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아하닉넴미성년 자녀가 돈을 벌면 그돈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나요?예를 들어 아동을 내세운 유튜브 컨텐츠 수입이나 경연대회 출신의 어린 가수들의 수입들은 부모가 모두 써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반대로 미성년자가 수입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부모가 하나도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상대측의 행위가 어이가 없고 당당하고 죄의식도 없어 법률자문을 구할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혼한 지 약2년이 됩니다 이혼 후 폐물은 제가 보관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처 장모님이 저희집을 정리해준다면서 그때 폐물을 가주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옷을 정리 하여서 전처 장모님이 가져간 사실도 모르셨습니다 저는 폐물이 잘 있는지 3개월 한번씩 검사하는데 한번은 전처가 저에게 준 금목걸이만 가져가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또한번은 전처장모님이 전처 그릇 및 옷 가져간다고 한 후 결혼전에 저희가 구매한 폐물 다이아반지 금팔찌 폐물과 관련없쌍가락지 및 다이아 귀걸이 다이아 목걸이등을 저에게 묻지도 않고 가져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한 상태라 전 없었고 전처장모님은 저희아버지에게 말하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처장모님께 들은 적도 없고 언제가져갔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폐물 사진이 무엇이 있는지 수시로 찍어나서 증거사진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처장모님께 금일에 전 폐물가져가겠다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도 그리고 전처장모님 말따라 폐물을 저희에게 말하고 가져갔다면 왜 보증서를 안가져갔는 지 이해도 안됩니다 만약 폐물을 저의 동의도 없이 폐물을 가져가고 팔았으면 전 어떻게 사건의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처장모님은 저희아버지께 불만이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네 꿈을 펼쳐라3월 21일부터 국민 권익구제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뭔가요?시민의 3대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무엇입니까?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봄이엄마온라인 전입신고 하는법 궁금합니다..친척동생이 엄마아빠가 계신 집으로 잠시 전입신고로 옮기려고 하는데..지역이 다릅니다.친척동생이 정부24에서 해야하나요?아니면 세대주(엄마)가 정부24에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한바다꿩209돌아가신 할아버지 상속 문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대학생입니다할아버지가 2년정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를 하자면 할아버지 자식으로큰아빠 고모3명 저희 아빠 순으로 있습니다저희가 유교 집안이라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요저도 고등학생때까지 같이 살다가 고등학생때 바로 주변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연봉이 좀 괜찮으신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저에게 불만인듯 아닌듯 얘기를 하십니다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 나는 돈이 없는것도 아니지만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빠에게만 강남에 있는 집을 상속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20억정도라고 들었는데 5층정도에 방도 많은 편이었던것같았습니다 큰아빠가 세를 받고 산다고 들었습니다아버지도 작은 집을 하나 받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재산상속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빠에게 상속을 해주셨지만 법적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다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요만약 분배하게 된다면 고모들까지 n분의 1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와 제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게라도 받는게 마음 편할것같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유명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라고 했지만 그런건 물어보기 조금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이 이혼도 하셨지만 집에 아직 같이 살고 있고 재산분할문제또한 좀 복잡해지는 얘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 집이 정말 파탄이 난지 오래되서 너무 힘드네요..혹시나 도움을 얻고자 이곳에 여쭤보러 왔습니다 상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한바다꿩209부모님이 이혼한지 8년됐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 어머니 본인 23세 동생21세 이렇게 4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중학교때 어머님이 바람을 피셔서 가정이 파탄 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간통죄가 폐지 되었을때라고 알고있습니다 조부모님과 6명에서 큰 집에서 살다 제가 중학교때 주변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조부모님과 따로 살았지만 근처라서 자주 보러 갔습니다 본론은아버지가 어머니를 지금까지 집에 계속 살게 해주시는겁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지금 까지 혼자 주무셨고 방이 총 3개인데 1개를 어머님에게 내주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왜 지금까지 같이 사느냐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대하는것이 혐오할정도로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학업때문에 동생이 성인이 될때까지 아버지가 동생과 저에게 같이 산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진것같아 죄송합니다삼촌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삼촌이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나가라고 하면 분명히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할것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등본으로 이미 이혼상태인걸 제가 확인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재산에 기여를 해야 재산분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아버지에게 가끔 그럴거면 왜 같이사냐고 물어보면 담에 동생이랑 같이 나가라고 얘기 해야지~이러고 얼버무립니다참고로 제가 군대에 있을때 동생이 아버지가 들어오실때 인사를 안했다고 싸웠다고 알고 있지만 자세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랑 동생이 서로 얘기 안하고 지낸지도 2년정도 둰것같습니다…아버지랑 저는 운동을 같이 해서 친하고 용돈도 주시고 어머니랑도 제가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 얘기는 좀 하는 편입니다 동생이랑은 그럭저럭 친하구요… 법적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이고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정 문제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새침한다람쥐136아버지 동의없이 재산 상태 알아볼 수 있나요?아버지한테 여자가 있어서 돈이 얼마가 나가고 있는 지확인해보고 싶은데 아버지 동의없이 변호사한테 아버지 재산 상태 의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단발머리의두루미합의이혼일 경우 만나지 않고 이혼신청이 가능한가요?별거를 시작으로 헤어지고나서 서로 연락 안한지 2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도 혼인관계입니다.이제는 각자의 짝을 찾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며, 자녀들을 통해서만 소식을 듣는 정도 입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서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하는데 한 사람만 법원에 가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처제와 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는 부인이 죽고 처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장인, 장모의 허락을 받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처제와 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 치매인거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등급을 받으라고해요 등급 나오면 국가에서 해택이 있나요어머님이 치매이신거 같아서 병원에 갔다왔어요 등급 신청 하면 나올수있을거 같은데 등급이 나오면 주간 보호 센타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타는무료로 갈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