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 뭐가 틀린거 일까요? 주민등록일자 저는 21년 12월 10일 전입신고를했고임차범위는 수정할예정입니다점유개시일자또한 계약서상에 뭐 나와있지는 않지만 전입신고한날 입주를 했습니다 무엇이 틀린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배당된 후에 고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예를 들어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유선통보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소사유는 사기를 당했으나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괜히 우편물만 집에 배달되면 가족들에게 알리기 어려워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실한칼새231협의이혼시 남편 부채 관련 문의남편이 1년 선고받고 수감중에있습니다.수감 이후 알게 된 도박 및 외도 정황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등으로 저는 집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혼인한지 30년되었고 자녀도 성인입니다.집은 2002년도에 현재 실거래가 3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후 남편과 맞벌이하며 모아지는 돈으로 융자금을 갚았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입니다. 1. 집은 제 명의라 지키고 싶은데 협의이혼시 어떤 서류를 공증받아놔야하는지? (현재 협의이혼신청서만 접수해놓음)여러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봤는데 어떤 곳은 혼인 기간이 30년이라 제 명의 집에 대한 지분이 40프로가 있다고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남편이 모두 포기한다고 쓰고 서로 싸인하고 공증을 받아놓으면 될까요..? 2. 협의이혼 후 남편의 부채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넘어 올 수 있는지?상간녀 소송도 준비중이고 무엇보다 부채를 감당하고싶지 않아 협의이혼을 빠르게 하려합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쾌활한말똥구리212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했는데 실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아버지가 재산보다 빚이많아서 상속포기를 하게됐습니다. 암투병으로 몇개월 고생하시고 돌아가신거라 병원비가 많이나왔어요.중간에 퇴원을 두번정도했는데, 전부 저희 어머니카드로 결제했거든요. 보험비 받는건 아빠통장으로 받았어요...!마지막입원때는 퇴원하지 못하시고 약 7-8개월가량을 투병하시다 갑자기 위중해져서 돌아가셨습니다입원중간에 실비 청구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ㅠ 정신이 없어서... 마지막에 600만원가량도 저희어머니가 결제했어요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받을수 있다는데 실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못받을 확률이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박새13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타깝게도 빚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들리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다는 말과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는 말이 있던데요.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가 어떤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1순위 한정승인 관련질문 합니다 1순위 상속자가 저랑 남동생 이렇게 2인데저만 한정승인하면 끝나는건가요?아니면 같은 1순위인 남동생도 상속포기를 꼭 해야 되는건가요? 남동생이랑 연락이 안되서.. 채무는없고 세금만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되알진개미새214황혼 이혼 막는 방법이나 법률은 없나요?황혼 이혼 막는 방법이나 법률은 없나요?주변에서 50대 중반에 회사 퇴직과 함께 아내로부터 이혼당한 남편들을 많이 봤는데,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네요.귀책사유는 없는데, 실직과 이직을 위해서 몇달 소득이 없는 기회를 틈타 이혼 소송을 한다는데,법원에서 이혼으로 판결을 내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터프한줄나비26조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돌아기신 조부의 자식중 한 명이 조부의 살아생전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아들은 15년간 미국에 가서 살다 최근 3년전에 한국에 들어왔고 조부를 보살피는게 크게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여 조부의 명의를 사업을 하다 15년전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 갔다가 최근에야 다시 한국에 나온 것입니다.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재산을 달라고 하는 현 상황에서 저는 조부의 적극재산인 임대보증금의 출처가 국가유공자의 저금리 보증으로 나간 은행 대출이므로 그 돈은 다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저는 손자이며 저의 아버지는 이미 조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아울러 돌아가신 조부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250여만의 연금 수령 혜택을 10년 넘게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가다 목격하였고 누구 하나 조부 앞으로 저축을 해드리거나 노후 마련을 위해 애쓴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부에게 조금씩의 용돈을 드렸으며 금액은 약 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적고 싶은 것은 다른 자식들은 다 조부의 연금만을 욕심내며 다 갖다 썼다. 그러나 손자인 저는 조부에게 용돈을 지속적으로 드려왔다. 따라서 조부의 적극재산은 어느 자식에게 가져갈 것이 아닌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적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부의 이런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을 미처 못한 상속자가 있는데 은행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이 갚아야 될 채무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재판부에 기록해서 내고 싶은데..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용돈을 드린 사실은 적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유로운흑마늘28이혼소송 민사소송 당하고 질문있습니다배우자의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고 폭행을 일삼고 전 애인과 자주 만남 등의 이유로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책임이 나한테 있다며 위자료 3001만원과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보내라는 소송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해볼까하는데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랑 제가 원하는 요구조건으로 다시 소송해야하는건가요??우선 자녀도 데리고 가있어서 데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되알진개미새214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결혼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가 로스쿨 다니며 쓴 생활비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서 사용한 학원비, 교통비, 생활비를 비롯한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위자료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