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슬거운청설모159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는데요소재불명확인서와 진술서를 내고 신분증사본을 같이 내라고 하는데 이경우 주민등록증 뒷번호가 무조건 다 나오게 해야하나요? 제 것도 아니고 주변 아는동생의 신분증으로 내야하는데 뒷번호까지 복사해서 내달라는게 좀 부담이 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물초짜46센티이런 사연도 질문이 가능할까요?저는 55세 남성입니다 제딸이,2018년경 남자친구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부모 몰래 그쪽집안과 혼인신고도했답니다.처음엔 맘엔 안들지만 저희도 왕래를 했는데 차차 그집에서 연락을 못하게해서 점점 연락이 없다가,최근에 연락이 온것이 그집에서 우리 딸아이를 이혼 소송을 한다합니다,그집간지 처음부터 식당을하는집이라 월급한번 못받고 식당에서 일만하다가 이제 이혼소송을 한답니다 딸아이의 억울함을 찾아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얀앵무새271a검사의 직계가족이 피의자일 때, a검사는 담당검사로 배정될 수 있나요?a검사의 직계가족이 피의자일 때, 그의 가족인 a검사가 담당검사로 배정되는것은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면 어떤 법 어떤 조를 참고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달한직박구리163여자친구와 헤어질때 같이 키우던 강아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여자친구가 먼저 키우자고 해서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받아 2년간 잘 키웠는데 이런 저런일로 헤어지는 상황이 와서강아지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우선 분양을 받은것, 키우는데 드는 비용(예방접종, 사료비)는 여자친구에게 경제권을 줬던 상태여서 굳이 기록을 따지자면 여자친구가 낸걸로 나올거같아요 밥을 주거나 산책, 뒷처리는 제가 대부분 했습니다.(여자친구가 이런건 귀찮아해서요)- 현재 강아지는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보호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맡기면서 매달 일정 금액의 비용이 나가는데 여자친구와 제가 같이 부담중이구요궁금한 점은 1. 강아지의 소유권을 가져갈 시 육아비(?) 청구가 가능한가요?2. 위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나올까요?3. 현재 보호자인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저와 여자친구의 소유권이 박탈당하는것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낙지284가족이 아닌 친구나 타인도 호적에 올릴수 있나요?어릴적부터 가까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독신인 친구가 나중에 나이들어서 자기를 호적에 올리고 같이 서로 돌보면서 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결혼했는데 저희 신랑하고도 그 친구와 셋이 같이 오랜 친구기도 하고 저희도 어차피 아이가지 않을거라 나이들면 의지하고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나이들면 아무도 믿을수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어릴적부터 성격 다 알고 믿을수 있는 친구나 타인이라면 서로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도 아플때도 대변할수있는 보호자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3대5백가능한가부모자식간에 연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남이 될수 있나요?특정 프로그램 드라마를 보다가 부모가 너무 못되게 나오더라구요부모자식 간 천륜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남이 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hswisdom국가배상 관련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법령(시행령)에 정해져 있는지요?국가배상 관련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법령(시행령)에 정해져 있는지요?어느 법령, 어느 조항을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숙연한거미126더글로리 처럼 불륜남의 아이에 대한 친권 주장더글로리 처럼한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 있는데불륜남이 자기 자식인것을 알고 친권 주장하는내용이 있습니다.이 경우에 불륜남이 친권 소송을 할수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튼한쿠스쿠스272대법원장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대법원장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같은 것도 없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극락조63와이프의 성관계 거부 횟수가 많아 질때 이혼 사유가 될까요?와이프가 폐경이 되면서 부터 성관계에 관심이 없다며 거부합니다. 1년정도 되었습니다. 상대편들 배려해서 저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 왔지만 결혼 30년이 되다보니 사랑이 더욱 돈독해져야 할 관계가 성관계로 거부로 대면대면해 지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성관계를 어느정도(기간)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