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행복한북극곰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만약 상속절차가 시작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밞아 진행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아한지어새293성인자녀 양육비청구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28살에 돌싱된 46살 아줌마입니다. 큰아이 8살 작은아이 4살때 이혼을 하고 지금은 다커서 큰아이 26살 작은애 22살 성인입니다.키우며 양육비 한번 받은적없고 제가 혼자 벌어서 키우고 몸도 병들어 수급비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애들아빠쪽에 땅과 집이 친할머니 앞으로 있는데 너네 다 나눠줄꺼다 하며 애들 왕래시키고 병원동행.집안 물건이동 등 사소한것도 애들아빠는 서울에 있고 애들보러 하라고 다 시킵니다.애들 클때 양육비커녕 애들 얼굴도 안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폭력이 심해 이혼만 해달라고 애들 양육권만 달라하고 헤어졌는데 애들한테도 만날때마다 이용?과 상처주는 말만하고 너무 화가나서 양육비 청구라도 해서 아이들테 주고 싶어요.제가 쓰다보니 앞뒤 두서 없는글이네요.아무튼 성인아이들 이제와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애아빠는 성인오락실도 하고 렌트인지 제네시스G80도 타고 다닙니다.자기 애인 자식한테는 명품가방 사줬다고 자기 딸한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콩콩이야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08년 부동산 특별조치법때 상속토지를 이모들 동의하에 외삼촌한테 상속이전을 동의하였는데 16년전 것을 지금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외삼촌이 10년 할머니를 모시고산 조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그놀리아갑자기 통장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나요?제가 지금 형편이 안좋아서요...이혼한 전남편이 3억원 정도를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요갑자기 통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신고가 들어간다던지 조사를 받는다던지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던지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상속]부모님 4년 이상 봉양했어도 유언이나 지정상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되는건가요?이제는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태이고 형제들도 사이가 멀어져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상속 관련 문제로 다툼이 많다던데 정말 그런 게맞는 것 같습니다. 호의로 시작한 일도 상대가 악의적으로 나오면반발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을 주장할 경우 부모님 모신 기여도가 있는 사람은 뭘 입증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아기 방치해 질식사한 경우 부모의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계속울고 있는 아이를 평소 우울증이 있던 엄마가 아기를 달래고 침대에 눕혀놓은채 잠깐 외출한 후 들어와보니 아이가 엎드린채 반응이 없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비로운발구지206아버지 명의 집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는데 부동산에 가족 다같이 모여야하나요? 할머니는 치매, 거동 불편으로 요양병원에 있어요엄마랑 언니 나 이렇게 서류는 다 뽑았는데 할머니서류는 쉽게 못뽑았어요 민증사진이 너무 바래져 인감확인서와 등본은 못뽑는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고계시는 확인서랑 소견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심한편이라 아버지 돌아가신걸 몰라요. 부동산에가니 법무인필요하다는데 가족들 다같이 모여야할까요? 저는 반차내고 가능할꺼같지만 어머니는 일하는곳에 반차가 없어서 같이 모이기 힘들거같은데 궁금합니다. 가족이 다 안모여도 가능한지 취득세는나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한정승인하고 더 해야 할게 있나요?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가족 몇명은 한정승인, 몇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신문공고까지 끝났고 진행중인 민사 재판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라던지 더 해야 할게 있나요?사망 보험금 때문에 임의로 합의를 하거나 파산신청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빈티지한바구미682번째 개명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1년에 한번 개명을 했었던 24살 학생입니다.본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저도 어렸을때 부터 지속적인 정서적,신체적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혼을 계기로 성본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개명을 한 경험도 있어서 개명허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씨를 바꾸면서 이름도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쭈꾸미134친척에 대한 우선 채무변제시 금융기관에서 친척에게 소송등을 걸 수 있나요?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시세가 20억정도입니다.아파트 담보설정으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16억 받아서 쓰고 망했습니다.친척소유 아파트담보설정으로 4억을 빌렸고 통장으로 받았고 따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본인카드대금 1억, 처명의카드대금5천만원, 본인개인신용부채 1.2억, 법인보증기금부채(90%보증) 1.6억 있습니다.부동산 매매로 20억을 받아 새마을금고 16억 갚고, 친척한테 빌린 4억 갚을 생각입니다.부동산 매매중 이혼도 했습니다.부동산 매매가 끝나고 저는 고시원으로, 처와 아이들은 4억 빌려주었던 친척 명의 월세집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친척이 4억을 상환받고 갈 곳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친척 명의로 1.5억보증금 월세계약을 하고 처와 아이들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문의드릴 내용입니다.(1) 카드사, 은행 등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추심을 하려고 할텐데요.저와 처 명의의 재산은 이제 하나도 없으니 추심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연체정보 등록 등 불이익을 받는 건 좋습니다.그런데 친척에게 4억 갚은 걸 문제삼아 친척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을 걸면서 친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든가요)실제로 친척에게 돈을 빌렸고 사업, 생활비 등으로 모든 소진했는데 다른 금융기관들이 보기에는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는데 친척에게 먼저 변제하면 편파변제가 되어서 파산신청 자체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들었습니다.저는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안되고 채권자들에게 추심행위를 당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친척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소송을 당하고 다퉈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지금이라도 친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도 작성해두어야 할까요?(2) 처의 신용카드와 처 명의 핸드폰을 제가 관리를 하며 처 명의 카드부채를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이제 이혼을 했으나 카드사에서 처에 대한 채권추심을 할텐데 이혼한 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어서 저를 죽일 듯 합니다.처가 그 채무를 전 남편이 썼다고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