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순박한뻐꾸기170부모님 재혼후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어머니께서 재혼후 등본 상에선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부모의 소득을 묻는 문항에선새아버지께서 저를 입양 하기전까진어머니의 소득과 주택 여부만 있다고 하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윤자매아빠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둘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니까 벌은 안받는 것이라고생각하면 되는 걸까요?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유산관련해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유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는지요?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박바혼인신고후 돌변한 부인때문에 바람핀 남편을 폭행하고 감시하는데 신고 되나요?제오빠 얘기입니다. 새언니가 혼인신고후 돌변하고결국 남편이 변심해서 바람을 폈고 아내가 목격후에폭행을 하는데 존속폭행으로 제3자 고발가능하나요...불쌍해서 어떻게해요편의점 가는것도 아내가 허락을 해야 되고CCTV속에 살고 있습니다.직장에도 쫓아와 감시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10년됐다네요. 5년연애 결혼후 1년동거까지도 본성을 숨기다가애가 생기면서 혼인신고 하게 되고 도장찍는 순간돌변했다고 합니다...아예 다른사람처럼 변했다네요.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그때부터 사람들도 못 만나고집과 직장만 다니고 일적으로 새언니가 가끔허락하는 모임만 감시감독하에 나갈 수 있대요.그리고 9년의 섹스리스까지 심각하게 부부관계가 나빠져 있는데 결국 변심끝에 남편이 바람이 났고아내가 온 몸을 때리고 특히눈을 제일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맞을 짓 했다고 양육권때문에 이혼도 못 하고화풀릴때까지 때리라고 이렇게 때려놨다네요상해죄와 폭행죄의 처벌과 차이가 뭘까요?뭘로 고발해야 될까요?이게 가스라이팅인가요?바람폈으면 유책인데이혼청구 못하나요?맞고 살면서 오빠에게 받은 카드로 새언니는 본인 친구들만나서 펑펑 쓴다는데 결국 오빠가 겉도는 이유가 아내고애들때문에 악마같은 여자랑 체념하고 사는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맞벌이를 그렇게 부탁해도 결혼해서부터 유치원그만두고 전업을 고집하고 있다 합니다.정말 부탁하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식당일 조금 나가고 못하겠다고 자꾸 그만둔대요 정말 어떻게 하나요상태가 현재는 아에 빨갛게 되어있어요흰자전체가 지금은 없고 전부 빨갛고 눈 실명되는건 아닌가 걱정되고 악마같은 여자가 오빠 직장에서는어린이날이라고 애들 떡볶이 만들어 줬네요아무리 증거수집해도 우리집과 다른사람들 앞에선연기를 해서 다 아내편이라고 합니다폭행당한지 2주정도 되었고 병원은 못갔다고 합니다진단서가 없고 맞은상처만 찍어놨는데 존속폭행으로 고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를 파양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그럼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여 제 아이로 키우던 중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양에 관한 법률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적으로 가정형편상 자녀 입양 가능한지요?아는 지인이 고민이 많아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현재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도 필요한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띤딴똥애가 있는 돌싱녀와 결혼 했을 때 이혼 했을 때 양육비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8살 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혼은 4년 전 쯤 이혼했고 양육비를 지급을 한 번도 하지않아 소송중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된다면 양육비는 전남편이 별개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또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결혼 후 이혼하게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빌리트리대한민국 상속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대한민국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친 부모나 조부모가 본인이 발생한 소득에서 세금을 다 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국민이 이미 세금낸 재산에 대해서 사망하였다고, 혹은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겁까?요즘엔 가족간에 계좌이체 가지고 증여세 낸다고 난리인데 칼만 안들었지 국가가 강도나 다름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자녀 양육변경 심문기일에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제가 아이를 친권 및 양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 장모님이 저의딸을 돌봐준다고 하여 저는 임시적으로 아이의 양육권만 변경해달라고 하였지만 전처가 행복주민센터에서 각종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라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자기 앞으로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도 된다 일부 승인 하였습니다 전처가 가정법원에서 작성한 거에는 일시적이 아닌 완전친권 및 양육변경으로 작성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저를 심문할 시 법원에서 쓴 내용과 전처가 저에게 한말이 다른 데 제가 전처의 각서를 보여주고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낳을까요 그리고 제가 심문에서 인정하면 앞으로 저는 제딸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못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