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윤자매아빠청주시 외도녀 자녀 출산하면서 사망을 하였는데 왜 남편 밑으로 호적을 안올리면 안되는거죠?이번에 좀 어이없는 뉴스를 봤습니다.청주시에서 이혼준비중이던 아내 즉 외도녀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자식이 아닌 불륜남과의 자식입니다.그런데 왜 내 자식이 아닌걸 알면서도 내 호적에 올리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는 거죠?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렬한동박새24연금수급자가 소득이 발생되면 연금수령액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국민연금 수급자 임니다수급중에 소득이 3,886,000원이초과되면 연금수급 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소득이 500만원 이면 현재 수급받는 연금금액에서 몇%감액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아내분이 소득이 있다면 총소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내소득만 적용되는지도 궁금함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매한크낙새25"소유자,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이게 무슨말인가요?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등록서류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뽑아오라고 하는데, "소유자,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이라고 합니다. 이말이 무슨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전이전이폐지된 간통 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약 4-5년 전에 간통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을 해도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간통 법을 다시 회복될 수는 없나요? 회복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던한반딧불19아이가 만 6세인데 남편이랑이혼하면 애를제가 키울수가 있나요?남편이랑 이혼을 하고싶어도 6세 아들때문에 그냥 참고사는인생 너무 힘듭니다!!남편은 시청에서 일하는 정직원이고 저는 일자리도 없는 그냥주부입니다!만약어 이혼을 주장하고 아이를 제가 키울수있을까요? 남편은절대 아이를 안줄사람이거든요어떻게하면 엄마인제가 아이를 가질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리의 샘아버지가 10억의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아버지가 10억의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면, 그 채무를 자식이 져야 하나요? 아버지의 빚을 떠 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전이전이부모가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분할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부모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남은 자식들이 재산을 자동 상속 받게 되는데요. 자녀가 4남 2녀의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떤 비율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교통사고 재판 형사재판 진행중 문의 드립니다.교통사고 고단 공판 진행중입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요재작년 3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공판은 작년 5월부터 진행중인데 몇 차례 공판 진행을 거치는 도중에 작년 가을에 아버님이 결국 사망하셨습니다.아직도 현재 공판진행중이며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현재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서 우리측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형사합의는 불발 되었습니다.문제는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이 불충분하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민사는 3년안에 진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남아서 걱정이네요병원비는 무보험차상해랑 피고인측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하고 민사는 위자료를 받아내는 거라 빨리 들어가서 받아내면 된다고 주장하는 지인이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재판이 민사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자료에 대한 민사소송을 따로 들어가는게 좋을지무보험차상해도 나중에 적지만 위자료를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를 들어가 버리면 보상이 중복이 되어서무보험차상해보험이 아예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네 꿈을 펼쳐라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등이 염려가 되면 어느 규정(제도)에 근거해서 처리해야할까요?노인분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시니어분들을 막대하거나 경제적 착취가 있어보이는 경우가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모두 돌려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법 또는 규정에 근거해서 후속조치를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전이전이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은 완전히 사라지나요?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썼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