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찬란한솔개21호텔에서 미성년자 숙박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데 줘도 괜찮나요?저는 미성년자라서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미성년자 숙박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모님 연락처와 가족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숙박동의서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서 내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받은 후 미리 스캔본으로 호텔에 제출하고, 호텔 방문 날짜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호텔 규정이라 해도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이렇게 전부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빨강토끼공동명의 지분에 따라 무주택자 가능한가요?현재 친동생과 어머니까지 세명이서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저랑 친동생 둘은 지분율이 각자 37퍼로 동률로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랑 친동생 둘 다 유주택자로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따로 집이 있는데 1주택자로 잡혀서요. 지분이 작아지면 1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침한거북이270유류분청구는 어디까지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따른 유류분 청구는 자녀까지 인가요 그리고 자녀가 5인일때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일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건한나비152부모님 용돈 돌려받을 경우 상속세부모님께서 빚이 있으셔서 대출이자 부담을 도와드리고자 월 100만원씩 약 20년간 드렸습니다부모님께서 형편이 나아지셔서 그 돈을 저에게 돌려 주시 고자 합니다이 경우 2억 넘는 액수인데 상속세를 부담 해야만 할까요? 빌려드린 것을 돌려 받는 개념인데요부모님 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영수증은 없고 계좌이체 해 드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 게 현명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쌈박한풍금조51원룸월세 연장계약시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최대인상금액(2019년부터 살던 월세)안녕하세요. 20219년 9월~2020년 9월에 해당하는 원룸월세계약서를 보유중이고, 이후 지금까지(2023년 12월10일)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 없이 살고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2020년 9월, 2021년 9월, 2022년 9월 모두 유선상으로 계속 살겠다고 집주인분과 합의했고, 별다른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3일, 집주인분께 2024년 2월까지만 산다고 전화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집주인 분도 알겠다고 수긍했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집주인분께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도 계속 살고 싶다고 얘기했으며, 집주인분은 그 시점(아마 2월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즈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1) 집주인이 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의 법적 최대 인상금액 2) 연장계약서의 세부설정 사항은 집주인쪽에서 준비한 후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식인지 혹은 임차인과 조율할 수 있는지3) 위 2)의 과정 이후 연장계약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고싶지 않다면 불이익 없이 2월달에 보증금을 받고 원룸을 나올 수 있는지 4) 연장계약서를 12월 중으로 작성해도 무방한지(연장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후 맘에 들지 않다면 다른 방을 구해볼 시간이 필요하여 궁금합니다.)궁금하며 이와 관련된 reference도 첨부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꼼꼼한곰25상속포기시 고인에게 받은 지원금은 사망시점 언제까지 상속으로 간주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매달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언제꺼까지 상속으로 인정되는지요 만약 상속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면 다 토해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분할 심판청구도 원고, 피고가 있나요?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중입니다.자녀 중 하나인 저는 앞으로의 부양의무를 생각해서 법적상속비율(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로 배분 후 지속적으로 어머니께 드리고자 합니다.어머니는 아버지 장기간병 및 재산에 기여도가 높으니 배우자가 선취득 50%가 있다며, 어차피 줄 생각이면 지금 다 달라며, 재산은 알아서 자녀들에게 배분해주겠다는 입장이십니다.질문 1)만약 법정까지 간다면 제 의견대로 법원이 손을 들어주기 위해 어떤 청구를 하면 될까요?질문 2)재산분할 심판청구도 원고, 피고가 있나요?질문 3)재산분할 심판청구도 나머지 한 쪽이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폭탄을 맞을 확률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내가 모르게 출산한 아이도 책임져야 하나요?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양다리인 것을 확인하고 헤어졌고 얼마 후 그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나도 다른 여자 만나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 나를 찾아와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만일 유전자 검사해서 내 아이라고 확인되면 내가 모르게 출산한 아이도 책임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뛰어가는고라니빈소에 오지 않고 부의금만 따로 보낸 경우 부의함에 넣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조모상이 다 끝나고 나서 친구가 부조금을 ㅋㅌ으로 보내줬더라구요. 근데 비용 정산할거 다 하고 다 끝났는데 이걸 제가 갖게 되면 민사상 상속 등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와일드한당나귀36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소유의 현금 상속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소유 통장에 저축되어있는 현금은 생존 배우자(남편)에게 상속되나요,아니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