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또, 양육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며 어떻게 계산되고 부모 별로 분배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자식이 부모 죽여도 상속권 유지되나요?재산을 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사건들이 언론에 가끔씩 나오면 이젠 이 사회가 어디로 가려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상속권이 유지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식한굴뚝새93친족상도례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고수님들 의견좀2019년부터2020년까지 뇌출혈로 재활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대신해서 돈관리를 아들이 했습니다병원이 간호간병통합이라 3개월에 한번씩 병원을 옮겨야해서 왔다갔다하는 아들에게 미안하기도하고 고맙기도해서 (입원전에는 아버지가 어릴때부터 폭력을 일삼아 의절한 상태였습니다)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을써도된다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돈을 다써버렸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상한제도 위임장을 써줬는데 그것도 받아서 다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후 통장잔고(입원전에 있던금액은 1500만원)가 없었고 아들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아들통장으로 입금해서 쓴것같은 정황도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대략 몇천만원은 쓴것같고(상한제,개인택시넘버판돈 대출받은것 등등) 현재 아버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아들이 위임장 위조를했다고 돈을 환수한다음 돌려달라고 민원을 넣었으나 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위임장 사본을 받아서 필적감정을 맡겼고 그결과는 아버지 필적인 가능성이 높다고나오자 건보측에서 민원요구를 들어주지않았습니다(그후에 아버지는 말을바꿔 병원서류에 인적사항 적으라는줄 알았다고 위임장인지 몰랐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꼭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경찰서에 아들을 고소를 하였고 조사관이 아들에게 연락을 취한후 아버지부터 진술서작성및 조사를 진행후 아들에게 주거래은행 내역서와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필적감정서를 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라고한 상태입니다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아들은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꺼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상황인가요?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건지 아닌지 헷갈려서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친동생 2명과 아들을 고소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탈한여치217부양의무제와 함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남 6녀중 막내 사위로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처가댁 두분은 돌아가셔서 현재는 1남 4녀입니다. 가족간 불화로 인해 마음이 착찹한 상태입니다. 먼저 연로하신 장모님을 가족 모두 회피하고, 부양하지 않겠다하여 제가 모시면서 모든 경제적 부담 등을 오롯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형들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그냥 자신은 1원한푼 지원하는 것도 아깝다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여행등은 다니고, 명절때도 안부전화 한통 없습니다. 자식역할을 혼자서 모두 감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린상가와 주거시설이 함께 딸린 단독주택을 구매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처형이 돈을 빌려주시고, 자신이 그돈을 보증금으로 해서 근린상가에 들어오겠다하여 최초 공사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비용과 함께 전체 리모델링 일정이 변경 및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지 않겠다하고 맡긴 돈을 반환하라합니다. 서면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돈은 집사람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구조변경과 빨리 공사일정을 마치도록하여 추가 비용등이 발생하였는데 그건 자신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야 갚아야 하겠지만, 추가비용과 함께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생긴 원치않은 구조 변경, 그로인한 공사일정 지연등으로 발생한 여러 피해적 상황에 대해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하여 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유산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궁금한게 있어요.유산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오빠가 미국으로 이민간후 소식이 끊겨서 오빠몫은 변호사 님께 맡겨 놓은 상태인데, 만약 그 이후로도 연락이 안된다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흠냐뤼뤼동거중 생활비명목으로 대출받은 2000만원중 일부라도받을수있을까요?동거중 생활비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여자친구가 원래는 반반씩 갚기로했었는데 헤어지고나서 자기가왜갚아야하냐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받아낼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갚는다고 했던말은 카카오톡으로 남아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불같은산양17판결물 명령 불이행,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이혼 판결문으로 아이를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 양육비를 내라고 되어있는데아이는 안보고 양육비만 보내고 있습니다.이거를 위반사유로 뭔 소송이든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훤칠한치타110협의이혼시 추후 재산분할 소송하면 리셋되나요？현재 협의이혼 진행중인데 재산분할 협의는 진행중입니다. 우선적으로 합의이혼의사확인서와 양육권 및 친권 의사결정확인서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1. 재산분할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 합의이혼의사확인거와 양육권 및 친권 의사결정확인서만 법원에 제출 후 이혼 신청이 가능할까요？2. 양육권 및 친권 의사결정확인서／합의이혼의사확인서 통해 이혼 진행 중 또는 이혼확정 후 재산분할 관련하여 협의가 안되어 소송 또는 조정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위에 이미 작성된 서류 내용 또한 다 리셋된 후 모든걸 변호사 통해 진행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냥 세금납부중 무엇을해야할까요아버지가 9월 말에 돌아가셨는데안심상속서비스로 확인해본결과부채는 대부 대출없고, 일반대출없고자동차세(자동차) 체납 5건 73만원정도 나왔는데 부동산 없구요 차량도 없어요 위세금차량은 뭐말소되어서 폐차 처리가 되었다고합니다.상속금액으로? 계좌잔액 다해봐야 몇만원 안된다고나왔어요그런데 상속포기하고도 받을수있는게 국민연금 가입으로 한번에 200만원정도 받을수있고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으로 9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1.상속포기하고도 국민연금 퇴직공제금 받을수있는게 맞는건지2. 한정승인시 계좌잔액 금액만 까이고 끝나는건지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퇴직공제금까지 제하는건지 3. 그럼그냥 세금납부하는게 나을꺼같은데 안심상속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채무가 나중에라도 발견될수있는건지 4. 그게 값아야할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출산한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나요?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면 이후에 국적 유지를 위해 특별한 조건이나 의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