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접근금지신청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장녀입니다.저의 아버지께서는 간혹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물건을 깨뜨리곤 하셨어요.어머니나 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본인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어머니를 때리겠다고 하거나 이혼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저에게 협박(ex. 느닷없이 여행을 가지 말라며 얘기하고, 여행을 가면 집안을 다 부숴놓는 등의 행위)이나 가스라이팅을 하곤 했습니다.예체능을 하는 남동생에게 들어가는 돈과 집안 살림에 필요한 돈을 아버지께서 벌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가정 유지를 원하셔서 이혼하지 않고 계십니다.저는 이 가정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가정폭력을 하는 아버지를 그냥 인생에서 배제하고 싶어요.그래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싶은데1) 이에 대한 신청 과정 및 신청 후 절차2) 접근금지신청 후 가정폭력이 심해져 피해를 입는 사례3) 더 나은 해결방안(이 있다면)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요청중 짐 빼기(별거중)(가전제품, 가구)상대의 의처증으로 문제 발생(미행, 블박염탐)상대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라고 함(이혼요청)간단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온 상태이혼 서류 작성해서 전달 완료상대가 이혼은 안하고 별거만 하겠다고 함나는 다시 합칠 생각 없음이 상황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빼도 될까요? 제가 결혼할 때 사온 혼수입니다. 짐을 뺐을 때 법적으로 문제 생길게 있을까봐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혼을 안하겠다고 버티면 역시 이혼 소송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두꺼비14아버지께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한 폭력과 학대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고등학교 시절 수차례 겪은 폭행과 폭언을 이기지 못한 채 경찰에 신고해 집안에 경찰들이 출동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식칼을 들이밀기도 하고, 죽여준다며 목을 조르며 질식사까지 시킬 뻔 했던 둥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8월 경 제가 아버지로부터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욕을하며 달려들었지만, 금방 제압당하고 아버지는 분노해 저를 무일푼으로 밖에 쫓아내 당장의 생계가 힘든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저는 지금 2025년 1월 현재 지금까지 집안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채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랜시간 4년을 가까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휴우증으로 인해 4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병행중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집안의 원조를 받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거절했고 최후통첩으로 법정 싸움으로 가야한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재판을 한다면 위자료를 명목으로 아버지께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혹적인비단벌레212상속재산분할시, 대습상속인은 서류만 필요한가요?2개월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할머니는 안계시며,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들2,딸1총 3분이 계십니다.하지만 첫째아들은 24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저는 그 돌아가신 첫째아들의 자녀(대습상속인)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할아버지는 23년전 딸에게만 건물(3억)을사전증여를 해주셨고,할아버지의 재산은 건물(4억),현금(1억) 가정하에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합니다.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진행시,이미 딸에게 사전증여가된 건물의 유류분청구는직계만되니 대습상속인인 저는 서류만 필요할뿐상속 권리는 없다고 하십니다.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으로 알고있었는데,유류분청구시엔 서류만 필요하다는게 맞나요?상속재산분할+유류분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머피합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결혼 19년차이며, 고3, 고1 두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 생활 방식등 사소한 것들로 다툼이 있고, 서로 변하지 않는 모습에 서로 지치고 있는 상황으로 이혼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합의 이혼 생각 중인데,자세한 이혼 절차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든시간을이겨내고잇는연년생맘결혼전 들고잇던 주식이나 코인같은재산은 재산분할에 적용되나요???말그대로 결혼전 주식이나 코인을하던걸 들고잇는데 혹시 그것도 나중에 차후 이혼을하거나하면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오로지그건 안나눠도되는돈인지 궁금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희망이넘치는동치미아버지가 인감증명서를 떼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난 일요일, 밖에서 밥을 같이 먹다가 뜬금없이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얘기에 따르면 '본인과 자기 친구가 특허받은 컨버터를 법인을 세워서 팔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월마트에도 입고된다고 하고 이미 국내에는 몇 개 거래처를 확보해뒀다. 