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새침한거북이270유류분청구를 방어할수 있을까요?모든형제들이 떠나고 막내인 제가 곁에서 돌보고 다른형제들은 가끔연락만하여 부모님이 사전에 살아계실때 사망후 명의를 제가 처분할수있도록 증인을새워 공증을받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사후에 형제들이 유류분청구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방언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운찬부엉이20가정파탄 사유를 한쪽에게 귀책시킬 수 있나요?남편측: 과거 수 년간 생활비 주기적 미지급 및 가족 구성원 대비 적게지급, 가정폭력 주기적 사용(최근 수 년은 없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급으로 인해 억 단위 개인채무가 쌓여서 이혼시 반을 부인측에 넘기려고 함부인측: 가사노동,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단순노동직장 수 년간 취직, 남편 및 남편으로 인해 생긴 본인 채무상환에 기여, 과거 가정폭력들을 당해왔지만 자식들 때문에 클때까지 참음(남편측의 시수 개월 내 시인 녹취록만이 남아있음)일방적으로 부부가 이혼 시 적극 및 소극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남편측의 가정폭력 사실들과, 단순히 능력부족으로 인한 생활비 미지급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남편측의 채무를 부인측이 덜 짊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남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동승한 와이프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인데 술마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함께 탑승한 와이프를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두루미123가주 민법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1983조란게 있나요?아래와 같은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가주 민법 1983조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개인 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개인 재산의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여기서 "가주 민법"이란 표현이 있는데 무엇인가요?민법이 1118조까지 있는것으로 아는데 1983조는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가운비단벌레49단순폭행 판결되어야 형량이 가중되나요?옆집여자기 저를 폭행해서 검사가 기소하고 단순폭행으로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있습니다그이후 저희 친언니와 또 시비가생겨 옆집여자가 언니를 폭행했고 상대방도 맞았다고 거짓주장을 해서 쌍방으로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형량이 궁금합니다1.제 건이 아직 선고 전인데 판결까지 진행되어야 상대방 형량이 더 가중되나요?2. 진단서제출한경우도 검사가 기소유예할수있나요?3.쌍방폭행인경우 검사 한분이 쌍방 기소여부를 판단하는지요?4.쌍방폭행인경우 검사가 한쪽은 기소유예하고ㅈ다른쪽은 기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실한아비219중혼적 사실혼에서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위자료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전혼이 형해화 되었다는 조건 하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만약 전혼이 형해화 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도 사실혼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청구는 불가능한가요?그리고 재산분할청구는 전혼이 형해화 되었다는 조건에서만 인정 가능한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언젠가 기사를 읽으면서 아이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정리수기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할려고 하면 피 입양자의 나이 제한이 있는지요?헐리우드 코미디 영화를 보니 어떤 사람이 입양을 하는데,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입양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할려고 하면 피 입양자의 나이 제한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사한물수리260금전적피해 사기죄도 법무사님을 통해서 할수있나요.?수임료가 없어서 변호사님을 택하기는 힘들것같은데 혹 법무사님을 통해서 저랑 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제 남동생의 와이프였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의 그 여자에게 빌려줬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당연히 가족이라 생각해서 따로 차용증을 받고서 빌려준건 아니지만 계좌거래내역 카톡메세지등을 증거로 민사사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동생과 당시 올케였던 그 여자는 변제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을 속여 빌려간 상황이었고 참고로 동생은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정리수기육아 휴가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 까지 써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회사 직원중에 나이가 40대 후반인 사람이 육아 휴직을 쓰더라구요. 육아 휴가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 까지 써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