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가정폭력 공소권 없음 가능한가요??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2일전 아이 아빠와 부부싸움 중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경찰을 불렀고저는 이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나왔어요내용은 싸움이있었고 폭행은 있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아이아빠는 죽어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자 않겠다고 합니다.저희 부부 둘 다 반성하고 있구요. 아이에게도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습니다.현재 부부사이는 회복 되었고 잘 지내는 중인데 꼭 신랑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지제 선에서 마무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남편과의 17년전 이혼 후,양육비 청구 문의드립니다.사연은 길지만...간단하게 궁금한점만 질문드립니다.현재 저는 22살에 홀로 아이를 낳아 17년간을 양육하였습니다.그런데 늦게나마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상황이 혹시나 제가 너무 늦은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들어 여쭤봅니다.생부의 성명,주민번호, 주소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양육비를 청구하고 승소까지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찬키위12외국인의 적법한 일시체류자 및 적법한 취업활동자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대학교를 다니려고 유학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자나요?그러면 유학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걸까요?1. 유학비자를 받아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문제가안되는건가요?2. 다쳐서 가해자측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하면 일용임금은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3. 유학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경우에는 적법한일시체류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적법한 취업활동자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때까치11유류분 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엄마의 재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엄마께서 추후 자녀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려합니다.아들의 몫이 다소 많아 추후 다른 자녀들이 탐낼 것 같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생각 중이신 듯 합니다.미리 증여하여도 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생전 어머니께서 계획하고 열심히 일군 재산인데 엄마의 뜻대로 해드리고 싶어요.딸, 사위들의 유류분 청구소송에 말리지 않고 분쟁없이 엄마의 의지대로 증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인연을 끊었던 시부모와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무자녀인 배우자 사망 시부모와 공동상속인입니다.시부모가 40년전 이혼을 진즉 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와 어렸을때 헤어지고 20몇 년 전 3번정도만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결혼생활 20년 훌쩍 넘는 동안 결혼식때 오시고 왕래를 거의 안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알고있었구요.남편의 장례식날 오셨구요. 무일푼에서 힘들게 모은 돈인데 문제는 상속입니다ㅠㅠ전세집 공동명의 남편 명의로 통장 예치금,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시구요. 시어머니 상속분빼고 시아버지랑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은 안되는거죠?시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아버지 몫은 제것이 되는건가요?아님 시어머니랑 나누게 되는 건가요?시아버지 포기나 분할협의해서 상속을 안받으시면 수급자가 유지되는 건가요?법무사나 변호사 분들 통해서 하면 시어머니랑 만나게 되는 건가요?시아버지께서는 장례식장에서 본인이 포기할거라는 식으로 말은 해주시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참매61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 사망시 빚때문에 상속포기시 범위 질문드려요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 사망시 빚때문에 할아버지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할아버지 손자들의 아이들도 상속 포기을 해야하나요?상속포기를 손자들만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각한물범211한국인들끼리 해외국가에만 혼인신고 한경우안녕하세요,해외 거주중인 한국인-한국인 부부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싱가포르에만 혼인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한국에는 혼인신고 x)한국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해외에서 결혼한 두 한국인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한국 정부에 이관되나요?아니면 제가 한국에 직접 혼인신고 하기전까진, 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선 부부, 한국에선 싱글'인 상황이 유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신 어머니..어쩌면 좋을까요?저희 어머니가 저녁에 운동삼아 파지를 줍고 계십니다.그런데 파지를 줍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저녁에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수사관 2명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내용 설명하고 와서 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고선 돌아갔습니다.사건요지.어머니가 폐지를 줍다가 한 불꺼진 가게 앞에 작은 캠핑의자가 있는것을 보고 버리는것인줄알고 주워오셨는데 그것이 버리는것이 아니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것임.*궁금사항1. 저희 어머니는 무슨 죄목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나요? (내용상 절도죄 인거 같은데...)2. 이것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의 사건인걸까요?(절도죄(개인생각)인거 같은데 그래서 강력팀 수사관이 온건지..)3. 일요일 저녁 8시30분에 집에 찾아와서 내용 고지를 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정당 합한건가요?(모 도주우려 이런것은 모르겠고 집주소 알고 찾아온거면 전화연락도 충분할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이드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일인가?)4. 경찰관에게 후속조치를 물어보니 조서 받고, 범죄이력이 없으니 아마 검사유예로 끝날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말인지....?(이런게 조서까지 작성한후 서류를 송치하는것이 맞는것인지...)물론 확인하지 않고 가져오신것은 저희 어머니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치만 그과정이 조금 개인적으로 모랄까 과잉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들게하는것 같아서 법률 자문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량한호박벌43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실혼남편과 혼인신고 가능할까요?20년차 사실혼관계입니다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거의 의사 소통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럿는데 저혼자 혼인신고 해도 될까여?만일에 대비해서 유산상속 문제도 그렇구요저는 자식두 없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량한호박벌43사실혼24년차 유산상속 가능한가요?저는 24년차 혼인신고를 하지않은채 맞벌이 부부로 자녀 없이 살아오던중 (남편이 애낳는거 싫다해서 2번 지움)남편이 갑자기 뇌염?으로 지금 입원중입니다입원한지 2달만에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잇는 수준으로 지금 시어머니랑 둘이서 간병을 돌아가면서 하고 잇는데요가망이 없다하여 곧 요양원에 보낼예정 이구요어머니는 남편이 죽으면 지금사는전세랑 남편이 가지고 잇는 오피스텔 한채,제주 땅을 저를 준다 말로만 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도 될까요? 저희 집에선 이제 라도 혼인신고를 하라 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정신돌아오면 그때 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신돌아올 확율은 제로에 가깝고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