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냉엄한호돌이300주거침입?절도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저희 집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할정도로 친한 지인이 있습니다.어느 날 저희 부부가없는틈에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중고 처분하였습니다.TV.냉장고.세탁기.에어드래서사계절 옷 신발 등등 이불...하도 못해 남자인 제 속옷까지...집에들어서는 순간 이사간집같은? ㅜㅜ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조사까지 받고 왔으며 가해자도조사를 받고 갔다는 경찰 전화한번와서 하는 말검찰에 넘길거고요 우편으로 연락 갈겁니다 끝.저희 부부는 밥도 못해먹고 옷도 사야하고 막막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인건가요? 지금 상황이 변호사 선임할 형편도 안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어떤 처벌이 되는걸까요 전 어떡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줄나비188민사 고소 당한뒤 역고소 가능할까요?저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되셨습니다. 사건은 저의 어머니가 상간녀로 고소 당하셔서 위자료 청구로 민사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 내용이나 자료는 저의 어머니가 아니며 그저 그쪽 원고쪽의 오해와 말도안되는 카카오톡 (저의 어머니대화가 아님) 대화로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서 제출뒤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며 재판이 끝날시 저의 어머니 정신과 치료및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과 식욕부진및 병원 입원 진료 등을 받고 계십니다. 무혐의 재판 받은뒤 저의쪽이 역으로 피해보상 적인면으로 민사 소송및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터프한줄나비26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지요?조부가 2023년 사망하셨고 친부는 2020년 7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그래서 저는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조부의 살아 생전 임대보증금이 재산으로 공탁이 되어 손녀인 저에게 100만원의 재산분할로 공탁이 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조부의 재산을 저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조부의 아들 중 1명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조부의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조부를 살아생전 모셨기 때문에 조부의 재산을 달라는 내용입니다.다른 형제분들은 공탁금을 다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돈도, 줄 돈도 없다라고 소명을 해야될까요? 사실확인서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부의 재산을 증여 받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그냥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내용에 허위사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날도 나타나지 않았고 화장하는데도 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끝까지 모셨고 장례절차도 다 혼자처리 했다고 거짓으로 적은 내용들도 있어서 반대진술을 제가 다 적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개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개명 시 아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빠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rot이러한 경우 이혼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1. 결혼 생활 약 7년동안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음 (하루에 만원 내지 최대 2만원까지 받아서 씀, 아이 양육 중) 현재는 제 카드 쓰고 갚아주는 형식2. 폭력일단 사진 (횟수는 많으나 일일이 다 찍지는 않았고, 그나마 심했던 경우 찍어둔 거 있음, 신고로 인해 유치장 구금했던 기록, 외람 된 말이지만 얼마전에 자살 시도로 인해 경찰 출동 후 정신병원 긴급 입원 기록)3. 외도주말 부부라 떨어져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미 결혼 초기때부터 전적이 있었지만 증거는 없는 상태, 저번 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만난 증거는 가지고 있음 )4. 결혼 3년때까지는 무직, 일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다 4년째 직장 다니는 중인데 본인 기분 안 내키고 화가 나면 일 안 나가는 경우가 꽤 있음, 강압 아닌 강압으로 인해 현재 아이를 시댁에 보내둔 상태에서 일 중 (카드값 120만원 나왔다고 폭력, 폭언 후에 전부 제 탓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일하는 중)5. 그런데 본인은 제 휴대폰에 게임 깔아서 소액 결제 (몇십 만원), 배민 쿠폰 구입 후 팔아서 자신에게로 이체, 제 월급 가불 받은 후 이체, 일용직으로 뛰었던 돈 전부 본인에게로 이체 수중에 돈 0원 (바보같겠지만 폭력을 피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외에도 인터넷 도박, 남편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얼마나 모아놨고 얼마나 버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 진짜 이혼하고 싶은데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여섯살 아이 엄마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거대한두더지99퇴거불응시 주인이 제 짐들을 마음대로 뺄수있나요?임신을 해서 남자친구 집에서 같이 살기로했는데 유산되고 남자친구는 가출상태에서 집의 명이가 어머니 명의라 저를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나가도 짐을 주인이 함부로 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중한잠자리251재정신청과 재심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우리나라 말은 비슷한 말이 많아서 헷갈릴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신청과 재심도 언뜻 비슷해보여 헷갈릴때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외로운레아280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안해주는데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인대 받을 수 있을까요?결혼기간은 6~7년입니다.협의이혼은 작년에 한 상태이고,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빚과 보유 자산 얘기를 해서 반반으로 나누기로 합의 후 이혼을 했습니다.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공증으로 남긴 것은 없고 통화 녹음된 내용에 얼마를 줘야되고 일부분을 얼마까지 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가 빠지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2개월 후 일부분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가 빠지면 주겠다고 했는대 집주인이 6개월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얘기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그런대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 연락을 해보니 연락을 받지 않아 상대방과 가장 친한 주변인 두명에게 연락이 닿으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차단된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 주변인 두명도 제 연락을 받고 바로 차단하였습니다.)그리고 연락이 닿아 언제 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줄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재산분할 얘기가 나왔을 때 자신의 빚은 얘기를 안했으니 무효이며, 오히려 자신이 더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또한 현재 가진 것이 없어 소송을 걸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해볼태면 해보라는 적반하상 식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은 결혼기간 동안 절반을 백수로 지내서 자신이 먹여살렸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제 주장은 이미 재산분할 얘기가 나왔는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이다. 또한 절반은 백수로 지냈지만 나머지 절반은 일하고 모든 돈을 상대방에게 줬으며, 생활비로 준 비용이 백수 때 쓴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다. 또한 결혼 전에 가져간 비용도 있고 백수가 아닌 그 당시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 였다. 라는 주장 입니다.요약하자면 재산분할에 관해 받아야 되는 비용이 서면이 아닌 통화 녹음 증거가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빚만 있고 돈이 없는 상태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자신은 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면구두로 계약한 받아야 할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백곰25이혼한 전처사망에따른 재산및 애들 부양의무는?이혼할 당시 재산 모두를 전처에게 넘기고 어린 애들을 부양 하도록하고 매월 특정금액을 보냈습니다. 전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재혼하지않음)사망하였습니다. 전처의 재산과 애들을 본인앞으로 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임신 상태로 복역하다 출산하게 되면 감옥 안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나요?여자가 어떤 범죄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임신 상태이다가 감옥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감옥 안에서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