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속 재판 중 치매 관련 의사 소견이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그 당시 가족들과 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재산상속 관련해서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고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2/5, 고모부 3/5의 재산이 분할되었는데요.할머니는 고모가 사망할 당시 치매를 겪고 있었고, 고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반년 뒤 사망하셨는데 사망하시기 전엔 중증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셨었습니다.문제는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모부 독단적으로 치매인 할머니를 모시고 온갖 보험사, 은행,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할머니 몫의 상속이 날아간 상태이고, 저희 아버지께선 고모부에게 상속포기무효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하지만 명백히 고모가 돌아가셨던 그 시점 할머니께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고모와 삼촌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 상황 조차도 모르고 계실 정도로 치매 증상이 심하셨습니다.고모가 돌아가시고 1달 뒤에 대학병원에서 치매 검진을 받았을 땐 의사소통 불가라고 소견을 내줬지만... 고모부가 온갖 거짓말과 음해를 하며 그 의사를 우리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는 탐심있는 의사로 폄하하여 의사 소견서에 대한 내용이 무시당했습니다.그러고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 경증치매 소견만 채택되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명백하게 그 당시에는 할머니 의사소통 능력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가족들도 다 못 알아보시는 상태였어요. 현재는 다시 상소할 예정입니다.현재는 고모부도 돌아가셨구요. 그 측에서 반론한 내용의 90%는 거짓말로 점철되어있고, 그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수없이 많습니다. 할머니의 치매상태가 심하다는 고모와의 통화 내용, 카톡 등.이런 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ㅠ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절한원앙79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처벌 감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가족 중 어떤 분께서 어제 먹은 술이 깨지 않아 오늘 오전 사고를 내셨습니다.. 대충 들은 바로는 면허 취소가 되셨다고 합니다. 벌금도 몇백만원 정도 되고요직업은 단순 주부시고요면허 재취득까지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처벌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난한황새43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 호적판다는 것은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자식이 잘못을 하거나 반항을 하면 보통 부모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TV 드라마 등에서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실제 부모가 임의로 호적을 판다는게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숩숩숩제 부모님이나 제 언니가 제 딸이나 남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라서 등초본 열람금지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제 부모님 두 분이랑 제 언니가 나중에 제 딸이나 남편의 정보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어떻게하면 편법을 통해서라도 아예 알아낼 수 없게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숩숩숩성인 가정폭력 피해자 출가 후 등초본 열람금지 신청 질문안녕하세요, 성인 가정폭력 피해자 출가 후 등초본 열람금지 신청할때 전입신고 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 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누군가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일 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공무원 연금도 포함되나요?만약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양육비 관련 법안이 바뀐 걸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대략 13년 전 부모님께서 이혼 후 아버지가 줘야 할 양육비를 2개월만 주고 계속 안 줬습니다최근에 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내신 주고 청구한다고 하던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실한돌꿩82배우자 사망 후 다른사람과 혼인신고 시 서류노출은 어떻게 되나뇨?기존배우자와 이혼하려했으나 이혼전 기존배우자가 사망하고 재혼을 하게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기존배우자는 나오지 않나요? 증명서도 일반과 상세가 있어서 나오는것과 안나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실한돌꿩82배우자가 이혼을 하기전 사망시???배우자가 이혼 전 사망했을 때 다시 다른사람과 혼인신고하면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사망한 배우자는 안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감왕사실혼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사실혼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한것을 사실혼이라고하나요? 사실혼관계에서도 이혼이라는것이 존재하며 재산분할이라는 또는 위자료라는것이 존재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