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화려한알파카128소송사기로 봐야 할까요?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누나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걸어왔습니다.17년~19년에 걸쳐 어머니가 누나에게 약 4억원을 주었고 그 외에 누나명의 차명계좌로 약 1억정도 있었고 누나계좌로 어머니가 주고 받은 것 처럼 되어있어 쌍방증여 우려도 있습니다.소송 전에는 걸리지 않겠지만 소송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누나 소송대리인이 책임 진다며 사전증여를 숨기고 법정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세무사 대리인도 이를 누락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세무사에게 왜 누락시켜서 나중에 가산세 40%를 맡게하냐고 물으니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했다고 합니다.누나는 일본에 살아서 소송 후 약5억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나오면 한국에 있는 제가 다 뒤집어 씁니다. 이를 악용하는 것 입니다.변호사의 소송사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점잖은두루미66상속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셨습니다지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 입니다재혼하신지 15년 되셨는데 새어머니는 자식이없으시고 초혼에 어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형,누나 하고 삼남매인데 상속을 하려하는데어머니앞으로 농가주택하고 답을 어머니 명의로하고 남은 논,밭 을 논은 형이 영농승계로 하고한필지는 누나하고 공동명의로 하려 하는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에는 어머니 명의로되어 있는것이 저희 삼남매 자식들한테 상속이 안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는 어머니 재산이 저희가 아닌 어머니 사촌형제들한테 상속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머니 앞으로 양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형이 예기하던데 양자로 입적해도 불익이 없는것인지요 상속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세무서에 문의 하세요 하라고 말하시는데 아하에서 답변에서 이해할수있는 답변을 얻고싶어서요상속에 대해서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거북이90돌아가신분이친정어머니이신데요,민법상상속비율?돌아가신분이친정어머니이신데요.민법상,결혼안한친정언니2명,제아들1명(외손주)이 있는데요.직계는이렇고방계쪽과는어떻게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민법과 형법에서 사람의 시작은 같은가요?사람의 시작은 태어날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님면 태동이 시작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법과 형법은 사람의 시작을 어디로 보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출난호랑나비205전세 확정일자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전세 계약하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랑 거주할 생각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다음 사정상 한달정도 거주후 저만 주소를 다른곳으로 영구전출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동생만 거주하게 됩니다 동생과제가 동일세대가 아니라서 이런경우 대항력이 유지가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하마253제시카법이 무엇이고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배경은?최근 뉴스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제시카법이 만들어진 계기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려는 배경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하마253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결혼을 하지 않고 몇 년 정도 동거를 하며 산다면, 이런 경우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결혼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위자료를 똑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중한꽃게258국립어린이집 교사 취업제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국립어린이집 교사 취업에 대해 질문합니다.국립어린이집 원장(대표자)의 직계가족은 취업이 안되는게 맞나요? 원장의 가족 어디까지가 취업제한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직계비속은 안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제한이 되나요? 제한된다면 어디에 해당되서 안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법원에 후견인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인 얘기인데요. 지인 아버지가 최근 치매검사를 했는데 치매초기판정을 받았는데 지인 동생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인과 상관없이 동생이 일방적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은 집에 거의 없고 건설현장 기숙사에서 먹고자고 길면 6개월정도 일하고 가끔 집에 안부차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인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형제간 부동산 증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나 적어야 하나요?부모 자식간에는 상속이 있어 상속세만 내면 되고 계약서가 따로 필요없는 줄 알아요. 형제간에는 어떤가요? 형이 동생에게 작은 아파트하나를 그냥 주려고 하는데 이때 상속과 똑같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매매금액은 0원 이라 적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