이걸 다른 컨버터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팔 계획이고 법인을 저, 친구 아들, 친구 부인, 이렇게 3명이서 주주로 등록하고 지분 각 33.3%, 나중에 꺼려지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 뜻대로 나갈 수 있고 이 사업이 잘되면 저에게 몇 백씩 돈이 들어올거다. 본인은 나이 뭐시기 때문에 법인에 등록이 안되고 친구는 이미 사업자 등록이 몇 개 되있어서 이번에는 자기 가족,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어서 원래는 이 주주로 등록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친구가 대줬다. 인감증명서만 떼서 주면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보여주고 나중에 공장 가서 제품이나 이런거 확인하고 가끔 필요할 때만 오면 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솔직히 정확히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야기를 안하더군요.제가 아무리 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몰라도 인감? 이걸 타인에게 함부로 넘기면 안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서서히 바뀌덥니다. 얘기 못하겠으면 그 친구분 번호라도 알려주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급정색을 하더니 "내가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거냐", "내 자식 잘못되게 하려고 내가 수 쓰는거냐, 본인이 얼마나 꼼꼼하고 일에 대해선 철저한데 나 못 믿냐" 이러는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평소에 아버지는 가족끼리 서로 한 마디도 안합니다. 저랑 어머니는 사이가 문제 없지만 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고 특히나 부모 관계가 정말 참담한 수준이라 둘이 대화하는 걸 1년에 볼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속된 말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개무시합니다. 거기에 20대인 제가 아직까지도 제 방 하나 없이 어머니와 같이 한 매트에서 자야될 정도로요. 본인은 자기 방에서 잡니다. 그나마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집에 들어오고 하는 패턴이 2년 전부터 생겨서 그나마 없는 날에는 아버지 방에서 잘 수 있지만요. 또한 제가 학창시절 차곡차곡 쌓아서 실행하려던 진로를 위한 길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도 여럿 있지만, 더불어서 제 인생의 목표는 어머니와 제 삶에서 저 사람을 떼놓는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새해부터 뭔 소리인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저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일에 대해선 발 걸쳐놓고 싶지도 않고 특히나 아버지와 관련된거는 더더욱 갖기 싫습니다. 또한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하루 전, 혹은 당일 날 말하고 타인은 신경 쓰지도 않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더더욱 혐오합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크게 3가지입니다.만약 제가 인감증명서를 떼서 넘기면 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 및 한 법인의 주주가 됨으로써 갖게되는 책임 및 일이 무엇이 있는지만약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저는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본인이 나이 관련해서 법인에 등록이 안된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거지이 시각까지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 사이트를 발견해서 올립니다. 정말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책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가정폭력증거 어떻게 남기면 되나요?남편한테 폭행당했는데 병원가서 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되나요? 머리 부딪히고 주먹으로 얼굴 가격당하고 골절된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어느병원가서 어떤 검사받고 진행해야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웃음짓는제육볶음양육비를 안주고잇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헤어진지 좀 지났고 양육비 친자변경소송을해서 24년 7월말에 판결났습니다 판결문을 상대방이 10월15일쯤 받았고 7월부터 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달라고하면 사정이생겨서 미루기도하였고 돈이 안들아와서 못주고있다고 계속미루고있습니다 이번달엔 무조건주겠다고한게 벌써 몇개월이 지났고 오늘도 연락해서 달라고했지만 내일 아님 화요일에 들어갈거다 이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되고 밀린 양육비 다 받을수있을까요?(사실혼관계였고 달마다 40만원씩 판결떨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보고싶은꽃게176유책배우자 이혼소송중 주거침입인정되나요?바람난 아내와 이혼 소송 준비중입니다아직 소송전이고 몇일후 소송 준비 할거고1월말경 집에 못들어오게 할생각인데 아내가 만약 집에 열쇠수리공 불러서 들어 오면 주거침입 인정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