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박기석범죄를 저질렀는데 부양해랴 할 가족이 있다면? 참작이 되나요?A씨가 폭행을 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A씨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불가능 하고요가족 구성원 중 한명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원래라면 징역이지만 정상참작을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콩쥐팥쥐사실혼일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뭔가요?사실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된다면 사실혼일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장애인인 경우 체포가 금지되어 있나요 있다면 긴급체포 대신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당시자 장애인에게 전화가 오나요혹시 장애인인 경우 체포가 금지되어 있나요 있다면 긴급체포 대신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당시자 장애인에게 전화가 오나요 또한 장애인인 경우 부모님과 함께 동행 출석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련한침팬지283구속영장 발부 기준중에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때가 있는데일정한 주거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냥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매달 월세 내고 사는 사람도 일정한 주거지로 보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올리노골드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 남편 채권자이혼 진행하려고 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저는 이사를 했고요.이사를 했으시 주소지도 이제 남편과 다릅니다그런데 남편의 채권자가 저의집으로 찾아왔습니다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제 주소를 어떻게 열람이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알려줬을까요?이 부분 제가 신고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청설모113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시 부동산 아파트 단독 명의로 등기후 판매금액 균등 분배에 관하여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상속아파트에 대하여 일단 단독 상속을하고 아파트 처분시 협의된 지분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로 협의서에 작성한다면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만약 불가능하다면 상호 협의된 지분대로 분할상속한다고 기재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꾀꼬리270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할때 자필로 적어야 하나요?셀프상속등기이전을 해볼려고 하는데 사소한것까지 궁금하게 되네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들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등은 자필로 적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컴퓨터로 미리 모두 기입한 후에 인감도장만 찍게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험한치와와99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을것 같은데요...그런데 부모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가족간이라 친족상도례로 인해 재물죄는 적용 안되니까 점유물이탈횡령죄,사기죄,절도죄 이런거 해당 안되겠지요?그러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만 적용되는것 같은데요...원칙적으로는 위반일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부모님 신용카드로 먹을거 사먹고 교통비 내고 이래서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만약 있다면 부모님 카드 사용하는 사람 신고하면 처벌받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탈한무희새252어머니께서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몇 년전 재혼을 하시고 살아오시다작년부터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된 것을 알게되셨고현장을 잡거나 현장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외도 상대방들의 전화통화 녹음본만 100개 넘게가지고 계신 상태인데요. 어제는 배우자가 저희 어머니를 폭행을 하였고어머니께서도 같이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터져있는 상태이고 배우자는핸드폰을 집에 둔 채로 차만 가지고 집을 나가있는상태입니다. 배우자의 행실이 너무 괘씸하여 꼭 잡고 싶은데가출신고가 아닌 폭행신고로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배우자는 재혼 당시 아무것도 가진것 없이저희 어머니와 재혼을 하였고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다 뺏어가겠다고도말한 적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을경우어머니가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지,절차는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면접교섭 합의가안돼면어떻게해야하나요?지금이혼소송중이고 사전처분재판을하였습니다 당시에판사님이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다고하고 우선 서로 합의하에 면접교섭을진행하라고하여 저는 통상적인예로 2주에한번씩 1박2일을주장하는데 상대방은 더봐야겠다고주장하고있어서 조율이안돼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조율이안돼면 괜히 판사님한테 안좋은 이미지로찍힐까 염려스럽기도하구요 계속 이부분때문에부딪힐거같은데 계속이러면 법원에서 따로 언제언제만나라 지정해주거나하진않나요?아이는 제가 혼자키운지 일년이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