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국제결혼 부부재산약정서에 대한 질문먼저 저희는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커플입니다. 부부재산약정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여자친구의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려 합니다.다만 제가 알기로 부부재산약정서는 "혼인신고전"에 작성하고 등기되어야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저희처럼 국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부재산약정서에 대한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가운스라소니174부모의 대출금을 대신 자녀가 갚은경우. 자매간 돈을 빌려준경우 안갚는경우?사회초년생때 급여통장관리를 부모님이 하셨는데중간에 제가 관리를 하겠다니 서운해하셔서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며 몇년동안 부모님이 관리하셨습니다그 동안 저는 용돈받아서 생활하며 보험금 통신료는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넘어갔고요그 동안 부모님은 생활비 중 필요한경우 (집 리모델링. 식비 공과금)등 제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하셨구요 그외에 한번씩인출하셔서 부모님이 적금 . 예금 등을 들으시면서 7천만원가까이 있던 예금(제통장에서 뽑아서 부모님 이름으로 된 통장. 해약 할때 제가없으면 힘들다고 부모님이 본인명의로 통장관리하셨음)부모님이 부채(집담보대출)를 갚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셔서 차용증이나 이런거 안쓰고 예 적금통장 (돈은 제 월급이지만 명의는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처음의 2천만원 . 그이후 5천만원 부채를 갚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빌러드린 돈을 받을수 있나요?부모님우 사후 집을 상속받을때 제가 빌려드린돈이 있으니 다른 자매보다 그 부분을 더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여동생들은 처음에는 부채를 본인들이 일하게 되면 7천만원을저 포함 4명이서 갚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없다고 미안하다고 해요ㅜ그리고 여동생중 한명은 주택청약당첨되고 돈없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결국 저한테서 6천만원 빌려갔고요이경우에는 차용증은 썼는데 2년안에 준다고 금액 기한명시 했는데 돈없다고 안줍니다다른곳에 보니 친족간에는 10년동안 안갚으면 돈 안갚아도 된다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박새134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오랜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호적정리가 되어있지 않을경우에 나중에 누군가의 사후에 재산문제등 다양한 경우에 사실혼관계를 인정해주기도 하던데요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나 서류같은거는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해서 사는 집이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이혼이 맞는 거죠?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경매가 진행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뚜렷한 대책도 없고 경매는 진행 안내장이 날아오고독촉 전화와 문자 등등에 시달린지 2년이 넘었습니다.살 집이 없어지는 건데 이런 결혼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던한나방208사망신고를 사망후 10년뒤 할수있나요?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하지않아 재산분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네요최근 사망신고 하고 재산분할이 진행되려는것같은데1. 사망신고를 늦게해도되는지2. 10년뒤 사망신고했을경우 건물 땅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득한뱀91기초생활수급자아들이 땅 살경우동거남이 저 만나기전에 사기 당해서 집이랑 땅이 주인이 다릅니다 집은 동거남누나앞으로 땅은 다른사람명의가 되어있는데 동거남이 제앞으로 느 땅을 사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데 동거남 아들이 올해 복학하는데 그 아이 앞으로 사도 될련지 올가을 정도는 취업나갈텐데 가능한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초록호랑이59며느리에게 사전증여를 했는데 유류분청구 시 며느리에게 넘긴 재산은 어떻게되나요?부모가 며느리부에게 사전증여를 했고 다른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않아 유류분청구시 며느리에게 넘긴 사전증여분은 증여를 못받은 다른 자녀은 어떻게되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갈매기152고소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나요?가족중에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직계가족이 대신 관할 경찰서에 가서 대리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자는 외지에 따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재칼260친구와 동거 중 퇴거 요청 가능할까요?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 성립되나요?혼자 자취하다가 몇 개월 뒤 친구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집의 전세(명의), 관리비 등 전부 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전입신고도 저만 되어있고 친구는 본가로 되어 있습니다집도 더러워지고 소음도 심해서 결국 정해진 기간 안에 퇴거를 요청했습니다친구의 가구와 옷 등 있어도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연한메추라기15돈빌려준 친구가 자살했어요.돈 받을수 있나요?3달전부터 친구에게 조금씩돈을 빌려주었습니다.친구여자친구랑 그의 아들(동거인)그돈을 생활비로 썻는데..얼마전 친구가 자살했습니다.장례식도 갔다왔는데 너무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냥 돌아섰습니다몇일전 친구여자친구에게 전화하니 자기도 쓴 사실알고있으니 내용보내주면 친구부모님께 얼마라도 받으면 자기가 주겠다했는데..지금와서는 인정못한다하여 친구 부모님연락쳐 달라하니 거부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주소는 모릅니다친구전화번호.여자친구번호 집근처만 알고 있어요.친구에게 보낸통장이랑 친구압류된 통장계좌만 알고 있어요.문제가 약간있어서 그렇지..돈 꽤있는친구입니다직업도 억대연봉이고 월급통장도 압류되어있는 상태인데..다 풀리는 중이었습니다.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