를 구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계약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나요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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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누에28624.02.01
세입자 과실로 난 화재사건, 처벌불원서 안써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세입자 과실 100% 화재로 원상복구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처벌불원서를 부탁받은 상황인데,저희는 보험금 지급을 받고 보험금 외의 추가공사비를 세입자가 내는것을 확인하고 쓰고싶습니다.세입자는 검사가 언제까지 제출하라 했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합의서나 기타 문서상으로 남기진않았고, 통화녹음이나 카톡등으로 추가공사금은 본인들이 자부담하겠다고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써주거나 기한을 넘기어 작성할시 세입자가 벌금이나 기타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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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24.02.01
가입류를 신청했다가 관할 법원을 변경할 때 방법은??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관할법원을 본안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변경해서 재신청하려 합니다.채무자는 법인이고 서울 중구 소재, 채권자는 주소가 인천이면 본안 관할은 서울지법 또는 인천지법인 것인가요?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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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랑이26324.02.01
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소송을 했고 재판 결정이 났고 상대방이 저희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 명령했으나상대방이 지급 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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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24.02.01
채무자인 법인을 가압류할 경우 관할 법원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관할 법원이 어떻게 되나요?민사집행법 278조에 따라 제3채무자인 은행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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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24.02.01
가압류의 소를 취하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반환되나요?가압류를 진행하는데 보정명령으로 관할 법원이 아니니 소를 취하하고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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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어피치3324.02.01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폐문부재시어떻게해야되나요? 임대인이 돈을 한달 뒤에 줄수 있다고 해서 은행 대출 연장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제 임차권등기명령이 을구에 올라가있는거 확인 했어요 위 처럼 임대인이 폐문부재일 경우에는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있는지 아님 냅두면 몇번 더 임대인께 보내고 공시송달? 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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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24.02.01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야반도주를 했을 경우, 아파트 미납관리비를 집주인인 임대인이 내야하나요?질문 그대로 입니다.보증금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임차인이 미납관리비를 납 부하지 않고 야반도주했을경우, 미납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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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네모박사24.02.01
빌린 돈을 안 갚아서 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지인이 제 돈 200을 빌려간 후 갚기로 한 날짜로 1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 고소를 했습니다3달전 쯤 고소를 했고 드디어 연락이되서 저번달 25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준다더니 또 안주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경찰서에서 소환해서 조서를 받으러 오라고 할거라는데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차용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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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텐렉8324.02.01
보증보험 은 사건종료후 그냥 두나요? 사기당한후 돈이 수중에 없어서 가압류할때 보증보험으로 대체 하여 공탁금인지?원금에 40% 정도 내야한다하여 보증보험으로 냇었읍니다. 재판이 다끝나 오륙개월 지났거든요~보증보험에 재판이 끝났다고 신고해야 되나요?그냥 놔두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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