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가정보호사건 탄원서 제출시기? 행위자 변호사 선임여부?안녕하세요.현재 가정폭력으로 법원에 송치된 상태이며, 아직 가정보호사건 담당 판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조치 연장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사건명: 임시조치 / 사건번호: 2023저 000으로 되어 있는데...이 사건번호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가정보호사건 사건번호가 2023저 000이 아닌, 따로 번호가 나오는지?만일 사건번호가 새롭게 나온다면... 새롭게 나온 사건번호로 법원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2023저 000로 제출했던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지요?)가정보호사건 재판 진행시.... 피해자는 필히 참여해야되는지요?가해자(아버지)는 70세 넘으셨는데..... 국선변호사 선임되는지요?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하라고 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김덕수주택(건물) 증여받을경우 분할이 가능한가요?어머님 명의로된 건물(다가구주택) 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저랑 와이프 공동 명의로 받으려고 하는데요...8억 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했을때이때 와이프랑 저랑 지분이 5:5로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5억5천 와이프가 2억5천 이런식으로 지분을 가져 갈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가운가재11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결혼15년정도 지났습니다. 결혼 10년이후에 이혼할 경우 모든 재산을반반가른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제이름으로 되어 있고와이프 명의의 집이 1개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재산들도 반으로 가르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호한비쿠냐14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24.01.25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임대차 계약종료에 대해 23.10.11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임차인의 배우자가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저희 임대차 계약은 최초 18년 5월(24개월) 계약 이후, 20년 5월(24개월), 22년 5월(20개월) 2번의 연장계약이 있었고, 20년도 부터는 임대인이 변경되어 변경된 임대인과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당시 임대인의 어머니가 동행하셨고, 계약의 전반적인 진행은 임대인 어머니가 하셨습니다.이후 아파트의 하자보수 진행여부, 22년 연장 계약 당시 보증금 인상, 계약서 작성스케줄 등 모든 사항은 임대인의 어머니와 임차인의 배우자가 협의 하였으며, 약 3년간 주고받은 문자의 기록을 보면 각 어머니와 배우자가 대리인임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각각 대리인에 관해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임대인 어머니께서 오늘에서야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합니다.만기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HUG 보증보험반환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이런 경우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계약종료 통보한 내용이 인정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우렁찬꿩206이혼소송후 소송기간을 늦출수있나여?배우자 잘못으로 이혼소송을 했는데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재결합을 원합니다쫌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싶은데 소송기간을 늦출수있나여?가능하다면 늦출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수줍은웜뱃5영세민이 다른 사람명의 통장,도장,카드 가지고 식당에 일할 수 있나요??안녕 하세요.확인할께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앞으로 통장,도장,카드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58년생 아줌마께서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만들어 주면 돈 준다고 하시고 이익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단번에 거절을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강요를 하시더라구요. 아버지 : 해줘라!! 해주면 이익된다. 어머니 : 싫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줌마께서 은행에 같이가서 통장을 발급,카드발급하셨어요.물론 도장은 어머니 성암이 적혀있구요. 그걸 다 주고 나니깐 어머니 허락안받고 우유신청,SKTV신청까지 하셨어요. 당현히 어머니 허락을 안받구요.영세민이라면서 본인통장에는 돈받고 있다는거 들키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식당에 오전만 일하고 다니싶니다. 정말정말 영세민이라서 줘도 되나요??( 아직까지 못 돌려봤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파서 못 나오고 아줌마가 대신 나온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렁찬꿩206이혼소송후 고소 취하하고나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 가능한가여?배우자 잘못으로 이혼소송을 했는데 배우자가 잘못했다면서 다시 재결합을 원합니다만약 혹시나 고소취하고 다시 똑같은 일이 생기면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기막힌꿩253혼인신고 안했지만 인지신고 완료 후, 자녀의 통장개설 여부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출산하였습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인지신고는 마쳤고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은행가서 자녀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계모임 돈은 가족들이 못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오늘 우연히 아버지와 같이 계모임 하시던 분이 돈을 못받았다고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 돈도 같이 묶여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그사람들이 어머니께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무슨 돈을 받냐"고 했다네요~계를 오래 들으셨고 오랜사이라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못받으신 분도 계시다고 받지말라네요받을수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편안한황새126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결혼 13년차입니다. 이혼 희망 사유는 결혼관과 가치관이 달라서입니다. 아이를 갖길 희망하나 배우자는 안갖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둘러싼 문제도 있지만 부부관계를 결혼 직후 3개월 이후부터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점점 더 맞지 않고 상호 불평불만만 쌓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혼초 1억짜리 전세집 마련에 제가 3,000만원, 와이프가 2,000만원,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제 명의로 대출 받았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넣은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새아파트에 들어와 있고 공동명의로 해뒀습니다. 와이프가 중간에 전직장 상사에게 사기 당해 8천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그 회사도 망해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에 오롯이 혼자 고생했었습니다. 대출 3억원도 제 명의로 받고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참고로 맞벌이 누적 기간은 약 8년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기간은 제 월급으로 생활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와이프에게 어떻게 얘기를 꺼낼지 조언과 함께, 아파트 매도하고 대출금 갚고 반을 주는 것으로 합의이혼하면 될지, 상대가 위자료 요구할 시 이혼소송으로 대응하면될지 등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