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근면한상사조20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 할때 기준이 집값 기준인가요 지분 기준인가요?이혼하는 분들 재산분할할때 기준이 이혼판결할시의 부동산 지분만큼의 집값 돈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이아닌 지분 기준으로해서 뚝 나누고 땡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아한공작새147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과 숙박가능 조건은?지인의 아들이 수능 후 친구들과 체험학습을 내고 국내여행을 가고자 한답니다. 12월 중순경 예정이고(졸업은 12월말), 05년생, 주로 생일이 1.2.3월인 고3남학생 6명인데, 숙박업소에서 예약 시, 미성년자라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성실하고 생각이 바른 아이들이라, 크게 걱정 없이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하셨다는데,아이들끼리의 숙박이 불가능한건지요? 너무 가고싶어들 하고, 힐링의 기회를 주고싶다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동의서 같은것을 제출해도 불가능할까요?, 바뀐 청소년법상 만나이와, 연도로 하는 나이의 기준등, 숙박조건을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려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털털한치와와256가정폭력으로 부모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5세부터 계모가 들어왔는데, 매일 굶어야했고 그때문인지 25세 현재 한쪽눈은 거의 보이지않고, 남자인데 키가 160도 되지않고, 만성장염에 시달리고, 3년째 외사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습니다.21세에 주거분리를 했고 주민등록열람제한 및 휴대전회번호를 바꿔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21세에 독립하니까 "네가 어려서 모르는거다. 니가 뭘 부족하게 살았냐." 라고 하던 계모의 말이 잊혀지질 않는데, 이미 집에서 나오고 5년가까이 되어가는 일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진료차트는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랑반부녀사이에서 딸이집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딸이 아버지한테 근저당 설정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공소시효가 없어질수 있나요?? 근저당권도 공소시효라는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매한코브라139민사소송은 접수하는 동시에 사건번호 나오나요?민사소송은 접수하는 동시에 사건번호 나오나요?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족을 대리해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민원실에서 소를 내는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그때 같이 위임장 내는것인가요?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사건번호가 부여될 때 같이 적어서 내면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기초수급자 부모에게 소송 가능 여부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저는 만 18세 이상인 성년이지만 대학생 신분이기에 여전히 기초수급자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등본상 거주지는 친모 및 친동생과 같이 3인 가구로 되어있으나 실질적 비동거 상태입니다.1년에서 1년 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친모가 제 몫으로 나오는 수급자 급여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약 이에 대해 소송한다면 친족상도례 혹은 어떤 법률에 따라 제 몫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양육권분쟁시 사실확인서가 효과가있나요?아빠이구요 별거후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집에서 함께 양육을하고있습니다 거즘 1년쯤댄거같네요 양육권분쟁시 별거후 선생님이 봤을때 제가 지금 아이를 잘 보살피고있다고 어린이집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 사실확인서같은거를 써주면 법정에서 조금이나마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할까요? 유리하다면 어떤식으로 써주라고해야할까요? 애엄마는 아이보러 한번을 오질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이혼소송중 재판기일이잡혔는데요 질문드립니다이혼소송진행중이구요 재판기일이잡혔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참석하니 저는 안와도 된다고하더라구요 혹시나 제가안나가면 판사님이 괘씸해하거나 그러진않나요? 상대방 얼굴도 보기가 꺼려지는데 참석안해도된다는데 괜히 안나갔다가 성의가 없어보일듯싶어서요...갠히 재판상불이익을당하지않을까싶어서 노심초사해서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알파카128상속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합법인가요?상속인이 2명 입니다. 2명 중 한명에게 세무법인이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매처분도 강행하는 모든 권능을 행사하며 다른 나머지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훈훈한베짱이170부부간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습니다결혼 10년차입니다 둘다 경제생활을 하고있고 경제적인 생각이 틀려서 본인들의 수입을 별도로 간리하고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공동 생허ㅏㄹ을 하고있고 둘다 본인의 수입으로 소비를 하고 경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솔직히 상대방의 재산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집은 결혼때 지방이라 제가 장만을 하였고 와이프가 공동명의를 요청해서 한상태입니다다만 몇해전부터 와이츠가 공무원이라 가족의 소득신거를 한다고 하면서 제 재산내용 확인히면서 꼬치꼬치 물아보더라구요.혹시 가정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별도로 관리히던 재산도 반반 나눠야하는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