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임대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월세 거주중인 저는 그냥 살고 있으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오늘 집주인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집에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집을 상속받은 집주인의 자녀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요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heafy재산분할협의서 검인 받으려면 어떻게해요?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합의서를 2부 작성해서각각 날인했습니다재산 분할 내용으로공동명의 집을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여재산분할에 의한 이전등기를하고자 합니다 (이혼확정 신고 후)그런데 재산분할협의서를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구청가면 별도 구비된 양식에 작성해서검인해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이미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2부 모두 갖고가서 검인 받아야 할까요?아무리 검색해도 검인 받으라고만 나와서구채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 발급 받을 때 문의합니다.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철수)을 대신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배우자(영희)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발급 받으려 할 때발급 대상자 선택을 A. 1. 본인 2.배우자(철수)B. 1.일반증명서 2.상세증명서 3.특정증명서C. 주민등록번호(뒷부분6자리) 공개여부 1전부 비공개 2.전부공개 3.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A.B.C 각각 항목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한멧새8가압류 결정서(문)? 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가압류 결정서랑 결정문이 똑같은건가요 ?가압류 사건에서 인용된 판결문이 가압류 결정문인가요?법원에 가야되면 가족에게 위임할때 필요한것은 무엇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홍그래양도소득 범위와 기본공제 대상은?1. 제가 알기론 현재 양도소득 범위가주식등,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기타자산으로 알고있는데요이에따라 연 250만원 공제된다 하는데 맞나용??그리고2.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 범위랑 기본공제 중 94조 양도소득 범위에서1항 3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가 내년부터는 삭제되던데요그러면 양도소득 범위랑 그거에 따른 기본공제도 바뀌나요?구체적으로 나중에 바뀔시 양도소득 범위와 기본공제 대상이 각각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뻘건황새299동일가구 거주 형제자매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언니가 소유한 아파트에 동생이 같이 사는 경우 분리세대가 예외적으로 가능할까요?동생은 아파트 전세시세의 50%를 전세금을 내고 언니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집에서 거주합니다. 모든 관리비등은 모두 반반 분담하고, 생활비등도 각자 지출입니다. 동생은 만40세이상이고, 경제력이 있습니다.찾아보니, 현재 출입구가 한개인 아파트인경우 가족은 분리세대가 인정안된다고 하던데~ 경제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가 같은 집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분리세대가 인정안된다면~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후 동생도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각자의 돈으로 집을 사서 각각 1주택인데~ 서로 2주택자로 세금도 중과가 될수 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우리나라 친족간 결혼은 몇촌까지죠?우리나라의 결혼에서 친족간 결혼은 몇촌까지로 제한되어 있나요? 외가나 친가가 다른가요? 아님 같은 친족범위내에서 못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붉은물범116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과 더불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전자소송)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시 필히 기재하여야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채권자와 채무자만 기재 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득새원천징수의무자를 특정하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태 이고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려합니다.* 질문사항1. 대법원 - 나의사건관리 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내용이 없다' 라는 안내문구만 조회되고 사건진행내용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까지 한 후에 재판부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시작될 때 사건진행내용을 볼 수 있는걸까요?2.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문서제출요구가 재판부에서 송달했다는 것을 1.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데 회신여부를 알고싶으면 주기적으로 사건기록 열람을 해야하나요..?(법원보관금은 납부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캐슈넛재산 분할 관련 각서 효력 여부 궁금합니다.어머니 살아 생전 갖고 계시던 토지를 동생과 절반씩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2년전 이미 동생이 증여 받아 등기상 동생 이름으로 변경된걸 알게되었고동생과 이로 얘기하던중 동생이 나중에라도 절반을 증여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지금 당장 절반의 지분으로 공동명의상 등기 이름을 올리기에는 등록비, 취득세 등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50% 지분에 관하여 갑이 원할시 지분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할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아니면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지분을 지킬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위용있는청가뢰259사망자의 주식을 상속 받는 방법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예금과 주식을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는데 몇 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두절인 남동생과 연락이 안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1심이 끝났습니다. 1심 판결문은 따로 없고 판사왈 금융기관에 남동생 몫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해보고 금융기관이 거부하면 지급 거부에 대한 자세한 사유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해서 은행에서는 엄마 언니 저 에대한 법정상속분을 받았어요.그런데 평가액 천만원도 안되는 주식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얘길하니 판결문 없이는 해 줄수 있는게 없다하고 사유서를 자기네가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유서 양식따위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이럴 경우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을 어떻데 청구할 수 있죠? 판사가 요구한 사유서를 거부한 증권사에 처벌은 없나요.2차 심문일은 일단 4월3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