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단호한뱀15이런경우 사기 결혼 성립되나요?남편이 전세로 1억 5천 모아뒀다고 하고시부모님이 9천만원을 보태주셨습니다살고 있던 전세집이 안빠진다고 하여전세대출 받아 7개월 정도 살며 결혼을 했습니다전세보증이 하도 안빠져서 추궁하여 물으니 전세는 커녕 월세집이었고모아둔돈 하나도 없이시부모님이 주신돈 5천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없었습니다카드빚이 5천 정도 되고 시부모님이 주신돈 4천까지 해서9천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살펴보니 교제중유흥업소에서 몇십씩 쓴 내역도 발견 하였습니다이런경우 사기 결혼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웃는쿠스쿠스41이혼 부모님 신용불량자 세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예전 부모님 이혼상태 저는 어머니 밑으로 되어있습니다2. 아버지는 예전 이슈로 국세청 미납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3. 얼마전 저 혼자 사는 월세집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대주입니다)4. 신혼불량자 아버지 세대원으로 지낼시 불이익이나 조심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ex) 전세보증금 및 세금 연말정산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줄나비10사촌동생중 한명이 호적과 주민등록 말소 상태입니다.결혼을 안 한 사촌동생이 몇년째 연락이 안되고 주민등록 말소와 호적이 없는 상태입니다.그 동생은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누나한명이 있습니다. 재산정리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양삼정남편이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과정 중 아내가 전업주부에서 취업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장이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집에서 놀던 아내가 취업을 하게되어 직장을 나가게 될 경우 혹 가장의 실업급여 부분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부라고 하지만 별개로 아무 영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이.남안녕하세요 개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철학관에서 이름을 받아 한자만 개명을 했습니다.제가 꼼꼼하지 못한것인지ㅜ몇일전 주민등록증 꺼낼일이 있었는데 이게 왠일ㅜ철학관에서 받은 성과 주민등록증이 틀린겁니다이런경우 개명 변경 가능한가요?높을.최인데 재촉할.최로 되어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바람과구름나그네아들이해외영주권을받고 해외에서체류시 국내에서 대출받은거 정지시킬수는없나요.해외체류기간중 금융대출관련이자를 연기시킬수있는 방법이없나요부모잘못으로아들앞으로 대출건이 있읍니다.사기성담보대출에 아들명의로 되있읍니다.애엄마가실수를해서 계속해서 이자부분을내고있는데요.이제는한계도오고 아들은 외국에서 산다하고제 명으로도 안되고인시적으로 중지나 연기가안되나요만약에 파산이나 이닌걸하게되면 평생돈을갚아야하는지요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절한부엉이11집주인이 무리한 집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어느선까지 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지인어르신이 원룸에서 거주하시다가 치매로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2년 만기가 되어 집을비워달라고 해서 집주인의 요청으로 청소 정리는 업채를 불러 두번을 한 상태이나 도배, 장판, 몰딩 하바끼 철거시공/ 씽크 후드장/싱크대 쿡등등으로 2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된 반지하 빌라라 원래 상태가 좋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실거주 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 1년은 집을 비워둔 상태 입니다. 면적은 7평 원룸입니다. 이럴 경우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도움 말씀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청렴한다슬기253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이라는 부분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이라는 부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무조건 상속 해줘야 되는지 상속 대상이 신청 해야만 상속 가능 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도한개리270사촌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안돼나요?어제 사촌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사천형과 관계는 할아버지의 첬째아들인 큰아빠의 친자식입니다.저는 둘째아들인 아빠의 아들입니다.저희 집은 순수히 아빠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현제동거하는 사람은지금은 아빠와 저, 삼촌입니다.그런데 어제 2년 전에 독립한 사촌형이 대끔찾아왔습니다.삼촌이 집문을 열어주었고, 이의 들어외서 냉장고 유리판을 던지고 부셨습니다.이의 더 부수려고 하자 저와 삼촌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이 삼촌과 싸움이 일어났고 이의 집주인 아빠가 사촌형에게 집나가라고 퇴거요청을 했는데 안나가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그레서 경찰을 불러서 설명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도, 굥찰이 사촌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진짜로 따로 사는 사촌에게 퇴거불응죄가 적용이 안돼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참고로 사촌형은 30세입니다.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아빠 양자도 아닙니다.퇴거불응죄의 대한 성립과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어떻게 말하면 퇴거불응죄로 사촌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도한개리270퇴거불응죄 성립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오더군요 그래서 집의 살고계시는 삼촌이 대문을 열어주시고 사촌형은 1층으로 와서 냉장기의 유리판을 던지고 부셨습니다.더 부수려는 걸 저와 삼촌이 막고 삼촌이랑 사천형에게 싸움이 일어났고 이후 아빠가 사촌형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음에도 안나가서, 제가 경찰의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촌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해시더군요사촌형은 2년까지 같이 살았지만 홀로 이사갔습니다.그래서 현제 집은 삼촌과 아빠, 아빠친아들인 제가 살고 있습니다.집은 아빠 명의입니다 아빠가 사촌인 외부자에게 퇴거요쳥을 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퇴거불증죄가 성립이 안되나요?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꼭 알려수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