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사람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게 있나요? 그리고 민형사상 고소당한내용으로 처벌확정되면 가중처벌이 되는부분이있나요?남편이 아내인 저에게 한 행동들입니다.-명의도용 -상대방핸드폰해킹 -비번풀어 상대방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하고 출금 -카드도용-재물손괴 ( 상대방 동의없이 물건가져가 판매 또는 가져가서 안돌려주는 행위, 버리는 행위 등 )-폭언 망언 -각종 민형사고소협박 깜빵 넣어주겠다 너네집뒤집어주겠다 등-성적인괴롭힘 ( 거부시 분위기 쎄하게만들거나 폭언망언 또는 피곤해도 졸려도 아파도 해줄때까지 몸을 건들거나 만지며 귀찮게함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준비중입니다. 보호받을수있을까요.형사고소로 친족상도례적용 안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숩숩숩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 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은 가족끼리는 안된다고 하고, 어떤 요소에 있어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깍듯한허스키98성인이 성, 이름 모두 개명할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 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제 이름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어머니 성이 길씨라서길 동으로 외자로 이름 변경하려고 하는데 성, 이름 한번에 개명 가능할까요?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존경받는김치전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만 29살입니다.현재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신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알콜중독 때문입니다.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며 곧 퇴원 예정입니다.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저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주소를 알게될까 두렵습니다. 혹여나 주소를 알게되어 찾아와 보복범죄에 노출될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 가능 여부제가 열람 제한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정폭력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은 있지만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상담 기록도 없습니다.현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아버지의 정신병원 입원 내역뿐인데,이 서류로도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할까요?부모님 이혼 시 호적 변경 가능 여부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를 제외하고 싶습니다.이혼 후,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호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이 개명을 하게 될 것인데개명을 한 이후에 다시 이를 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즉, 본명 -> 개명 -> 개개명 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제가 어디서 들으니깐 이혼을 하더라도 10개월인가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본다고 하던데실제로 이런 규정들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민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아래의 모든사항은 증거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 그리고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황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 ㅜ 나쁜사람은 꼭 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1.아내의 지문을 이용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등으로 남편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앱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은행계좌를 연결2.자고있는 아내의 비번풀고 핸드폰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3.아내의 폰유심칩을 빼서 남편본인폰에 끼운후 은행계좌개설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깔고 대출조회 신용조회 카드발급상담진행3.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만원에 해당하는 카드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문자를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중재요청해 카드승인취소시킨일4.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소유한 물건들( 옷 가방 신발외 )을 다툴때마다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5.각종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해주겠다 형무소가게해주겠다 등 기분틀릴때마다 고소협박6.성적인괴롭힘-아내가 피곤해도 거부해도 졸려도 아파도 아내의 기분이나 컨디션상관없이 거의매일 중요부위나 몸을 안재우고 오랫동안 만지거나 폭언하거나 응할때까지 힘들게하는 행위현재 정신과다니고있고 약을먹고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상담을 받고있고 심하게 다툴때등 112신고가 매달두번정도 있습니다.아내는 112안전보호조치등록이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많이희망적인두더지배추김지10포기 들어가는양념알고싶어요배추10 포기 소금 고추가루 젓갈 마늘 생강 그밖의 양념 비율과 배추 절이는 시간 그리고 시판하는 사골 육수를 넣고 해도괜찮은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부부중 둘중에 한명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바람을 많이 피우는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중에 부부중에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더라구요 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같이 사는지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안녕!부모가 이혼한 상태인데 전가족미거주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부모가 이혼한 상태인데 전가족미거주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이가 고등학교 원서 쓰기 전 제출하라고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저는 제출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헷갈려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