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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23.03.02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거죠?간통죄가 예전에 없어졌으니까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 처벌이 없는게 맞나요?가정을 깨뜨린 사람도 처벌이 없나요?만약 없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나요?간통죄가 왜 없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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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23.03.02
부부간의 명의 도용이 성립하나요?부부가 있습니다. 질문의 편의를 위해서 둘을 1과 2로 말하겠습니다.1이 2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1이 2의 명의로 은행계좌와 각종 신용카드를 발급1이 2의 명의로 공인인증서와 opt 발급이때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등록은 1이 2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함사업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사용했다는데요.2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명의도용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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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23.03.02
집에서 서로간의 쓴 각서에 싸인을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집에서 와이프와 서로간의 쓴 각서 및 싸인을 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공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효력이 따로 없을까요?친구 남편이 바랍을 펴서 각서를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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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23.03.02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는 법적 분쟁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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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정성을 다하여23.03.02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법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시행되었죠?법적으로 일부일처제가 도입된게 몇년도부터죠?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된 후에 일부다처 가정은 어떤식으로 가족관계가 정리되었을까요? 배우자가 두명, 세명으로 표기가 불가능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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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23.03.02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형제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동의해줄 형제가 연락이 안되요.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서 문자를 보내도 보지를 않아요.이름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데 연락해서 동의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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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3123.03.01
영아수당이랑 부모급여 차이가 뭔가요??영아수당이랑 부모급여의 차이가 뭔가요?? 영아수당은 그러면 이번이 폐지된건가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디 알려주세여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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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 귤23.03.01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에게 받을수는 없는지요?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혼시 서류상 아이한명당 50, 두명이라 1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을 가진 상대방에게는 강제징수?가 안된다던데..전남편은 보험설계사를 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혹, 방법이 있어 가정법원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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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나팔새923.03.01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저의 어머니는 현재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소유의 재산은 제가(3남 1녀 중 딸)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남편의 사업이 잘 안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3남 1녀)의 동의를 구하고 각각 같은 금액으로 어머니 재산의 일부를 증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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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서23.03.01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장단점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거 같아요! 저희는 삼남매이고 어머니랑은 아주 오래전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는지인이 무조건 한정승인을 해야한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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