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아이들과 과거배우자에게 법률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어떠한것이 있나요저는 74세 남자입니다나는 교통사고로 배우자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아들로부터 이개섹끼 누구에게 사기치는거야 하면서 아들과 배우자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는데요이후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은 나를속이고 주택을 처분하였고 너무도 화가나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니 딸과 아들은 매우적극적으로 엄마에게 이혼을 강요하였고 이혼소송중에 아이들은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나는 매우불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질문핵심은 나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일평생직장을 다니며 주택두째를 마련했으나 아들과 배우자의 배산으로 모든재산을 잃고 지금은 지하방에서정부로 부터 보조금으로 연명하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나홀로 살고있습니다배우자와 혼인중 서로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다뜬 사실외에 저는 술답배도 안하는데 이유도 없이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모든재산을 잃어버리고 억울한 분노로 살고있는데요아이들이 왜 나의 재산까지 빼앗아가고 돈한푼없이 장애인 부친을 버린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나는 아직도 배우자와 민사소송을 하고있는데 아이들은 현재도 적극적으로 변호사을 사서 엄마에게 붙어주고 있는데요나는법도모르는 사람이 변호사선임할 능력이 안되니 과거배우자는 변호사로 대응하니 하는소송마다 패소 합니다모든전화을 차단하고 아이들 행위가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이미 원수가 된 아이들과 과거배우자에게 법률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어떠한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진득한수염고래24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분양 입주이사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주소이전을 가족 전부 이사해서 23년 3월1일에 해서 주소를 옮겼는데요 .내용증명은 2월 26일에 보냈습니다. 22년 초부터 계속 이사 나간다고 말도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묵묵부답입니다.전세계약은 남편명의로 했고요.남편은 이전 주소지(이사오기전 전세집)에서 계속 살고 있고요대항력을 우선 순위로 가지려면 저라도 주소를 이사오기전 주소로 옮겨 놔야 되는지요??3층 다세대주택에 저희는 3층으로 전부 살았었고 2층에 2가구 살고요반지하에는 주인집 아들이 전세계약식으로 살고 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고싶은아나콘다65친척•조카를 내쫓는 것도 아동학대인가요?흔히 부모가 미성년 자식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행위가 이제는 아동학대잖아요그런데 만약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미성년 친척이나 조카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속하나요?또 만약 미성년 친척이나 조카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경찰을 불러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쫓아내는 것도 가능한가요?그리고 미성년 조카 혹은 친척을 집에서 내쫓는 것이 아동학대라면, 만약 친척이나 조카가 집에서 무슨 깽판을 쳐도 내쫓을 수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3대5백가능한가부부끼리 핸드폰 몰래 보는거 불법인가요??가족외에 다른 사람 핸드폰을 몰래 보는건 상황 및 인간관계에 따라 불법에 해당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부부 관계 또는 가족내에서도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리노양결혼 안하고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남자 친구 사이에서 애를 가지게 되어서 낳았습니다. 남자 친구는 낳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낳았습니다. 남자 친구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결혼 안하고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직한사마귀170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피고소인에게 소장을 보낼려고 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 중 관할 법원은 누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농지소유 관련 농지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태생이 시골이고 부모님도 농사를 지셨습니다 원래 아버지 명의 논과 밭이 있는데 사망하시게 되시면서 농지 경영인은 저희 어머니, 농지 상속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농지 경영체 등록할때 저랑 어머니가 같은 주소 같은 세대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이 상속 받을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농사 보다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기숙사 이용중입니다 이때 만약 제가 자취를 위해서 따로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근방 10km? 20km 이내 거주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200km 이상으로요.. 과태료를 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제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상속 받은 농지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소유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주거 형태를 갖추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 소송 시 소송 비용은 쌍방이 같이 부담하는 건가요?어제 만난 남편 지인분이 현재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소송한지 1년째라고합니다. 특별히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졸혼의 개념으로 이혼을 하는 건데재산이 없으면 합의이혼으로 빨리 정리가 될텐데질질 끌고 있더라구요.이제는 소송비용 때문에 전화로 싸우던데 유책배우자가 없을 때는 반반씩 부담하는 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어린후루티146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유산 관련해서 논쟁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집을 담보로 은행 2곳에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딸은 신용불량자고 통장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딸은 사업으로 현금을 모두 날린 상태인데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고 상속고소를 유산을 자기만 못받았다며 다른 형제들에게 걸은 상태입니다. 형제의 입장에서 딸이 받은 현금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정에 제출해야하는데 갑갑하네요ㅠㅠ 딸이 그 현금을 가지고 개인계좌로 입금을 했다던가(어쨋든 갑자기 들어온 거액의 현금이라) 하면 그런 걸 자료로 상대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모르쇠로 나오면 아예 입증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영구 거주권을 갖게 되나요?해외에서는 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비자 갱신 안돼서 배우자랑 한국으로 돌아왔던 친구도 있는데요.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영구 거주권을 받게 되나요? 시민권을 주는지 그냥 거주권을 주는 건지, 거주하면서 권리(?)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