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늠름한안경곰291명의가 되어 있는 재산을 뺏을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이 형에게 땅과 아파트를 매매를 하여 형이 본인 명의가 되었습니다.그리고 부모님이 병악화로 병원에 입원 해있는동안, 명의를 해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흥청망청 쓰고 있어 동생으로써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그거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아니면 제명의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본인 명의가 되고 그걸 다시 바꾼다는게 쉽지는 않을것 같지만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혹적인수염고래206법률 자문 구합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상황이고 가능할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서디테일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면 더 알아봐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부모님 사이 갈등이고, 저는 자녀인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1. 두분은 거의 20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자녀 3명이 있구요.2. 오래 따로 생활을 하시다가 2014년 쯤 아버지가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서 어머니한테 재결합 의사를 내비치면서 사업 관련해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셨고, 어머니 이름으로 2014년에 어머니 신용대출+펜션 건물 담보로 원금 7.3억을 빌리셨습니다. 계약서 없이 서면으로만 이자와 원금을 갚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3. 그러다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셨고, 아버지가 어머니 연락을 피하시는 등 두 분 사이가 틀어지시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어머니도 손을 놓고 있으셨고, 법원 출석 명령이 날아와서 이의 신청을 하셨고,4. 그래서 24.3.22 변론기일이 잡혔고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5. 아버지는 아버지가 쓴 것이 맞으니 최종 선고에 대한 결과를 본인에게 넘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증빙을 법정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받은 통장에서 쓴 사용 내역 증빙을 준비해가려 했는데 (어머니는 명의만, 아버지가 공사대금 등으로 실 사용했다는 증빙) 이미 지급명령 신청한 농협자산관리에 내역이 넘어가서 확인이 안되신다고 합니다.6. 어머니는 이후 재혼하신 남편이 있으시고 그 앞으로 땅과 재산이 있으시고, 배우자의 재산도 2분의 1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책정이 되니, 몇 억 정도의 자산 몰수 + 나머지가 빚이 생기는 상황이시고, 아버지는 여러 신용적인 문제가 있으시고 앞으로 된 자산이 없어서 아마 재판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7. 어머니께서는 이미 늦은 일이거나 방법이 없으면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데. 관련한 증거가 없으니 이 방법도 소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독특한까마귀3전세 확정일자 받은 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잠시 주소이전할 때 확정일자 유효성 질문5년전 ㅇㅇㅇ이름으로 전세계약후 ㅇㅇㅇ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ㅇㅇㅇ이 주소를 잠깐 이전해야할 상황입니다.ㅁㅁㅁ아들은5년전 같이 전입하여 현재 집에 그대로 있을 계획이구요.이럴경우 확정일자 받아 놓은 상황이 그대로 유효할까요?유효하지 않다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명한도롱이221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될까요?어머니가 경증장애인이셔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소득은 전혀 없구요,따로 있는 재산(집,자동차)도 없으시고 가지고 있는 통장잔고가 전부인데 자녀명의의 집에 등본상으로도 혼자 있어요.자녀 두명 모두 미혼이지만 만30세 이상이고 타지역에서 독립생활하고있는데 어머니한테 생활비지원이 어렵거나 일정금액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조건에 해당될까요?안된다면 따로 받을 수 있는 복지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람찬뱀84상속재산 확약서 작성해도 상속포기시 문제가 없는걸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가 lh살고 계시다가 돌아겼는데무보증으로 살고계셨고월세는 주거급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현재 원스톱으로 재산 조회중인데빚이 많아서 추후에 상속포기 예정입니다.lh에서 사망해지로 '상속재산 확약서'라고임차권 임대보증금 포함한 모든권리의무에 대해상속인이 승계 해지한다는거에 이의제기안하겠다는 내용인데이거 사인해서 제출해도 나중에 상속포기하는데 저한테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타조22증여를 위한 토지분할 가능여부와 절차는?부모님에게서 토지를 증여받고자 하는데 증여대상이 2명이라 토지를 2필지로 분할코져합니다. 분할이 가능한지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후투티13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결정에 따라 사회가 요동칩니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 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마트한라마291미성년자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작성시, 이미 등기완료된 부동산 등 분할 내역도 작성해서 넣어야 하는지요?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 작성 중인데, 질문이 있어요.부동산과 자동차는 이미 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이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해요.1.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법정지분대로 이미 미성년자에게 분할되어 등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법정지분대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2. 상속재산 중 자동차는 남편지분이 1%뿐이라 미성년자녀와 분할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이미 마쳤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배우자가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3. 상속재산 중 주식,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은 배우자(아내)의 계좌로 모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상속재산 건별로 나열하면서 작성해도 되나요? 구체적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1) **증권사의 주식, 비상장주식 등 일체의 주식계좌의 금액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2) **은행의 예적금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3) **사의 퇴직금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 4) A보험사의 사망보험금 등 일체의 보험금은 아내의 소유로 한다.5) B보험사의 사망보험금 등 일체의 보험금은 자녀의 소유로 한다.4. 소액보험료 청구중인 건이 많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를 또 법원에 내야하나요?5. 상속세 신고전에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 완료가 안되면 상속세 신고 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중한이구아나221형이 사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형이 계약해서 세대주로 있는 집 주소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생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경진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 자녀 두명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는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권자(금융기간)가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