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재혼 가정의 경우 피가 안 섞인 자식을 호적에 올리면 나중에 재산상속비율도 같아지나요?요즘은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사람인지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던데아이들을 호적에 올리고 떳떳하게 사는 모습도 보기가 좋더라구요.그런데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기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아빠 입장에서는 친자가 있고 아내가 데려온 자식이 있는데상속비율은 같아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외로운하운드173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전입신고 하려는 곳이 아파트이고 무상임대로 거주중인데요 세대분리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세대분리가 되지 않을경우 동거인으로 신고가 되는건데세대주가 집주인인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면무주택자 기간에 변화가 생기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찬코뿔소182이혼후 면접교섭권 해석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현재 이혼한지 약 2개월 차 된 상태입니다. 유책은 제가.바람을 폈고 그래서 배우자가 요구하는데로 합의서도 쓰고 재산분할이나.자녀에 대한.권리도 거의 다 내준 상태로 이혼을 했습니다.이혼시 합의서에 면접교섭일은 1,3주차 토~일 1박으로 하기로 기재를.한 상태입니다.애들은 2명인데 두명다 배우자가 양육,친권들 가진상태 입니다.이혼전부터 아이들의 학교,어린이집이 제 직장 근처라 등하원을 제가 했는데 이혼후 배우자가 애들을 보여주고싶지않다는 이유로 등하원을 못하게 며칠 했다가 본인 운전미숙등으로 애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제가 지속 등하원을 하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이번주가 교섭일인데. 기존에도 교섭일날 애들 보낸다만다 하다 결국 보내주긴했는데 이번주 교섭일에 못보내겠다며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이유는 등하원길에도 애들은 지속 보고있으니 굳이 교섭일날 날지켜서 보지않더라도 그걸로 교섭하는거나 다를게 없으니 교섭일에 안보내도 자기는 방해한게 아니라 대체해서 보여준거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등하원은 애들이 보고싶마은과 직장과 가까우니 제가.자처하고 부탁한거라 그걸로 교섭일을 대체 할수없고 차라리 그럼 등하원을 안할테니 교섭일지를 지켜달라고 해도 거부를 하는데요. 교섭일에외 서로 합의하여 지금처럼 등하원을 제가하고 있다는걸로 교섭일을 대체하거나 교섭일날 만나는걸 거부 할수있나요? 심지어 지난주 일요일에는 본인 약속있다고 해서 애들 부탁해서 애들이사는집에가서 3시간가량 애들도 돌봐주고 왔습니다. 물론 저도 애들이 보고싶으니 맡아 주겠다 동의한건데 배우자는 그것도 애들보여준거라고 주장을하네요.교섭일을 그렇게 대체 가능한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 혹시나 이렇게 지속 거부하면 교섭일관련 소송이나 양육권 소송도 진행 가능 한지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젊은검은꼬리279외국인 배우자 f6 visa 발급 관련제 여자친구(미국인이며 온라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가 곧 여행객으로 한국에 옵니다. 3월말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나라로 가서 한국 영사관에서 f6 visa를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절될 가능성도 있는지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살다보면합의별거 정조의무 필요한가요?아내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혼이 전제된 합의별거중에 있습니다처의 가족과 남편인 저는 아내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도 시켜보고 노력을 했지만 정상 가족생활이 힘이 들어 제가 집을 나와서 생활중입니다.매사 저를 의심하며 애들 앞에서도쌍욕을 하며 도저히 함께 생활이 힘들어 아이들도 아빠가 나가서 생활하는게 좋다고 동의했습니다.현재 월급도 90%는 제가 현직에 있는동안만아내에게 매달 보내겠다고 합의하에이행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처자식위해 앞만보고 달려왔는데50중반 이 나이에 반지하생활을 하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억울합니다이런 경우 저의 정조의무는 지켜져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현행법상 근친혼은 몇촌끼지 금지인가요?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같은 성씨끼리의 근친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근친혼을 몇촌까지 금지하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코끼리189결혼시 집을 구할때 전세 or 자가구입후 이혼시 분할이 다른가여?요즘 집값도 비싸고 이혼도 많고 해서요집안에 여유가 되면 혹시 이혼도 할수 있고 자가 한쪽집에서 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시 전세와 재산분할이 다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달달이면접교섭 불이행으로 법원 출석해야 하는데..궁금합니다!!6개월정도? 아이를 안보여주고 있습니다.이런행동에 사유는코로나시기 갑자기 생긴지병으로 직장을다닐수가없되며아이와 양육과 경제적어려움 등으로 지내는중사회복지사분 도움으로 저와 아이의심리검사 진행을했고, 아이는ADHD기질로 언어,놀이치료등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받고저또한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치료와, 양육코칭상담 등으로악화된 상황의 변화에 노력을하는중에아빠가 아이를 데려갈때마다핸드폰을보여주며 게임을하는등소율이가 규칙적인생활이 필요하며 핸드폰과 게임을 스스로 끊게하는노력과 유치원과 상담치료등 선생님들의 규칙을깨면 여러선생님들의 모든 노력이 헛투로된다수차례부탁하였으나본인만의 양육방식이라며 너나잘하라며 거절했으며만나고돌아올때마다 아이 열손가락 손톱밑에 때가가득 껴잇을때가 다수고 만나러갈때 헤어스타일 그대로 풀지도빚지도않아 엉망인거지꼴 상태로 돌아오기가 태반이였습니다곧 초등학교입학을 앞둔 아이의엄마로서아이 양육으로 잦은싸움 스트레스가 견디기힘들어아빠와의만남을 피했습니다소율이의 치료는 아직도 진행중인과정이긴하나 굉장이 많은 변화된 결과들이 있습니다이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제가 불이익을 당할게 있을까요?곧 출석 날짜가 다가오는데제가준비해야될게 잇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콜리247남편과이혼하고 싶은데어떡해야 하나요남편과 서류 없이 이혼이 되나요아니면 법정 가서 해야 하나요만약에 너무 살기 시러서 도망나오면남편이 찾지않으면 등본상 사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로 적용되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