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밝은고라니72지금 제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관련해서 변호사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어머니가 9개월 전에 간암 수술 받고, 퇴원하고 신청한 암보험금 2천만원을 신협 1년짜리 적금을 넣게 되었습니다. 5월 말쯜에 만기가 됩니다.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그런데 어머니가 요 3주사이에 심하게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척추쪽에 전이가 되서 6개월정도 남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허리쪽에 전이가 됐으면 아직 보이진 않을수 있지만 또 다른 곳에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는 척추에 전이 된 암과 골절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 암은 제거 못 했고 척추 골절 된거만 철심 박고 나오셨는데 어제 수술하고 나오신 어머니를 모습과 의사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걸 들으면 6개월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문제는 평소에 어머니가 간암 이외에도 아프신데가 많아 병원비,대출,보험비, 공과금 등등 내야 되는 것도 많고, 갑작히 아프신 바람에 동생도 급하게 내려와 여유 돈이 부족합니다. 저도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되서 한푼이 아쉬운 상태입니다.신협에 전화 해보니 본인 아니면 해지가 절대 불가하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아에 움직이지를 못하시는데 그런건 싹 무시하고 약관에 그렇게 되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이야기 하네요.그래서 조금전에 법률구조공단 가서 물어보니깐 이걸 해결 하려면 성인후견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짧게 잡아도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고, 만약에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취소 해야 한다고 하구요. 근데 참 이것도... 찾아보니깐 성인후견인 신청 하는 비용도 제법 나가기도하고, 어머니도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것도 걱정이 되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자서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저도,동생도 썩 좋은 삶을 살지 못한터라 누구한데 손 벌릴 때도 없고 해서 답답합니다. 2천만원이 누구에는 큰돈이 아닐수도 있지만 하루 먹고 사는 저희 가족한데는 잠시 몇달은 버틸수 있는 돈이라 아쉬울수 밖에 없네요.변호사님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성인후견인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현실적으로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한멧새8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접수통지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라고 하는데요.1.구치소안에 있다면 접수통지가 구치소로 송달됩니까 아니면 집주소로 송달됩니까?만약에 구치소,집 둘다 송달된다면 어디서 받은날로부터 계산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한두더지112법적 공식 서류 작성시 친인척 관계 기입방법제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해서 작성중입니다.소유주가 삼촌이신데 저와의 관계를 작성할때 친척이라고 쓰면되나요? 아니면 삼촌이라서 써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연금해지후 이혼하였고, 이혼후 재가입 한경우인데 65세이후 전처에게 50%지급적용되나요?10년넘게 납입한 국민연금을 이혼한달전 해지하였고 이혼소송하는비용으로 썼으며 이혼후 3개월지나서 목돈이 마련되어 연금에 일시납으로 재가입하려합니다. 65세이상 연금지급시기에 전처가 신청하면50%지급해야 된다던데 전처와 살면서 납입한돈은 해약하고 썼는데 재가입시 또 50%떼줘야되나요? 바람핀여자 단한푼도 주기싫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매달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물개31공동명의의 땅을 포기하고 한사람에게 줄때 필요한 서류들???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을외심촌7:3어머니가 받으셨는데어머니께서 외삼촌께 다 넘겨드리고싶으시다 하시는데 어떠한서류들로 어느기관을 찾아가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청난사마귀63이럴 때 빌라 공동관리비 내야하나요?어머니가 빌라에 사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셔서 집은 빈집 상태이고 제가 가끔 가서 집청소와 우편물을 수거해 오는데 빌라 반장에게 빌라 청소비와 공용전기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똑똑한키위36법인에 두명의 공동대표가 있습니. 한명의 대표를 그 부모님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동대표의 동의가 필요한가요?다른 공동대표의 동의 없이 대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표자리에서 내려와야하는 상황인데, 저의 부모님으로 변경은 안되고 그냥 내려가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발한미어캣170증조부 사망일 확인방법 제적등본토지 보상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증조부 땅에 대한 본상이었습니다그래서 제적등본을 떠어보니 사망일이 표기가 되어 있지않은데 사망일이 왜 안나오는 걸까요1960년 이전 사망시 관습법에 따라 장자상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 이를 확인하려고 한건데요사망일 표기가 없네요그리고 추가질문이 있습니다저의 제적등본상에 증조부는 장손으로 자식이 없다보니동생의 아들(생물학적 친할아버지)을 양자로 변경했습니다생물학적으로 부모는 실제로 제적등본상의 증조부 동생분이 증조부에 해당됩니다이번에 보상건은 생물학적 증조부인데 이런경우도 장자상속이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견실한누에153생전에 부친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누나를 생활비와 현금 등(약 1억)을 증여해주셨는데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제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저희는 3남매입니다. 상속재산의 법적지분은 1/3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누나를 생전에 생활비조로 매월 2백~3백 정도씩, 그리고 현금으로 1억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아버지가 누나를 도와주셨던 비용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실제 현재 남기신 재산은 5억이라, 1/3씩이면 1.66억씩이거든요. 그런데, 누나한테 아버지가 주신 비용을 고려하면 저는 훨씬 더 현재 남기신 재산의 33%가 아닌 40%도 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