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박인삼협의이혼 재산분할 궁금합니다.협의이혼하기로하녔고자녀없고 유책사유없습니다현재 아파트1채 전세1개월세1개 보유중입니다.아파트1채는 매매로 대출금 1억 끼고있고 공시가격 3억 2,800만입니다공동명의구요 현재 월세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기여정도는 오래되서 현재 확인중에있습니다전세는 1억 7천짜리며 남자가 계약여자측 4천만원 남자 8천 그리고 대출 5천입니다.월세는 1000/85 이며 여자가 계약다 여자 돈입니다.서로 각자 돈관리를 해왔고아파트 관리비는 남자가 공과금은 여자가식비는 주말에만 사먹었고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이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하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실한바다꿩262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혼자 해결하기 힘들것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2007년 경 제가 미성년자일 때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사망 보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1억 5천..?(생전에 알려주신 내용)으로알고 있고 당시 오빠가 성인이라 전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정입니다)저는 당시 만 11세였기에 기억도 잘 안날뿐더러 저한테 정황을 알려주지도 않았구요..다만 제가 성인이 된 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입을 싹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오빠에게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유류분 청구소송이 소멸시효가 있던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을까요..?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제 주변 친척들은 당시 미성년자인 저에게 엄마의 사고 사실을 숨겨 사망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 중환자실에 계시던 엄마를 딱 3분동안 본 게 전부이며가족들은 엄마의 부고 후에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조차 없었습니다.내용도 모르고 과정도 모릅니다 때문에 상황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몫을 뺏기기엔 이건 아닌거 같아 이제라도 실행에 옮겨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혹여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을거같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1. 오빠와 저는 아빠가 다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법적으론 서로 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2. 제 아버지는 아주 어릴 적 이혼하였고 엄마의 보험금을 상속 받을 때 외할머니께서 아빠에게 제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3.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채무가 있었는데 그 빚을 갚고 남은 유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4. 오빠가 상속 받기까지의 과정을 아예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붉은극락조286가족간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소시 위약금가족간 부동산 거래(부모->자식)로 계약서까지 작성 후 계약금 지급까지 한 경우중도 매도인인 부모의 계약 파기로 위약금 2배 수수시자녀에게 증여세 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지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그걸 지인에게 알려줘서 가정이 파탄나면 알려준 사람도 소송을 걸릴 수도 있나요?지인의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걸 직접 목격을 해서 알고 있는데 알려줘야할지 말지 고민입니다만약 지인에게 말을 해줘서 지인이 알게 되고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된다면바람이 난 배우자가 이 상황을 알려준 저에게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이런 경우 바람난 사실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 카드를 제가 임의로 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부모카드로 물건 한번 안 사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부모님을 대신해서 연금이 들어오는 카드를 제가 임의대로 사용하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왜 카드는 밖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느냐며 처벌받지는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신한푸들253선산있는 토지 공유물분할에 대해 여쭤봅니다오래전부터 선산으로 쓰던 토지에 공유자가 5명인데 그중 한명의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 싼값에 낙찰이 되었습니다.저희쪽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묘지가 4개가있는데 낙찰자가 내용증명으로 비싼값의 사용료를 내라고했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들었습니다.분할해달라고 공유자인 저희 큰아버지댁에 연락이온다는데 낙찰자가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묘지를 지킬수있을까요?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여운봉고118협의 이혼 외에 법정 이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자식으로써이혼에 도움을 줄수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부모중 아버지께서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건강에 위협을 받고 계신 어머니께서 자식으로써 이혼을 도와달라 호소하시는데자식의 입장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는 법정 이혼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청초한무희새131이러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작년 말 쯤부터 8개월정도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동거하게 되였어요. 동거중 제가 (엄마 병원비)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남자친구한테서 2~3번에 나눠 총 300만원을 빌렸어요그러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니가 엄마땜에 힘드니까 도와준거라고 됐다고 그냥 예비사위가 준거라고 생각해 라고 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 형님 생신여서 갔다가 형집에서 음식 잘못먹어서 배탈이나서 토하고 설사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 저는 말로만 괜찮냐고 한마디 하고는 오늘 공휴일리라 병원쉬는날이라고 하며.. 방치해놓고 남자친구는 혼자 밥에다가 술까지 마시고하는 행동에 화가나서 집에왔고 그뒤에도 아픈사람 내팽겨두고 .. 그 게기로 헤여졌는데.. 헤여지니까 이제. 전에 빌린돈 당장 갚으라고 낮이고 밤이고 문자를 하도 해서... 동거할때 쓴거아니냐고 하니까 저보고 사기죄라고 고소한다는거얘요. 통화내역 이체내역 다 있으니 고소할꺼라고 하더라구요.. 그와중에 제가 여유돈 없다고 현재 다 털어 3만원있으니 3만원이라도 보냈어요.이런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붉은알파카39752해외여성이 배우자의 사망 후 재산 분할 관련하여A가 자녀를 2명을 둔 상태에서 배우자(B)와 이혼 후 아이들은 모두 배우자에게로 간 상태에서A는 C(재혼 해외여성)와 다시 재혼을 하고 약 4년정도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이후 A는 사망하여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현재 C가 거주중인 자가집이 있습니다.(C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상태)이 때 자녀들과 C가 나누려고 현재 소송 중에 있을 때, C는 체류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다른 집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C가 다른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 할 경우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C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며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시노코에유언공증에 대해 질문드려보아요몇년전에 아버지께서 유언 공증을 해주셨어요 그후에 제가 개명을했는데 민증 번호는 갸명 전과 같은데 다시 공증사무소가서 변경을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