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힘센올빼미271아버지 사망후 동거녀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될까요??아버지께는 10년동안 동거해 오신 여자가 있습니다.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버지께선 이혼을 거절하시고 상간녀와 함께 생활해 오시다 작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후 아버지께서 사시던 곳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던중 아버지의 자동차등록증, 통장, 카드가 보이지 않아 동거녀에게 물어보니 자동차등록증,통장,카드 모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 은행에서 설마 돈을 인출하였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재산 및 은행 업무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돌아가신지 3개월이 되는 시점 아버지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다 아버지의 동거녀가 아버지의 장례식 기간중에 총 6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인출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분께서는 함께 10년을 동거를 하였다면 사실혼관계인 부부로 보아야 하며 통장의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절도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또한 본인 돈을 찾은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형사분께서는 형사(절도죄)사건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정말로 절도죄로 처벌이 어려운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남편이 각종 투자와 채무관계로 사실상 가정 경제에 보탬이 전혀 없어서 수도 없이 이혼을 고민 중인데요.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태양새187남편명의 집을 아내 몰래 매도한경우?40년 함께 생활해온 부부가싸움으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처했을경우이혼 전 남편이 아내 몰래 본인 명의 집을 매도하려한다면법적으로 아내가 무효처분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아니면 그런일이 있기 이전에 미리 예방책으로 해놓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아한사자217선임햇던 법률사무소에 이혼판결문 보관작년 6월에 법률사무소 통해 이혼소송 판결이낫습니다이혼판결문이 필요한데 선임햇던 사무소에 연락하면 이메일로 받을수잇나요?타지역이라 해당법원방문은 어려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숙한홍학68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양육비 안준다고 했더니전남편이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이런식이면 양육비 못주겠다 애기 먼저 보여주면 양육비 바로 붙히겟다 라고 햇더니 아예 차단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한달도 안밀렸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도한개리270친인척 관련해서 범죄감형이나 무죄가 되는 법이 있나요?큰아빠의 자식인 사촌이, 저희 아빠집에서 지내다가 이번에 독립 후, 결혼했습니다.그런데 그 사촌이 제 아버지와 저희집 물건을 박살 냈습니다.또한 집주인인 아버지의 허락없이 집의 무단침입 했습니다.위의 관랸된 범죄 행위 중, 친인척 이라는 이유로 무죄나 감형이 되나요?폭행죄, 기물파손죄, 무단침입죄, 등등이 고소나 형벌로서 처벌이 가능하니요? 아니면 따로 규정이 있니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불독43이혼한 배우자 재산 경매도 가능한가요?21년 임대인이름으로된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년이 이미 지나고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상태로 관련된 각종 소송을 진행중입니다.계약당시 임대인 배우자도 함께 있었고 집관련하여 의논도 배우자랑 했으며 전세기간만료되기전부터 배우자에게 먼저 퇴거의사를 밝혔었습니다.그러다 전세계약 기간 중 둘이 이혼한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와이프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잇더라구요.전세계약 중 명의를 변경한 물건은 아니고처음부터 와이프명의로 매매한것입니다.이런경우 와이프 재산에 대한 경매나 소송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변경할 수 있나요?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대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보니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변경 요청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일방적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이혼과정에서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일방적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채무의 이유가 투자 목적이었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던 빚이라면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운좋은조롱이66사해행위 패소로 인한 말소등기 진행의 건?.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도박의 공정증서 작성으로 주택 명의를 어머니에게 돌린후 사해행위 소송패소를 당한후 기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받았는데 등기 접수의 기간이 있는지 소유권 이전시 세금은 환급이 되는지 등기절차를 안하게 되면 독촉이 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