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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사실혼 중 헤어지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정식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사실혼으로 10년 넘게 살았다면(자녀가 없는 상태로) 나중에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재산을 분할해주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임시로 사는 관사도 주소 이전을 해야하나요?일주일에 4일 밤을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3일은 원래 집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면 주거지는 어디로 설정하는게 맞나요? 기숙사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냥한솔개134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통과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20대후반의 휴학생이고 이번에 복학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좀 받고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하고는 연락을 끊고 산 지 꽤 됐는데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계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통과될 지 안될 지가 좀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밑에 적은 제 상황을 읽어보시고 통과 가능성을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해서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요. 예전부터 아버지가 폭력적이셔서,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도 피멍이 들만큼 맞은 적도 있고, 동생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적도 있네요. 그런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20살에 타지의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연락을 거의 안해서 명절에만 보는 수준이었고, 경제적 지원은 처음 1~2년에 한 달에 30만원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없었습니다.부모님과 같은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자취를 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받지 못하여 보증금, 월세, 생활비들을 대출로 충당하였습니다.2022년 7월쯤까지는 일말의 의무감으로 오는 연락에는 응답을 했으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저는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도 아주 오래되었다는 점,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 그리고 동생과의 차별, 2022년 7월 이전에도 연락을 하긴 했으나 먼저하는 연락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통과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너그러운사랑새111쉼터 고민인데 이것도 법률로 해결 가능할까요사촌형하고 같이 사는데 지금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제가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이 가능한데 퇴원해서 이모나 사촌형 보호 없이 독립 해서 살려고 하는데 쉼터나 살만한 곳이 있을가요 나이는 26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참매195상속 포기. 한정승인. 에대해서요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형제 자매.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각자. 하는건가요???평생연락도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빛이많다네요. 저의 형제 자매가. 저혼자. 하라는 식인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만 포기. 할수있나요.??저도. 포기 할 건데.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참매195무영고 장례절차후. 사망신고~~평생 연락도 없는 아버님이. 무영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망신고 는 어떡 게 처리되나요. 가족인 제가 해야 하나요??상속포기는 형제 자매. 동시 에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솔직한부엉이159오래전에 가족에게 빌려준 돈과 집값 되찾을 수 있을까요?1. 1994년 경 엄마가 사별을 한 후, 남편 사망보험금 9000만원 중 6000만원은 아파트를 매매했고, 2000만원은 차용증 없이 할아버지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현재 할아버지사망) 4년 뒤 재혼하여 엄마와 저는 타지역으로 이사갔으며 엄마명의로 된 집에는 할머니와 이모만 거주 했습니다. 몇 년 뒤 이모도 결혼을 해서 큰집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이사를 결정했고, 이때 해당 아파트 판매가격은 (구두상) 7000만원이라고 하나 집담보대출을 할머니의 아들이 받아 실질적으로 2000만원만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당시 집판돈 2000만원과 할머니가 따로 모은돈 합쳐 현재 시세 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중이나 구두로 할머니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2020년 이모에게 명의 이전하여 이사하였고 현재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이나 부동산적인 재산은 없는상태입니다. 질문1) 할머니는 이미 날린 돈이라며 줄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집명의는 이모명의인데 처음 아파트를 구매한 6000만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이모와 합의한 결과 집팔고 남은돈 2000과 팔았을 당시 시세7000중 남은 5000만원의 절반인 2500을 더한 4500을 반올림해서 5000만원을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저희 엄마 몫으로 챙겨주고 나머지는 이모가 고생한 값+인테리어(2500만원)이라 갖겠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받으려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놓고 싶은데 자필로 내용써서 싸인만 해놔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또한 꼭 명시해놔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00년 경 계좌이체로 1800만원 현금으로 1200만원 총 3000만원을 엄마가 할머니에게 맡아줄것을 요청했습니다.(재혼 한 뒤 아빠와 사이가 좋지않아 뺏길 가능성이 커서 할머니에게 맡김). 2000~2014년까지 할머니가 해당 돈을 소지하며 이자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이모가 집구매 할 때 대출 대신 해당 돈을 빌려가겠다며 2014~2021년까지 빌리며 이자를 총 4회(2019년 60만원, 2020년 50만원,2021년 60만원,2022년 60만원)지급했습니다.질문)현재 3000만원 원금은 제가 전세대출에 쓰겠다고 2022년 5월 이모에게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또한 이 금액은 돌려주고 싶지 않고 제가 대신 맡아주며 엄마에게 은행 이자를 지불하는걸로 엄마와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 그렇다면 증여세는 없는거겠죠?(이미 3500만원 빌린돈이 있어서 총 5000이 넘어서 그렇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직한뜸부기5상속 포기 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아버지 사망 후, 가족 관계인 등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느시22갚지못한 국세, 개인회생 끝냈는데 추후 자녀에게 본인사망후 국세 갚으라고 하는지 궁긍합니다오피스텔 분양대금 갚지못한상태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못한채 개인회생 진행해서 완료되었는데 기록은 남아있더라구요 혹시 본인 사망한이후 추후 자녀에게 국세 갚으라고할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면제시킬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에게 200만원 들이면 없앨수 있다는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비오리168사망자 부채(보증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2000대 초 카드대란 때 엄마가 카드빚이 많았고 그 카드빚들 중에 한 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을아빠가 갚아준다는 보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후 카드빚은 갚지 못했고 17년에 엄마는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중인 상태이고 아빠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이때 아빠가 엄마 카드빚에 대해서 갚아준다고 보증한것도 상속분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재산은 없지만 아빠 앞에 산소 땅지분(50%)가 있어서 해당 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지나 궁금합니다.참고로 갚아준다고 보증 한 이후 어떠한 독촉장은 받은적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