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약 3개월 가량 살다가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약 3개월 가량 살다가 성격도 너무 맞지 않고 시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구집사♡온라인위탁판매로 제 와이프가 제 부모님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얄까요?제목에서와 같이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주소로 온라인판매업(위탁판매)사업자를 제명의로 낸상태라 와이프도 같은 온라인위탁판매사업자를 내려하는데요.. 참고로 제부모님집은 제가거주중인 아파트 단지 근처(300미터정도) 다른 브랜드아파트에 거주중이셔서 동네는 같은동입니다. 해서 와이프사업장주소를 저희부모님집주소로 하려면 필요한사항들이 어떤게있고 어찌 진행을 해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팔팔한홍관조1부동산 공동대표 ㅡ업무방해죄 성립될까요??가족간 사업장에서ㅡ업무방해와 횡령죄 성립될까요부모님이 상가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다 올초 이혼을 하게 되고 각각의 지분만큼 임대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남동생이 상가임대수익 및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왔는데 개인이 사업비용이나 여행경비로 유용하고 있었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자 어머니께 임대수익을 배분해주지 않고 회계세무관련 일체의 자료도 어머니께 공유하지 못핟도록 담당 회계사를 압박해 종소득세 세금신고도 어렵게 되었고 임대수익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주대표자인 아버지의 연락처도 모르고 사업관련한 일은 모두 남동생과 진행해왔던지라 남동생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다네요.아버지가 시킨 일이던 남동생 자의로 하는 일이던 이제 남남이 된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통장관리를 하는 남동생을 횡령 및 업무방해로 처벌하거나,아버지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친족상도례법 때문에 어머니가 남동생을 재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아버지의 명령으로 남동생이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와 남동생 둘다 어떤 죄에 해당하며 처벌방법은 무엇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 결혼 전에 선물로 받은 것을 돌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 결혼 전에 명품가방이나 차량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결혼전에 연애를 할 때에 선물로 받은 것을 돌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길쭉한두더지248증거보전신청 기각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은 어머니가 채무관계가 2명 이상이 있었는데 이자를 못 줄 상황이라 5/12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5/12~ 13일 동안 감금 및 협박을 당해서 아들인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걸 눈치챈 친구분들이 경찰이 찾으러 오기전에 경찰서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만 했다는 식으로 조사가 끝났습니다.이후 어머니가 경찰서에 소송을 신청했고 소송을 위해 cctv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경찰이 조사를 하기전에 cctv가 사라질것같아서 대구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료와 경찰에 신고하였거나 고소하였다면 접수증 같은 서류와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납부확인서와 경찰서에 신고하여 임시접수증과 고소장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그후 법원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증거수집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하게 될 것 이므로 , 제출한 자료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기각한다고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경찰 조사를 시작하면 최소 1달이 걸리는데 그때가 되면 cctv기록도 없을 상황이라 혐의를 입증하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청서에 민사로 소송을 하기위해 증거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는데도 기각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혜로운황새59상속지분률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3남매입니다. 상속을 받을때 부모에게 용돈을 꾸준히 드리는 자식과 안부전화를 드리는자식이 좀 더 상속지분률이 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고인 사망 후 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제도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했으나 기각, 헌법소원심판 청구했는데 승소 경우도 있을까요?망인이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요. 그가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승소할 경우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대범한대벌래6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어느정도의 상속재산은 지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족손(후순위)에게 법정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 취지와 유류분의 한도는 어느정도 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편안한흑로136배우자 상간소송시 이혼소송에 도움이되나요?배우자가 바람을펴 상대방의 부인에게 상간소송이 들어왔습니다.저는 맞대응하여 맞상간소송을 하였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이 이혼소송과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저에게 어느정도 유리함으로 작용하나요?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이 고등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문득 우리나라에서 방영했었던 로망스 드라마를 정주행하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만약에 성인이 고등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