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짙푸른밀잠자리224선고유예 판결 후 본인한테 판결 결과 통지 안해 주는지요개략 4주전 지인이 법원에는 시간이 없어 못가보고 재판 판결 결과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국선 변호사님 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경우 본인한테 우편으로 통지를 안해 주는지요..본인이 직접 법원에가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빠른말122지녀들 상속세 얼마까지 면제인가요자녀들 상속세 총 얼마이며 1년에 얼마까지 인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미리 알고 있음 도움이 될거같아서요좋은하루 보내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1순위 배우자가 상속포기, 2순위 자녀 연락불가시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대기상태라면?5억의 대출이 있을경우 매달 이자가 계속 연체될것이고 쌓이게 되면 담보건물에 압류가 들어오고 할텐데 이 모든것도 일단 대기상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만 대기상태일뿐 대출연체로 인한부분은 자산압류와 매각등으로 처분이 진행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남편의 대출과 연금은 상속거부하면 자녀에게 가나요?궁금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억의 대출과 월130받는 연금이 있는데 사망할경우 아내가 상속거부를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전부 상속되나요? 빚과 연금 전부다요? 자녀들이 오래도록 연락이 끊겨 전달이 안되면 빚이 계속 늘어날텐데요. 연락되기전에는 상속이 된걸로 안보나요? 혹 다음 순서로 건너뛰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10년 결혼생활. 이혼시 위자료는 재산의 몇%가 하한,상한선인가요?남편이 아이낳기를 꺼려해서 저는 초혼임에도 아이를 못낳고 10년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새벽일하고 들어오면 자다가도 일어나 식사준비하고 남편이 원하는대로 100%남편한테 다 맞춰주며 살았는데요. 남편의 청소강박으로 인해 더이상 못살겠어서요. 제가 먼지덩어리가 된듯 자존감이 자꾸떨어지게 만드는 언행으로 부부라기보다 그냥 숙식하는 식모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혼하면 저는 전업주부니까 거의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Woohyeok양육비 소송 진행중 질문드립니다질문 전 상황 간략히 설명 드리면 어머니가 양육비 소송건 진행중인데 받을 금액이 꽤 됩니다. 10년정도 못 받았고 5천만원정도 돼요.법률이행공단? 거기 신청해서 변호사 도움받아 소송 했는데 달에 100만원씩인가 저희쪽에 주라고 판결이 됐음에도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서 감치 신청을 했었습니다.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다녀서 감치되는데도 오래 걸렸구요결국 안줘서 7일 감치 됐었는데 나와서 저희쪽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대충 뭐 ' 불공정하다 , 감치돼서 가게 나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 , 보험비도 내주고 용돈도 줬으니 양육비 낸거 아니냐 ' 이런 거였는데 그냥 반송 시켰구요.현재 감치 다음인 면허정지 , 압류 접수했습니다.여기서부터 궁금한점입니다.1. 저희가 1남1녀인데 치과보험비를 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양육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동생은 고3)2. 명절이나 생일에 저희한테 용돈을 줬다고 이게 양육비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거의 받은 적 없고 다 합해도 10년간 100만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육비에 포함되는건지 (통장에 얼마 못 받은 내역 다 찍혀있습니다)3. 상대측이 따로 가정을 차려서 자식이랑 처도 있는 상황인데 재산 명의를 전부 처쪽으로 해뒀더라구요 (혼인신고 여부는 모름) 압류될 재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4. 감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형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징역 산다고하면 양육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정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민한사마귀130부양의무자의 책임이 궁금합니다아버지가 계시지만 어릴때부터 저희에게 관심이 없으셨고 동생과 저는 성인이되면 따로 나와 살게됐어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고 혹시 아프시게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테고 그럼 자식이니 무조건 동생과 제가 책임을 지는게맞나요?따로 분리되서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 성격상 아프시면 저희에게 의지하실거같은데 아무것도 받은것도없고 공부하는 시기에도 지원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그상황이 된다면 억울할거같아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저푸른초원위에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아주 어릴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서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호적엔 엄마만 있습니다 아빠랑은 서류상 남입니다아빠랑은 서류상 남이니 상관없을것이고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이런경우질문1.엄마 사망사실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해보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질문2.아빠랑은 남이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손자인 제가 상속포기할 일은 없는건가요?질문3.엄마의 엄마 즉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외손자인 저에게까지 올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보랏빛천산갑191지금 제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는데 와이프명의로 변경하는방법?안녕하세요 지금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와이프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부사이에 명의변경도 세금을 내야되는지 몇프로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귀한망둥어11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등록부허가신청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등록부허가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출생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1년생이라 만 27년이 지나면 폐기가 된다고 하더군요담당 병원과 법원에 아직 문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폐기되어 출생 신고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출생 신고 당시 음력 생일로 신청을 해서 양력으로 변경하기 위함이고 학교도 92년생에 맞춰서 입학 했었습니다또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