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제일다채로운악어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남편이 엄청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려고 스스로 차사고를 내었지만 중상만 입고 의식은 있는 상태입니다 빚감당이 어려워 나중에 제 월급이라도 압류되면 아이들이랑 어찌 살아야하나 이혼이라도 서두르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냥한참매162이혼한 사이에서 한쪽 동의없이 배아를 이식받는 것이 정당한가요이혼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냉동 해두었던 배아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냥 이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혼할 때 폐기를 안해서 괜찮은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불륜 증거 수집과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절차안녕하세요. 협의이혼으로 결정을 했지만 불륜의 정황 증거가 너무 많이 발견돼서 짜증이 납니다. 저는 법원에 접수한 날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흥신소 이용하거나 발품 팔아야하나요?집에 드나드는 정황도 있지만 저는 이미 그 집에서 나왔고 다른 지역이라 쉽지않네요. 정확한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2.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그 여자가 남편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한다는걸 증명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법 있나요?3. 사내불륜인것 같은데 제가 전단지 만들어서 회사에 뿌린다면 처벌 받을텐데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둘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산다면 주거칩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아내의 입장에서는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고 외동딸인데 병환으로 혼자 지내게 하기가 너무안돼 보여서 배우자 동의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지낸다는데, 남편되시는 분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데법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주거칩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애매한 상황인데 부부싸움이 되어서 고소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수려한염소41전남편 동의없는 시험관 임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없이 시험관 임신 했다는데요 다행히 전남편이 책임을 다하겠다고는 하는데, 만약 전남편이 사후에라도 반대의사를 표하면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강원도의빠워상속분쟁 에방을 위한 생전증여계획의 중요성이 있나요 ?가족간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증여시 법적절차, 세금문제, 공평성 고려 등 구체적으로 어떤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이혼 소송중으로 1년넘게 별거중인데 서로연락1도안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상주소는 다르나,건강보험이 남편밑으로 피보험자로 들어가있으면, 저는 남편 도움없이 신청가능한가요?아이는 제가데리고있는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고들어서..아이는못받는건지..이거방법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한집에서 동거하는 친동생이 형의 금품을 훔쳐가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지인분의 이야기인데, 이혼하고 혼자되어서 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 다단계에 빠져서 형님에게 이야기도 안하고집에 있는 금을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뻣뻣한어묵발달장애 지적장애를 법적 부양의무?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족 관계중 (예를들어 직계, 사촌 등) 어디까지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가지나요? 이 법적 의무는 해당 장애인이 성인이어도 적용되나요? 만약 법적 관계상 가족인 사람이 모두 없는 장애인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열정적인올빼미친동생의 폭력 행사에 대한 조치 방법 알려주세요둘 다 미성년자인데요. 친동생이 분노조절장애에다가 피해 망상증까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항상 욕설을 내뱉고요 부모님에게도 조금만 자기 기분이 나쁘면 욕설을 합니다 그냥 가벼운 욕도 아니고 정말 심한 욕이고요 걔가 욕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니까 저도 욕하면서 받아치곤 했는데 오늘은 욕하다가 갑자기 기타를 들고와서 저를 막 때리려고 하고, 드라이버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려 하고 나중에는 목까지 졸랐습니다. 목졸림을 당하고 과호흡이 와서 한동안 숨을 못쉬고 숨이 부족해서 온몸에서 쥐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걔는 덩치 큰 남자고 저는 마른 체형의 여자라 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그냥 목을 졸라버리네요. 부모님은 말리다가 다치셔서 피도 나고요. 지금 일단 그냥 방에 들어가서 진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더이상 못참겠어서 저 애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도 싫은데 법적으로 아예 남이 될 수 없나요? 아니면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할 수 있나요? 지금 미성년자여서 안되면 나중에 커서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