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Joyhayu아버지명의 단독주택 유언공증 받을까하는데?유언공증 필요서류 준비중인데요 유언목적물중 단독주택이니 아파트는 아닌듯하고 토지나 건물인듯 싶은데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랑토지대장이 필요하다그러고 건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랑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는데 토지는 토지대장발급했는데 토지등기나항전부증명서가 따로있나요? 건축물대장은 안나오는데 단독주택이라서 건물이 아닌건가요?그리고 예금은 유언공증시 안하고 단독주택만 유언공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바보제 아이 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용아이 아빠랑 혼인신고 한적이 없고 아이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엄마 아빠 둘 다 나옵니다 친권을 저로 하고 싶은데 친권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상한군함조284이혼후 국민연금수령 방법알려주ㅔ요?이혼한지 7개월정도되었고 재혼했습니다. 이혼후 3년안에만 신고하면전배우자 국민연금 을받을수있다던데요.재혼하면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받을수있다면 절차가어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친구가 사망했는데 조문방법알려주세요갑자기 친구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조문을 가야하는데 이때까지는 어르신 분들만 조문해봐서 칮구 조문은 어떻게 하는지 .절은해야하는지 아니면 묵념만 해야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바보혼인신고 하지않고 출산했는데 그 후 친권문제아이아빠랑은 혼인신고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헤어져 아이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살다가 아이아빠가 이제 못키우겠다고 해서 친권을 제가 가져온 후 아이를 제가 양육하려하는데 친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이 이름으로 서류를 떼면 엄마라고 저도 나옵니다 근데 저를 떼면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뜻한바다표범237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가정중 어느가정이 행복 할까요?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가정중 어느가정이 행복 할까요? 아이가있어 생각지 못해봤엇는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숭고한닭이혼할 때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하는건가요?이혼할 때 소송없이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는데 부동산이 처분이 아직 안되서 나중에 처분하고 상대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럴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숭고한닭이혼할 때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하는건가요?이혼할 때 소송없이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는데 부동산이 처분이 아직 안되서 나중에 처분하고 상대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럴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얀발구지89신랑교도소갔는데동사무소혜택받을수있나요제가 지금 임신 5개월차인데 신랑이 3월달에 구속되서 재판진행중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뭐 혜택 받을수있는거 있을까요..? 제계좌도 작년에 보이스피싱당해서 현재 신랑 카드 쓰고있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복어221어릴 적 사건들로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32살 성인 남성입니다.혹시 성인이 다된 후에 부모의 행동에 대해 배상청구를 한 경우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1.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는 화가나면 욕설, 폭언과 함께 집안 물건들을 때려부순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제 앞에서 카드 빚 때문에 카드사와 통화를 하며 온갖 욕설을 하고채무 중재를 제안하러 온 카드사 직원이 오자 쇠로된 야구배트를 들고 나가 쌍욕을 하여 어머니가 몸으로 막은 적도 았습니다.2. 본인은 수도 없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해댔지만 정작 본인에게 어머니께서 홧김에 욕을 한마디 하자부모님도 나에게 그런 말 안한다며 라면이 있는 냄비로 어머니 머리를내려치려해서 초등학생인 저와 어머니가 온몸으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참고로 아버지가 어머니나 저에게 직접적으로 때리는 식의 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3. 카드 빚이 많은데도 제가 태어난 이후로 아버지가 제대로된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한건 8년도 채 안되며 구직활동을 하긴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금방 그만 두고 집에서 쉬기만 했습니다.4. 심지어 제 10대 기간에는 술에 빠져 집에서 행패를 부리기 일 수 였고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1000만원 이상의 빚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굳은 일을 했고그런 동시에 집안일까지 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까지 들었습니다.(아버지 본인 앞으로도 큰 빚이 있었는데 본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없앴습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기색없이 성질을 부리며 잔소리만 해댔고여전히 본인 잘못에 대해 잘 모릅니다.6.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자본인이 금방 갚아주겠다며 제 앞으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았고, 여전히 갚지 않고 있으며오랜 기간동안 이자를 제가 부담하다가 결국 원금 전부 제 돈으로 갚았습니다.7. 어린시절 아버지의 행패와 물건 부수는 소리, 화내는 행동들에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고등학생 때부터 우울증 및 불안공황 증세를 겪다가 10년전쯤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약물 치료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힘든 상태이며 아직도 어릴 적 기억때문에무언가 작은 물건하나 깨지는 소리만 나도 불안에 심장이 뜁니다. 현재는 우울불안 증상이신체화 증상까지 번져 위장장애, 두통, 전신 근육통까지 생긴 상태입니다.신체화 증상 때문에 4년반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 두게 됐고 수백만원을 들여 검사 및 치료를시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직장생활을 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8. 여전히 생활비 및 주택대출 이자는 어머니가 벌어서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에게돈을 빌려가 생활하고 있습니다.9. 문제는 어머니는 이혼 생각이 없으시며, 아버지는 성질부릴 때 외에는 좋은 사람인냥 집안일도 조금돕고 정상적인 집안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10대 시절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행패도 많이 부렸지만 제가 20대 중반이 될 때 쯤 부터 술을 안마시고 행패도 줄었습니다.)게다가 이전에 했던 욕설이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두분을 강제로 이혼 시킬 수도 없고, 저는 혼자라도 독립하고 싶으나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10. 집에 있는 재산은 약 2~3억 정도의 1층주택(6천만원 정도의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과1~2억 정도의 1층 창고건물입니다.제가 묻고 싶은 건 두가지 경우입니다.1. 이혼은 아마 설득이 힘들 것 같으나,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얼마나 배상 청구가 가능할 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2. 만약 이혼 설득에 실패해 저라도 아버지를 상대로 신고, 혹은 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얼마나 가능할 지.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고 건강도 정신도 돈도 너무 힘들어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알아보는 중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이런거 남기셔도 좋으니저 두가지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