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충실한여새227185만원 최저생계비 대리수령 가능한가요??법원에신청했던 최저생계비가 185만원 출금 가능하게 확정 서류가 왔는데신랑 대신 아내가 은행에서 대리로 수령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헨니야놀자친생자존부확인의소, 상속 관련 문의1. 큰아버지께서 98년 이혼, 슬하에 입양한 89년생 딸이 하나 있으나, 이혼과정에서 어머니 쪽으로 따라간 후 지난 15년이상 생사를 확인한 바 없음.2. 산재 요양중 2월 말 돌아가심. 물론 딸은 연락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음.(사망사실도 모를듯 함)3. 큰아버지는 형제인 고모 한분이 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생계를 같이하며 약 15년이상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중 돌아가신 상황임.4. 사망신고 후 근로복지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려 하자 친권자 딸 1명이 권한이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상황임.1. 가족들은 큰아버지의 딸이 피한방울 섞이지 않아 성인이 되자 키워준 아픈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걸노 인지. 이제껏 15년 이상을 생사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 경우 파양 또는 재판으로 가족관계 증명을 정정하여 상속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을까요?2. 당사자인 큰 아버지가 돌아기신 상황에서 형제자매 유가족이 소를 제기해도 되는지요?3. 생사유무, 연락처 등 아무것도 알수있는 정보가 없으나, 서류상 이름 주민번호 등은 알고 있습니다.이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부진나비44이혼시 생후 1개월 아이에 대한 양육권혼전임신으로 작년 10월에 결혼 금년 1월말에 출산했고 지금은 아이가 40일째되네요친정에서 산후조리하고 있던 때 (제가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출산후 3주됐을때 통화를 하다 제말을 오해했는지 어떤말이 기분이 언짢았는지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전화를 끊은 후 당일, 다음날에 걸쳐 장문으로 온갖 폭언과 절 다신 안보겠다는둥 제 친정엄마까지 거론하며 선을 넘는 얘기들 아이는 자기가 데리고 갈거니 두고보라며 겁박까지 하더군요 그 후로 연락도 없고 절 차단한 상태입니다어쩌라는건지 참 모르겠습니다눈뜨고 코베이는 기분이었습니다시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자기아들 욕을 하면서도 걔 그런 성격인거 몰랐냐하시면서 니들 알아서 하라는 상태구요남편에게 임신했다 한 순간부터 니가 피임을 안해서 자기 인생 송두리째 제가 다 망쳤다 그러니 넌 납작엎드려라라는 식이었지만 아이 하나보고 아빠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않아 다 참아왔습니다. 본인은 되려 자기가 참아왔다는 식인데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지경입니다 남편도 받아드리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자기 기분이 안좋거나 뭔가 제가 기분을 건드리는 말을하거나 대들기라도 하면 다 그만두자고 수도 없이 그랬었구요 결혼식도 몇번을 취소하겠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분노조절도 안되지만 알콜중독입니다출산병원서 입원하면서 옆에서 내내 술을 마셨고조리원서 3-4일있으면서도 나가서 술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출산 하고 3일되던날은 대화하다가 제말을 또 오해해서 억울한 맘에 언성높혀 얘기했다는 이유로 본인한테 대들었다고 본인이 그런대우받을 이유 없딘면서 니들알아서 살라면서 새벽에 짐싸들고 나가려는거 환자복입고 로비까지 울며 쫓아나가면서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제왕절개하고 3일째되던날 잘못했다고 울고불며 그냥 제가 다 잘못했다며 빌어서 겨우 붙잡았습니다 이번에 자기혼자.화내고 차단하고 그랬었어도 초반엔 미안하다 연락오면 오직 아이만 생각해서 다 묻고 또 없던일 치려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지치고 불안하고 이런아빠 차라리 없는게 나은걸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궁금한건 남편이 아이를 데려갈거란 말이 너무 불안해서요 이혼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이라 아빠의 역할도 모르고 아이에 대해 진정한? 부성애도 없습니다아빠로써 한 일이라곤 애태어나서 이름짓고 아이출생신고 이 정도하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전 아기를 가지면서 가게를 정리해서 무직이고 남편은 9급 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으니 경제력 하나로 걸핏하면 양육권친권을 주장하는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시어머님은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홀어머니시고 둘이 강릉에 살고있고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간다해도 아이 케어를 도대체 누가한다는건지 담배피는 시어머님한테 맡길텐데 무슨생각으로 어깃장부리는건지 답답합니다전 친정이 서울이고 엄마와 여동생이랑 같이 지냅니다제가 일할수 있는 상황이 될때까진 두식구가 버는돈으로 충분히 지낼수 있고 아이 어린이집이라도 다니면 바로 일할생각입니다친정가족은 남편성격도 알고 있고 이번사태도 대충 알고있습니다 애아빠라는사람이 연락없는지도 꽤됐고 데리러온다는 날짜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니 눈치채고있구요그냥 우리 셋이 키우자 그러더군요 친정엄마는 오죽하면 딸결혼한지 반년도 안됐는데 어떤심정으로 그런말을 했을까요.. 정신적피해보상이 있다면 진짜 다 소송걸고 싶습니다이렇게 아기는 하루하루 커가는데 코빼기도 안비치면서 아이를 데려가다뇨.. 조리원에서 아이 몇번 안아본게 끝이고 육아에 ㅇ자도 몰라요 관심도.없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경제력하나로 아이를 데려갈수 있나요 소득은 있지만 시어머님이랑 남편 빚도 산더미에요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제가 해야됐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랑 못살겠다며 이런 상황을 만드네요.. 전 여자로써 전 포기한지 오래고 오직 아이만 위한 판단을 하려합니다.임신사실을 알린 후부터 지금까지 폭언과 입에담지못할 얘기들을 한 카톡들은 안지우고 카톡방에 다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도 지우지않았습니다 이런일을 미리 대비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앞으로 확보해야할 증거들이 있을지요 너무 불안해서 두서없이 너무 길게 내용을 써내려왔네요 남편이 양육권에 대한 승소 확률이 있는지 애매하거나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 앞으로 뭘 준비해야할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할지 알려주세요절대 그.사람에게 이 아이를 뺏겨선 안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합의이혼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이혼 소송하는 사람들은 재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그냥 두 사람 합의로 하는 이혼은 간단하고 시간도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만약에 합의이혼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요즘 사는 게 힘들고 부부간 갈등도 있고 이혼 생각만 하고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초록집게벌레150남편대신 시부모님이 양육비를 주시는건 증여세 줄일수없나요?이혼전 후 빚이많은 남편이라 연락도 안되고시댁에서 양육비 대신 아이들과 현재 살고있는 집 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꿔주고싶다고하는데요이혼후라서 남이라서 어려울것같고아이들한테 증여하려고할때 양육비명몫으로 절세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맛있는떡볶이123주거침입죄의 성립조건을 알려주세요만약에 친구가 초대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갔는데 친구네 부모님이 자신 허락 없이 왔다해서 고소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초록집게벌레150손자 분산증여 괜찮나요????이혼했고아이들은 엄마(글쓴이)혼자키우고있습니다아빠는 연락안합니다. 현재살고있는집은 시아버지명의이고 손자들과 할아버지할머니는 왕래합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있으셔서 살아계실때아이들과 저에게 집을 증여하고싶다는데절세방법궁금합니다 집 공시가는 4억정도입니다손자3명에게 분산증여 하면 2000씩 각공제 되는것인가요미성년이라서 제가 후견인신청해야할것같은데추후 이사를가게되면 명의는 계속 아이들명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양육권에 대한 소송은 상대적으로 엄마가 유리한가요?부부가 이혼를 하게되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법적다툼을 하기도 하잖아요. 양육권 소송은 상대적으로 여성인 엄마가 유리한 이유가 있나요? 또, 면접교섭권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죽고 남아있는 재산을 가족들에게 남길때, 유언으로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줄지 정할 수 있잖아요.그럼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남겨서 상속재산에 대해 제가 원하는대로 분할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초록집게벌레150이혼후 시부모님재산 증여방법은?남편과이혼하고 혼자서 3년째 미성년 아이셋키우고법정한부모가정입니다이혼3년전부터 생활비 현재도 양육비하나도 못받고있고전남편연락두절상태입니다 위자료역시 없었고요맞벌이였어서 시부모님은 아이들을 항상 양육해주셨기에연락하며지내고 현재살고있는집은. 시아버지명의이고대출 3/1 조금안되는부분은 제가갚기도했고 증여세부분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명의변경못받고 살다가 이혼했네요시아버지가 나이가80가까이 다가오니죽기전에 저한테 집을 주고싶다고하는데어떤방법으로 받을수있을까요..손자한테 증여가 최선일까요!?증여세 낼돈도 없는데..ㅠㅠㅠㅠ조언을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